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윤석열 대통령 '자주외교'에 찬물끼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원들

[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대 중국 외교정책을 보면 아직도 명,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받던 사대주의 조선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은 중국방문에서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원들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몰매를 맞았는데도 이의 한번 안 했다.

혼밥으로 푸대접 받으면서도 한국의 안보와 배치되는 중국의 삼불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약속하고 '중국은 높은 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 몽(세계최강국꿈)을 따르겠다'라고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중국인 입국을 개방해 국민들 피해를 키웠다. 시진핑 한국 방문에만 목을 맨 문재인이었다.

윤대통령은 검사시절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런 비열하고 굴욕적인 대 중국 외교정책을 똑똑히 지켜봤다. 윤석열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중국과의 당당한 자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친중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15분간 비판하고 훈계를 하며 이러고도 우리와 동지라할 수 있느냐고 추궁한 것이다. 

1887년 고종이 주미공사를 파견하려 하자 청나라는 '속국 조선이 단독으로 외교공관을 설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고종은 미국과 직접 교류할 때는 청나라 관리를 대동하거나 보고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겨우 초대공사 박정양을 파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박정양은 호기 있게 청나라 공사를 따돌리고 그 로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직접 전달했다. 자주외교의 꿈을 키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1905년 외교권을 뺴앗기며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그때의 조선 내정을 쥐락펴락하던 청나라를 연상케 한다. 싱 대사발언 후 국민들의 자존심 논란에도 개의치 않고 민주당의원들은 1,2차로 나누어 12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무슨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왔는지 모르지만 대표단을 이끌은 도종환의원은 티베트 문화행사에 참석 축사까지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136년 전 박정양 주미 공사의  '자주외교"의 꿈이 또 한 번 사라지는 순간이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에 휘말린 것처럼 지금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축으로 하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의 조선나라가 아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에서 한국은 든든한 협상 패를 쥐고 있다. 중국도 사드배치 때처럼 경제보복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간 전략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전략무기를 갖춘 셈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호의적 외교를 펼쳐온 것은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안보와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하지만 우리만의 바램이고 꿈이었을 뿐이다.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 안보는 더욱 악화되었다. 김대중은 김정은과 회담을 위해 국민들 몰래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5천억 원)를 주고서도 북한은 "핵개발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다.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정권들은 평화를 내세우며 지원해준 돈으로 핵미사일을 완성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시장도 적자로 돌아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은 옛말이다. 또 미중의 갈등 속에 중국의 원자재 수출입 경제보복 우려에 수출입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글로벌 경제정책으로 수출입시장 다변화로 중국시장을 대체하는 경제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반윤 반미 반일 정책으로 중국의 둘러리로 전락하는 짓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