교육부 전문상담사 직종교섭 3차결과 보고

[오늘도 해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전문상담사 3차 결과

□ 일시장소 : 2014년 2월 28일(금) 15:00~16:30,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

□ 교섭위원

직종	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담당과 교섭위원 변경)
전문상담사	전회련 2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재 연구관 , 장우필 연구사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교육부(2차 검토의견)

협의내용

①항

① ‘상담교사’발령 등으로 전문상담사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전문상담교사 배치학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교육부 수정제출>

전문상담사 배치교에 상담교사가 발령될 겅우, 전문상담사의 전환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노조 수정제출>

전문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른 학교 재배치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②항

② 전문상담사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상시전일제근무 직종으로 하며, 그 정원은 현원보다 적게 책정할 수 없다.

<계속교섭>

<노동조합 수정제출 검토>

합산근속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사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노동조합 수정제출 검토>

전문상담사의 근무형태는 상시·전일제 근무로 한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자연감소등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현원을 유지한다.

③항

③ 학교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장기근무가산금•명절휴가보전금•자녀학비보조수당등) 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계속교섭>

<교육부>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임금수준에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로 관리되는 직종인 만큼 영양사, 사서등의 보수표 적용을 제안함. 노동조합의 수용여부 검토바람.

<노조>

검토후 제안하겠음. <비고 별표참조>

④항

④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실을 설치한다.

⑤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한다.

<잠정합의>

⑤항

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 학생상담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

⑥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학생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업무 매뉴얼로 작성한다.

<잠정합의>

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 결재권등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가. 학생상담업무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지시를 지양한다.

<수정제출., 교육부 수용 검토>

나. 학교상담실운영등 상담관련 기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정제출, 교육부 수용 검토>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상담실로 한다.

다. Wee클래스가 설치된 경우 주 근무지는 학교상담실로 한다.

<잠정합의>

교무실등 대체근무 지양, 상담실 근무원칙 확인

다. 집단상담 외 정규수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라. 상담관련 업무 이외 정규수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잠정합의>

창의체험학습등 교원과 협동하에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라.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본협약에 따를지 노동조합 재검토>

⑥항

⑥ 상담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등을 실시한다.

⑥ 상담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등을 실시한다.

<잠정합의>

비고

붙임 1

2014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영양사, 사서 보수표

구분	기본급	장기근무 가산금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월급
1년차	1,615,530	0	60,000	20,000	1,695,530
2년차	1,615,530	0	60,000	20,000	1,695,530
3년차	1,615,530	50,000	60,000	20,000	1,745,530
4년차	1,615,530	70,000	60,000	20,000	1,765,530
5년차	1,615,530	90,000	60,000	20,000	1,785,530
6년차	1,615,530	110,000	60,000	20,000	1,805,530
7년차	1,615,530	130,000	60,000	20,000	1,825,530
8년차	1,615,530	150,000	60,000	20,000	1,845,530
9년차	1,615,530	170,000	60,000	20,000	1,865,530
10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1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2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3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4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5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6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7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8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19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20년차	1,615,530	190,000	60,000	20,000	1,885,530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 요구안 교섭 결과

□ 기타 협의

항목	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 검토의견
	서울교육청 대량해고 사태- 무기계약 평가기준안 시간제 상담사 도입	총12월근속이상자 무기계약 미전환, 시간제등 교육부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는지, 서울교육청과 확인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