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습기 살균 피해자 10명 국가상대 손배소2016년 1심 국가의 배상 책임 불인정10명 중 5명 불복 항소 결정2024년 2월 항소심 피해자들 일부 승소 판결신고 집계된 사망자가 1751명이었는데국가 배상 책임 소송만 10년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감
https://www.lawtimes.co.kr/news/195734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켄틸레버
첫댓글 근데 저건 좀 억울한게 서울대 호서대쪽에서 주작질했고 시험인증기관이던 KCL은 주작질 안했었음
Kc인증에 신뢰가 없다고 중국 불량품을 살이유는 없음.
첫댓글 근데 저건 좀 억울한게 서울대 호서대쪽에서 주작질했고 시험인증기관이던 KCL은 주작질 안했었음
Kc인증에 신뢰가 없다고 중국 불량품을 살이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