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다음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마련하라 판결?

[작설차]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다음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마련하라 판결?

2019.04.11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헌재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지며

향후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념 편향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년 전과 달라진 판단…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년이 지난 뒤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4·중도 2·보수 3으로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종석·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렸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조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판단도 이런 성향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선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보 성향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 5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서기석·조용호 이달 말 퇴임…'진보 헌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주요 결정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념 편향적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38398?cloc=joongang|article|recommend1#none

어머니와 아들 대화 -

한국을 기어이 낙태합법 패륜국가로 만든 문재인, 조국

그리고 헌재 7적 적폐청산

낙태 위헌놀이에 재미들인 조국

이미선을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동성결혼 합법 판결 정족수 6명 채우려고 발악

부산 민변에서 추천해서 조국이 올림,

추천한 이유가 다자성애 옹호..

한마디로 동성애.동성결혼 옹호.

집단섹스 옹호 한다는 말.

결국 소원대로 문가가 엊그제 이미선.문형배 임명?

첫번째로

보안법 페지나,
동성애.동성결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라고 위헌소송..
여가부와 인권 위원회가 행동대장?
그럼 조국 소원대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판결?

결과는 군대에도 동성애 자유
전국적으로 페미들 좋다고 난리?

반대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 반대자 벌금징역

외노자,난민 비판이나 반대해도 처벌.

그런데 성소수자,외국인 차별금지 위해 제정해야 한다고 선전?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성평등 용어는 동물과 섹스해도 합법

결국 전국적으로 찬반으로 싸움이 붙어 나라가 개판
석현의 남한 지배가 쉽겟지요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여가부 예산 약 28조를

가족간에 호칭 없애기에도 사용.
성매매 자립비용에 120억.
전국 18곳에서 동성애 축제에도 예산 사용?
위안부 대책에는 사용 안함.

고유업무가 별로 없고 다른부서가 하는일과 많이 중복.

여가부를 없애든지
아님 가족부로 바꿔 극빈층 돕는것이 주업무로 해야함.

여자한테 불리한건 묵묵부답.
인권을 내세우며 그네때 국정원이 북한 12명 여종업원 납치한거 말도 안꺼냄?

인권 위원회는 없애야 한다고 봄.

북한 여종업원 납치 12명은 모르는체.
여자도 군대가라고 하면 묵묵부답.

대신 군제대 후 공직시험 응시할때 가산점주는건 반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묵묵부답...여성 가족부도 동격.

둘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죽기살기로 목소리를 높임..배후는 조국?

대장은 소로스의 부하 석현..

직속부하 조국이 지시하여?

헌재.여가부.인권위원회가 행동대원들이 활동?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502764717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예산도 페미니즘"…정부 총지출 8% '34조원', '여성'위한 돈

[작설차]

여가부가 일베를 키워주고 잇다

여성 할당제
일베의 배후는 조국과 민주당?

올해 대졸자 취업자 중에 정규직은 10명중에 1명.

조국 하수인 여가부.인권위원회..
조국의 목표는 어제 이미선, 문형배 헌재 판사로 임명하여,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만들어라고 판결 목표.

누가 위헌 소송 하겟지요.
그럼 위 처럼 판결 완성이 목표..
이제 두명을 헌재에 임명햇어니까
문가 임기중에 판결할거라고 봄

그럼 군대도 동성애 합법?
동성애나.외노자,난민 반대나 비판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https://youtu.be/qZ61-J_ZgEk
여가부를 없애야하는 이유, 일베와 아베에게 떡밥을 주고 있다.

2019. 3. 13

[작설차]

여가부장 선미는 임명 내정 당시 18년간 혼인신고도 안하다가 급히 신고
며느리 역활도 안하고 살앗는 모양
지금 가족간 호칭도 없애고
교사 학생간 호칭도 없애는데 열중..민주당 출신 교육감들도 비숫
인권위원장도 비숫
둘다 조국이 밀어넣은 사람들

근본원인은 문가보다 조국이 지위가 높아 사퇴를 못 시키는 모양
아님 페미들과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요

문가는 대선전에는 동성애 반대
조국이 과거 집필한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잇는 모양인데
본문 동영상 주인공 말씀은 미국 고교생 수준의 책이라고 설명

그런데 문가가 대선전에 이책을 보고 감명을 받앗다고 발언.
수준을 알만하지요

올해 전국 18곳에서 동성애 축제

[아강토]

주제 파악 좀 하셔...ㅎㅎ
낄 때 안 낄 때를 모르고.
줴다,,, 문통을 걸고 가려니...참으로 가련하오.

모리배 개작두씨.

지우지 마시라..(복사해둠)

[아강토]

참~ 드러워서 그래요.
카페에서 똥만 찾는 사람이라..

진보를 더럽고 옹졸한 사람들로
보이게 하니 말이죠

완장질 잼있오?ㅎㅎ
좋겠네요...모리배 양반.

자신이 쓴 댓글들 나중에 꼭 보시라...
가보로 가지고 게시던지..ㅎㅎ

자신 때문에 ...
진보주의자들이 욕먹는 것은 상관도 안하니...
완존 똘아이 꽈죠.

그 들과 다른 이유를...
나에게 묻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사시라~

아이마냥... 나만 갖고 왜 그래~
그러지 좀 마시고.

[아강토]

또 이석기 들고나온다...
문통이 찬성했어요?
찾아 봐봐요....도대체 몇번째야.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걸 모르시나요?
사드와 아부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그때 상황)
장난 걸지 마시라...
님 또한 미제의 식민지 땅에 살고 있죠.(거부하려면 떠나시고)

남쪽의 현실은 미제의 제재가 일년만 되도.(북쪽과 같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참혹.

진보주의자가 찾는 민족의 존엄이 중요하냐
또는 민족의 생명이 중요하냐

보는 관점의 차이.

근데...
님은 이도 저도 아님.

[작설차]

낙태 도박이 가장 큰 죄라고 하지요.

http://cafe.daum.net/sisa-1/dqMu/24548
저승체험.

http://cafe.daum.net/sisa-1/dqMu/24503
매년 불어나는 진묵대사 사리탑

http://cafe.daum.net/sisa-1/dqMu/24508
저승에 세번간 아버지

[작설차]

동성애 낙태..기타 페미운동을 주도하는 놈이 일루미나티 소로스..
목적은 남녀간에 싸움붙여 혼란에 빠지면 그 나라를 지배하기 쉽겟지요.

한국 부하가 석현..조국..여가부장.인권 위원장.헌재 이석태,
이번에 임명한 이미선.문홍배..기타
김명수 대법원장도 과거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번 개최..
문가는 조국 부하..

[작설차]

낙태금지는 엊그제 위헌으로 판결해서
22주 이내는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할거라고 봅니다

동성애.동성결혼은 엊그제 이미선,문홍배 2명 임명해서 확실한 정족수 6명을 채웠어니까
하수인이 합법화 하라고 소송을 하겟지요.
그럼 합법화 판결 99%..예상.
이미선은 오직 동성애.다자성애=집단색스 판결을 위해
부산 민변에서 조국한테 추천햇다고 본문 동영상에서 밝힘.

그럼 군대도 동성애 자유..나라가 개판이 되겟지요.
반대나 비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
외노자.난민도 비판이나 반대하면 벌금 징역.

여가부는 동성애 축제에 예산을 사용...작년에도 경찰 수만명이 보호.
초중고 앞에서 팬티만 입고 동성애 축제..

[작설차]

https://youtu.be/v3OO4w_svs8
매크로를 사용한 알릴레오,
드루킹 조직에 의한 문재인 지키기

[작설차]

아고라가 없어진 원인이 현정부 1년정도 되니까
대부분 정부비판이거나 문가 비판글만 많아서 없앴다고 봄.

포털도 여론조작.
드루킹 졸개들이 활동하고 잇다고 봄.

https://youtu.be/PYwYFp-LWSs
문재인 가짜뉴스 묵과못해,
국정원 유튜브 여론조작

[작설차]

https://youtu.be/LeKN5cvQhrc
조국한테 병적으로 집착하는 문재인
- 환관정치의 서막

2018. 12. 9.

[일이오일]

여태까진
진보아닌
양승 태보 였었는데
다시 바크네 태극기부대
친일적패 세상으로
돌아가자 꼬?
눈에든 티끌만 빼지
눈깔을 빼자느냐고요

[작설차]

원래 친일파 명박그네와 똑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원조 친노 염동연이
문가는 한마디로 기회주의자 이중인격자라고 평가.
그해 밤에 몰래 조선일보 사장 만나다가 들통남.
석현과 조중동.민주핵심.박지원.새누리 핵심들이
합작으로 그네 탄핵후 허수아비로 옹립...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한국산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무효처리 수개표.

[일이오일]

글세요
살아온 길은 달라요 초지 일관했는데
그나 저나 근혜명박은 싫고요
비교 불가예요

[작설차]

문재인 어록 84 - 검색

[ㄹㄹㄹ]

다른것은 몰라도 낙태죄폐지는 찬성합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행범에게 강간 같은것 당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물론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낙태죄에 대한 안좋은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낙태를 죄로 했을때 영어권국가에서(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낙태를 죄로했다가 성폭행범에게 피해를 당해 그대로 임신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났었고 루마니아에서는 낙태를 죄로했다가 치안도 나빠지고 복지가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나쁜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작설차]

지금도 낙태를 허용 하는 경우는 모자 보건법에 나오지요.

[도깨비]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이미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라니요 ?
무조건 때려엎고 보는 것이 잘하는 짓 인가요 ?
이런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도 사라져 갔지요.

[ㄹㄹㄹ]

그 모자보건법이라던게 박정희 정권당시 문제가 되었다고 낙태죄폐지에 대한 여성시위자들이 말했었죠.

[작설차]

중간에 바뀐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면 보완을 하면 되겠지요
낙태폐지도 문제지만 본문이 더 문제겠지요

[ㄹㄹㄹ]

낙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상태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이고 산모들의 죽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간 여성들이 낙태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위해 어둠의 공간에서 해야했고 보호를 받지못해 죽음에 이르게 됬었습니다. 또한 낙태는 임신과 같이 고통도 수반하기에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즐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될수 있으면 피임을 할려고 하죠. 낙태의 경우는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작설차]

겉으로는 저출산을 애기하지만
실제는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으면 지원.
결혼할수 잇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대기업 접규직,부자집 자녀.고소득자..합 20% 정도
80%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에 집값이 비싸 결혼할수없지요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닷페이스(검색) 운영자인 조소담을 임명하여
엄청난 정부예산을 지원
대통 직속 저출산 위원회 위원인데 장관급이라네요.

동성애 지지.낙태지지하는 여자를 저출산 위원에 임명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 대책대신 삼성이 몇년전 발표한 외노자 1159만명 이민받아 채울려고 하는중
작년부터 4년 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
현재 귀화인 포함 외노자 300만명~

[작설차]

나라 꼬라지가 엽기적으로 가고 있지요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q5B1/323?svc=cafeapp
차별 금지법 반대 안에
혐오 표현 규제법을 클릭해서
읽어 보세요

[작설차]

https://youtu.be/aGN2x4A7D5Q
이재명이 큰일 할까 두려운 적폐 조작질 집단
[동북아 경제평화공동체]
2019. 3. 30.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g1GU/4395?svc=cafeapp
투기 감시션타.헌재 이미선 문형배 후보
중앙선관위원 후보 김창보 임명 철회 주장

[작설차]

https://youtu.be/NFt2lI8miQc
김경수 석방 쓰레기 민주당 국민이 심판해야
(Feat. 어머니)

[작설차]

https://youtu.be/3sRG8RxxYG0
이미선 임명은 동성혼을 위한것
- 반공 노이로제 걸려 그것을 보지 못하는 보수

오늘 동성끼리 사는 김조광수가 동성혼 위헌소송을 해볼까 라고 보도.
소송하면 조국지시로
여가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성 주도하여
동성애.동성결혼 헌재 합법화 판결?
그럼 군대에도 동성애 자유..나라가 개판?

[작설차]

https://youtu.be/aGN2x4A7D5Q
이재명이 큰일 할까 두려운 적폐 조작질 집단
[동북아 경제평화공동체]
2019. 3. 30.

[작설차]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