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8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1.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에 최병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임명됨-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총리실 문화노동정책관·의전관·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지냄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20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가 핵심 난제라고함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5개월 만에 정치권에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예정대로 내년 9월부터 실시될 경우 농수산물 판매 위축 등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상자가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동시에 배우자나 동료를 고발해야 하는 불고지죄 조항마저 있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임   4.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려 이를 조사한 결과로 작성한 것”으로 나중에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청와대가 뒤집어씌웠다고함   5.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당분간 기존 5%를 적용하는 대신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이 포함됨   [ 정부/정책 ]1. 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연봉 인상률 5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으나 공공노조의 반발이 변수라고함   2. 경찰청은 단속 사각 지대를 없애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국민 제보에 의한 공익신고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직진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덮개나 고정장치 불량) 등 5가지 위반 행위를 추가하기로함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7월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의 ‘종일형’(12시간) 신청률은 96%에 달한 것으로 나머지 4%만이 ‘맞춤형’(반일형·6~8시간)을 신청했으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대다수 부모가 아이를 하루 12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겠다는 의사라고함-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관련 예산은 2011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10조4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고함   [ 경제종합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 복귀를 결정했으나 반대파들의 물리력 행사로 무산됨   2.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고함- 무디스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이 전망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엔저를 무기로 한 일본과의 경쟁이 원인이라고함   3. 삼성전자가 오는 20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샘모바일이 삼성페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함   4. 현대차는 13, 15, 16인승의 미니버스 ‘쏠라티’를 출시한다고함- 특장차 개조를 통해 의전용 리무진으로 사용되거나 캠핑 등 레저용으로 적합하도고함     [ 금융/부동산 ]1. 행정자치부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를 현장 조사함   2. 코스닥시장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동반 매도하면서 18일 3% 넘게 폭락하여 700선이 무너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코스닥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임   3. KB금융그룹이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등 계열사 간 연계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은행.카드.보험. 캐피털을 연계해 출시한 자동차 금융 패키지 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고객을 캐피털.저축은행에 소개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지주사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임   4.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총부채와 우발부채까지 통합한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로 함- 민간기업으로 치면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는 셈으로서, 특히 지차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개인을 제재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함   5. KT와 BC카드는 2500종의 신용·체크카드 할인 정보와 보유 멤버십, 쿠폰들을 통합한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CLiP)’을 선보임   6.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송현동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숙박시설 없는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하 3층, 지상 4~5층 규모로 개발해 2017년까지 1차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7성급 호텔 건립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됨   7. 문화체육부는 480억원의 체육기금을 투입하여 잠실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2017년까지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으로 만든다고함   8. 제주도는 숙박시설 적정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한 결과 2018년 관광호텔 객실이 적정 수준보다 4330실가량 많을 것으로 나타남   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관리는 당분간 민간에 개방되지 않을 전망임. 아래는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이 LH 임대관리 민간개방에 대한 협의 결과임- 영구임대 : 가구수 14만, 민간 개방 하지 않음- 국민임대 : 38만3천가구, 2017년부터 민간 개방- 50년임대 : 2만6천가구, 민간 개방 검토- 5년.10년임대 : 2만5천가구, 올해부터 단계적 민간 개방 검토   10.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주택임대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관리업협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식협회로 출범함-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 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초저금리로 임대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 사회종합 ]1. 연세대 실장·처장급 교수들이 19일 오전 공군 성남비행장에서 공군 비행기를 타고 남해로 이동해 2박3일간 워크숍을 하며 호텔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계획이었으나 전군에 비상이 걸린 을지훈련이 한창인 기간에 국방 임무 수행에 사용되어야 할 군 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논란으로 워크숍 계획이 취소됨   [ 국 제 ]1.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연일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WTI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63센트(1.5%) 떨어진 41.78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2009년 3월3일 이후 최저치임- 미국 정부는 이날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에 북극해 시추 재개를 전격 허용했으며, 로열더치셸은 매장량 220억배럴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북서부 축치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를 곧 시작할 계획임   2.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급감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함- 사우디 통화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6720억달러(약 795조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9개월 전인 작년 9월의 7560억달러 대비 740억달러 감소한 금액임- 이 신문은 산유국 간 세력 판도를 바꿀 정도로 초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예멘 공습을 시작하고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3. 중국 상하이증시가 다시 6%대 급락함- 상하이종합지수는 18일 전날대비 6.15% 하락한 3748.16에 마감했으며, 1000여개의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함-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4. 지난 17일 태국 수도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최악의 '폭탄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18일에도 소형 폭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면서 태국이 '도심 폭탄' 공포에 휩싸이고 있음- 이 여파로 홍콩 정부가 이날 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태국 폭탄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한 중국 톈진(天津) 시 빈하이(濱海) 신구에 19일 비가 내려 유독성 화학물질 오염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림 - 시안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유독성의 시안화수소로 바뀌기 때문이며 시안화수소는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독가스 성분임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