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8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酒食兄第 千個有. 急難之朋 一個無

술과 밥을 함께 할 형제 같은 친구는 천 명이나 되지만,

위급하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돕는 친구는 한 명도 없더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같은 달 2~4일 중국을 방문함

2. 여야는 오는 9월 10~23일, 10월 1~8일 추석을 전후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함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치생명 걸고 오픈프라이머리 지키겠다“ 고 함

4. 당정은 노동개혁의 데드라인을 정기국회로 설정한 상황인 만큼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과 야권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5. 한명숙 의원은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유죄 판결 확정받았으며 이날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6. 구속 된 박기춘 의원과 남양주 지역사회 간 유착을 파헤쳐온 검찰이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키로함

-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당분간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양주·동두천)이 직무를 맡게됨

7. 북한은 오후 3시 52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우리 측인 경기도 연천군 중면 육군 28사단 지역으로 발사한 후 오후 5시를 기점으로 48시간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장비를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는 20일 '8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10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고함

- 1~6월 나라살림 43.6조원 적자임

- 중앙정부 채무 535.2조임

- 전년比 소득세 4.4조원, 법인세 2조원 더 걷혀다고함

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함

3. 정부가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의 병행수입품이 '짝퉁'으로 판명나면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해주며, 정부가 인증한 병행수입물품만 판매하는 '병행수입상품 전용쇼핑몰' 구축 검토중임

4. 올해 세수는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함

5. 정부가 올해 예산 313조3,000억원의 67%인 206조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함

6. 농협중앙회가 중국 최대 유통그룹인 화롄그룹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을 늘린다고함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함

8.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예산(-35조~-40조원)을 편성하며 총 지출 기준으론 390조~395조원대 예산안이 짜여질 전망임

[ 경기종합 ]

1.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장 주간사에 골드만삭스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8조~10조원으로 추산됨

2.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460개라고함

3.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표적 곡물 조달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제곡물시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음

- 한국은 2011년 곡물자급률을 55%까지 높이겠다며 정부 주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 STX 한진그룹 등 민간 3개기업이 합작해 ‘aT그레인’이라는 곡물조달 전문회사를 세워 1500조원 규모의 국제곡물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콩 1100t만 들여온 뒤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못해 3년만에 사업을 접음

4.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해 '백색황금'으로 불리는 희소금속 리튬을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

- 기존에도 석탄재에서 리튬을 소량 추출하는 공법이 존재했지만 한전은 추출률을 기존 10%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본격적인 리튬생산에 돌입함

5. 일몰시한 연장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됨

6. 일몰시한 연장으로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됨

[ 금융/부동산 ]

1.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0.2원 내린 1185.1원에 마감함

2. 메리츠금융지주가 70억원 규모의 두산캐피탈 주식 2천663만주(지분율 57.2%)를 취득해 오는 9월 두산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함

3.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음

- 20일에는 북한의 고사포 포격으로 대북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4.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부실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과 상속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어날 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도 재무개선, 특허취득 등 호재가 있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임

4. 행정자치부는 20일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함

- '지방세법 3종 세트(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임(관련 신문기사는 매일경제 A27면 참조)

5.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면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들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 이로써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정 시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던 규정이 사라짐

6.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8년 의무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주택 자체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인 이른바 '출구제도'를 수용한 결과임

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업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산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섬

-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부산시 숙원사업이 활로를 찾는 것은 물론 캠코의 '부산 이전효과'가 본격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8. 168곳에 달하는 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118곳으로 축소됨

9. 인천시는 교보증권 측이 2012년 9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입한 송도 6·8공구 A1·R1 용지(22만4890㎡)에 대한 토지리턴권을 19일 행사하여 인천시는 다음달 7일까지 매입 원금 5179억원과 이자 721억원 등 5900억원을 싸이러스 송도개발에 돌려줘야 한다고함

10.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공사를 재개하거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이 감면됨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BDI : 1031 / BCI : 1773 / BPI : 1049 / BSI : 920 / BHSI : 453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74.0(-7)

1. 부실 조선사 성동조선해양 위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기본 5년의 위탁경영 기간에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5+3 위탁경영' 방안을 성동조선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제안함

- 수출입은행은 삼성중공업의 성동조선에 대한 신규 수주 지원과 손실 부담 등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삼성그룹에 요구했으며, 양측 합의에 따라 이르면 21일 최종 결론이 나오면 채권단 의결을 거쳐 위탁경영이 개시됨

2.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3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의함

- 조선3사가 공동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사회종합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패와 전쟁을 선언하며 사정 칼날을 휘둘리고 있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음

2. 지난 1월 적발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이른바 '화약 담합'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고금액인 3억원이 지급됨

3.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동 지역 여행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4.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킴

[ 국 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오는 2016년 9월 말까지 현재의 SDR 바스켓 통화 비중 유지를 승인하므로 중국 당국의 평가절하로 통화가치가 불안해진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이 최소한 1년간은 불가능해짐

2. 지난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높은 주택비용으로 상승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함

3. 일본 재무성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에 30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조기 국채'를 발행한다고함

4. 애슐리 매디슨을 상대로 해킹을 저지른 해커 그룹이 18일(현지시간) 자신들이 빼낸 회원 약 32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터넷에 살포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논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 국방부는 북한의 서부전선 기습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으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방부가 전쟁 임박시 군에서 제대한 20∼30대 남성을 소집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