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8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의로 권유하고,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임   2.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함 -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29명(지역 118명, 비례 21명) 중 26명이 '컷오프'되는데 전남 지역 전체 의원 10명은 민주성이나 개혁성이 없다고 반대함   3.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 기소 땐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다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엔 권 의원을 기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됨   4.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인정함   [ 정부/정책 ] 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냄 - 해결책으로는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을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함   2. 정부가 내년에 성장과 복지를 위해 39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375조4000억 원)과 비교할 때 15조 원(4%) 이상 늘어나는 것임   3. 산림청은 30억원을 들여 이르면 2017년까지 30㏊ 이상 규모의 수목장림을 만들기 위해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등 충남지역 후보지 3곳 중 한 곳을 수목장림 조성지로 선정한다고함 - 2009년 개장한 경기 양평군 하늘숲추모원에 6300명이 안장돼 포화상태라고함   4.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1608만684명으로 국민 3명당 1명꼴이라고함   [ 경제종합 ] 1. 정부가 5년 만에 '수입 내 지출' 원칙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재정이 아닌 균형재정으로 편성키로 함 - 이를 위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8%포인트 대폭 낮춘 4.3%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총지출은 일부 예상과 달리 400조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올 2분기(4∼6월)에 한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함   2. 삼성이 전기차 배터리를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삼성SDI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5분 만에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EV) 배터리 기술'이 있는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투자함   3. 한국 섬유업체들이 아우디, BMW, 벤츠,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명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효성과 코오롱은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섬유제품 중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부진한 국내 기업 실적 등 ‘3중고’에 코스닥이 전날보다 29.25포인트내린 670.55에 마감함 .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중앙회 내 금융부문을 분리해 별도법인인 수협은행으로 독립시키기로함   2. 정부가 위안화 절하 계속땐 금리인하·환율개입함   3. 롯데그룹이 한국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함 - 호텔롯데는 지분 94%를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고리로 평가돼 왔으며, 호텔롯데를 상장하게 되면 지분의 최소 25%가 일반주주들에게 분산되는 만큼 일본 측 대주주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짐   4.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인 살림그룹의 자회사 스와달마파이낸스 지분을 인수함 - 한국 신용카드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거듭하면서 '거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10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 아파트 109만9039가구의 현재 시세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8.9%에 달하는 31만7649가구가 과거 고점인 2008년 2분기 당시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8일 기준) => BDI : 1046 / BCI : 1838 / BPI : 1052 / BSI : 915 / BHSI : 449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2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81.0(-12.8)   1. 일본 조선업계의 지난달 수주 실적이 대폭 늘어남 - 일본 선박수출조합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수출 선박 계약 규모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6배 늘어난 144만6000GT에 달하며, 이는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실적을 웃도는 것임 -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수출 계약과 엔화 약세로 인한 대중국.대한국에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를 꺾어준다고함 2. 영국의 어린이 복지단체 ‘어린이사회’가 19일 발표한 ‘2015년 행복한 어린 시절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국가 중 한국이 ‘어린이가 가장 불행한 나라’로 꼽힘   3.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 계열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정보기관(EIU)이 발표한 ‘2015 살기 좋은 도시’ 조사 결과 호주 멜버른이 1위에 올랐으며 서울은 지난해와 같은 58위라고함 -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의료, 교육, 인프라,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세부지표 30개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4. 상하이샐비지는 이달 15일 중국인 잠수사 96명 등 약 150명을 태운 바지선과 예인선을 한국으로 가져와 세월호 침몰 지점에 닻을 내리고 해상 기지를 구축하여 수색작업을 종료한 지 281일 만에 수중조사를 착수함   5. KBS2TV 예능프로그램 ‘나를 돌아봐’에 출연중인 방송인 최민수가 담당 PD 턱을 주먹으로 가격해 촬영이 중단되고 병원에 입원함   6.‘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자는 여성이라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가 1999년 수준인 배럴당 1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미국 컴벌랜드자문사의 설립자 데이비드 코토크, CNN방송 인터뷰에서 발언 내용) - 서부텍사스원유(WTI)는 18일(현지시간) 기준 42.62달러로 지난해 9월6일(110.53달러) 가격의 절반 아래로 추락했으며, 여기에서 다시 5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임   2. 급성장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글로벌 기업이 속속 뛰어들고 있음 - 18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폭스콘 등과 함께 인도 전자상거래업체 스냅딜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총 5억달러(약 5912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 지난달에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올 한 해 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인도 현지 언론이 전함   3. 19일 미국 기업생산성연구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딜로이트 갭어도비 등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10%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졌던 평가보상시스템인 연례 직원평가제도를 없애기로 함 - 컨설팅회사인 타워스왓슨의 레빈 제스터선 컨설턴트는 기업들이 연례직원평가제도를 없애는 이유로 IT발전으로 인해 연례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근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더 많은 책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고 있음   4.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가 임박하자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지난 8일 일본 경제산업성 부대신이 21개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이토추상사 등 일본 5대 종합상사를 비롯하여 일본 메가뱅크 등 21개 대기업을 이끌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함 - 종합상사가 선두에 서고, 메가뱅크가 측면 지원해 교두보를 확보한 후 대.중소 건설.제조업과 유통업이 뒤따라 들어가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전형적인 일본의 아시아 시장 공략 공식 그대로임   5.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현장에서 신경성 독가스가 검출됨   6. 일본의 7월 무역수지가 2681억엔(약 2조5522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감   7. 한 해에 통상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중국 벤처캐피털 시장에서도 O2O 서비스 기업은 가장 뜨거운 투자처라고함 -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임   8.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극심한 베네수엘라에서는 2리바르는 공식 환율로는 368원이지만, 암시장 실제 환율로는 3.6원에 불과하여 종이 냅킨 보다 가치가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환경부는 중국 톈진 폭발사고로 발생한 유해성분인 미세먼지(PM2.5)와 빗물에 시안(CN)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