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가시험 답안지 파쇄 사태…"재시험 제공, 원치 않으면 환불도"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524n02535?mid=m03

지난달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0여건이 채점을 하지 않은 채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험을 응시하고도 채점을 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한 달 가까이 영문을 모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단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는 다시 이틀이 걸렸다. 공단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해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월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같은 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재시험에 따른 시간과 교통 등의 비용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특성상 취업이나 생계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시험에 관한 기회와 비용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뒤 다시 응시하는 상황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응시자 609명은 이날 언론을 통해 사태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안지 파쇄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파쇄 사실 확인 뒤 통보도 늦어 공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6월 1∼4일, 24∼25일에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재시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목소리가 높다. 재시험을 6일에 걸쳐 진행해 공단은 6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내야 한다. 공단 측은 절대평가여서 공정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난이도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다반의 방효경 변호사는 “응시 날짜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고 시험 당일 지식 습득 정도나 컨디션 등 변수가 많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다른 시험에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의 자격증을 제출할 계획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1∼4일에 재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 나머지 수험자 15만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관련 시험 준비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날 “시험 끝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어떻게 또 준비하라고 할 수 있나”, “소송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공단은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공단 관계자는 “손해가 최대한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책임자 문책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어 이사장은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거취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장아니고장스라네요]

내가 겪엇다 생각하면 개열받는딬ㅋㅋㅋㅋ시험지 스캔이라도 떠놓는줄ㅋㅋㅋㅋㅋ노답;;

[우리집푸들개귀여움]

미친 환불ㅋㅋㅋㅋㅋ 소송감 아니냐고

[행복하시라]

아니 이것때문에 공무원 합격 1년 늦어지는거면 엄청난 손해인데ㅠ

[눈물버튼이재명]

날아간 지식은요 미쳤나봐

[스물다섯번째 밤]

일어나면 안되는일이 일어난거잖아..

[슉슈슈슉슉]

파쇄한 새끼들이 다 붙여ㅋㅋㅋㅋㅋ재시험 뭔 개소리임 진짜

[나무낙원]

이게 뭐야.... 헐?

[0원하우스]

심각한 사건이네

[요즘잘자쿨냥이골골]

아니 심지어 시험 본지 한달도 넘엇다는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