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편의점 - 생각

[박대선]

지식편의점 - 생각 을 읽었다. 우연히 발견했고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지만 딱 편의점 수준이다. 나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역사란무엇인가를 소지만해도 잡혀간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도서관 책상에 가장 흔하게 널려있던 책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벨1의 책 자체는 로마신화를 제외하고 나도 추천서로 선정한 것들이 지만 주목하는 분야나 깊이는 다른 듯하다. 레벨2의 국가는 두번을 읽기는 했지만 추천서로 꼽지는 않는다. 군주론, 로빈슨크루소, 에밀,  이기적유전자와 코스모스는 나도 추천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읽었지만 추천할 정도는 아닌 듯하다. 57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로, 근대 정치사상과 헌정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이다. 특별히 권력 분립(삼권분립) 이론의 창시자로 유명하며, 미국 헌법을 포함한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역사·사회·정치·지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 최초의 비교정치학자에 가깝다. 그는 입법 · 행정(행정부) · 사법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자유는 사라지기에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분석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은 사회의 정신(정체성·풍토·경제·역사)에 따라 달라야 한다
* “모든 국가에 동일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지리·기후·경제·풍습·종교가 모두 법의 형태를 결정한다

2) 정부 형태의 분류; 몽테스키외는 정부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 공화정(Republic) – 국민이 권력을 갖는 체제
* 군주정(Monarchy) – 법으로 제한된 왕이 지배
* 전제정(Despotism) – 법 없이 권력자가 지배(폭정)
그리고 각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원리’를 설명했다:
* 공화정 → 덕성
* 군주정 → 명예
* 전제정 → 공포

3) 기후·지리의 영향; 그는 지리적·기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과 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예: 열대 지방은 권위주의적 체제로 기울고, 한대 지방은 절제된 성향이 강해 공화정에 적합.
(현대에서는 비판도 많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 비교정치 분석이었다.) 87

소로우(Henry D. Thoreau)는 미국의 멕시코전쟁과 노예제도에 항의하기 위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다. 그는 이 세금이 “부당한 전쟁과 노예제도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고, 정부가 부정의를 행한다면 개인의 도덕적 양심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는 하루 동안 감옥에 갔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에세이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썼다. 도덕철학적 관점에서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소로우의 입장을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도덕적 양심의 우선성
* 소로우는 “부당한 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라고 보았다.
* 개인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행동을 선택할 자율성을 가진다.

②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항의
* 비밀 탈세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세금 거부 → 감옥행을 감수했다.
* 이는 시민불복종의 조건(비폭력성, 공개성, 처벌 감수)을 충족한다.

③ 부정한 국가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
* 세금이 노예제와 전쟁에 사용된다면 “납세는 부정의에 동참하는 행위”라는 논리.
④ 역사적 영향
* 이후 간디, 마틴 루터 킹에게 큰 영향을 준 철학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정당하지 않다는 반론
① 법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위법
*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
* 국가 운영은 공동재정에 기반하므로, 납세 거부는 공동체 계약 파기라는 비판.

② 민주적 절차 무시
* 반대가 있어도 세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정하고 싶다면 정치적·선거적 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③ 개인의 양심에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음
* 누구나 “양심”을 이유로 세금을 거부한다면 국가의 법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
④ 정책적 효과의 한계
* 실제로 소로우의 납세거부가 노예제나 전쟁을 멈추는 데 실효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 97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자유론(On Liberty)》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위의 관계를 다룬 고전적인 자유주의 철학서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해악 원칙(Harm Principle)
*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타인의 피해 방지”다.
*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자기 결정적 행위(self-regarding act)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밀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자유로 보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억압된 의견이 진실일 수 있다.
*의견이 부분적으로만 참일 수 있는데, 토론을 통해 진실이 완성된다.
*의견이 틀렸더라도 논쟁을 통해 ‘살아있는 진리’를 유지할 수 있다.(비판 없이 받아들인 진리는 형식적·죽은 진리가 되기 쉬움)

3. 개인성(개성)의 중요성
* 개인의 독창성·개성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 획일화된 사회적 압력(‘다수의 폭정’)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진보를 막는다.

4.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 국가의 법률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관행의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 Mill은 법적 권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압력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국가 개입의 정당성
*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개입해서는 안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입 가능:  *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  * 미성숙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 필요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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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책의 안내도 |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지식 여행의 대장정!
레벨 1 질문하는 인간
인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운은 인간의 발전에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할까?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역사 이전 시대에도 사람이 존재했다 토머스 불핀치 『그리스·로마 신화』
기록과 해석, 그리고 필연적 진보·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레벨 2 탐구하는 인간
플라톤이 진심으로 바란 것은? 플라톤 『국가』
신의 정원에 발을 딛기 시작한 인간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종교의 필터가 빠지기 시작하자 드러나는 인간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 그럼 이제 인간들만으로 만들어진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무인도에 숨겨진 2가지 중요한 의미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신이나 왕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는 것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혁명적인 생각 장 자크 루소 『에밀』
누구나 다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민주주의 입문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이 소설은 왜 지독한 새드엔딩인가? 조지 오웰 『1984』

레벨 3 생각하는 인간
원칙과 합의도 돈으로 사는 세계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타적인 인간을 설명해주는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점점 현실화되어가는 멋지지만 소름 끼치는 세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코스모스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이유 칼 세이건 『코스모스』
나오며 참고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