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7)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김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기사 전문https://naver.me/5YF5MOpj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유효기간 연장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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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3억이요...?
아싸 유죄가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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