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기금에 대해 ..기출 질문요~~~

[공무원되기..]

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6년 4.22 강원 9급)

1.기금은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3.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영된다.

4.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답 :1번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지만 국회의 승인(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은 특정목적,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외에 운영되는 특별 재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이어 제3의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기금운영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부터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2.금융성기금과 외환평형기금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된다.

질문 : 카스파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인데요..강원9급 (2006.4.22)인데요..보기4번도 틀리지 않나요?

선행정학 (2007년도판)p935에 보면 기금은 완전성(포괄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나오는데..기금이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 will survive]

단일성도 예외인가보네요..기금은 국회의 승인만 받으면 필요할때 그때그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처럼 한번 편성되야 하는건 아니죠

[달콤한 핫쵸코]

기금은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 원칙에 예외이긴 한데.... 단일성 부분에서는 학자마다 살짝쿵 보는 견해가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