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무죄 뒤집혔다. 항소심서 벌금(1,000만원)형

[양평대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강욱은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강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ijk7**** 방금 전

민주주의 국가를 좀 먹는 강우기놈은 정치바닥에 맴도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최강우기놈은 지구를 떠나거라.

nmko**** 1분 전

건국이래 가장 더러운 구케의원. 더불성추행당이 단독처리해 만든 준연동제비례대표로 위성정당으로 기어들어온 년,놈들 모두 쓰레기. 김지네와 가짜뉴스 자판기 김의겸놈은 반반씩 나눠 위성정당 해처먹고, 윤미향년의 도둑질....거의 예외없이 쓰레기들이다. 영웅 한동훈이 제시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서 비례대표 47명 없애버리면 된다. 비례대표제 철폐하라.

kimy**** 26분 전

최강우기 조 되뿌러서야~ 돈 천마넌 아까워서 어쩌쓰까이~

huac**** 32분 전

그럼 민주당 전과자율 몇% 되냐?

stef**** 33분 전

강우기놈은 벌금형이 아닌 구속이 답이다.

chan**** 35분 전

최강욱놈은 사법시험 떨어진놈. 군법무관 10년 경력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한놈. 딸 딸이나 칠놈, 개딸과 함께...

youn**** 54분 전

사법부 수장이 바뀌니까 세상이 변하는구먼 . 송트남놈 . 찢보놈 . 돈봉투 처먹은 놈들 . 뇌물 처먹은 놈들, 다 깜빵행 이닷.

cham**** 1시간 전

2020년으로 소급해서 강우기놈이 받아 처먹은 세비와 비용을 전부 환수해라. 안 하면 재산몰수해라. 일본 최고급 렉서스 자동차도..

hech**** 1시간 전

최강욱놈은  사법고시에 한이 맺혀 사시출신 특히 연수원 상위성적으로 마친 판검사들에게 컴플렉스가 말끝, 처신 하나하나에 절절히 묻어 나와 보기에 좀 안스럽기도 하다. 촌구석에서 태어나 명색이 서울대 법대를 다녔으니 장래희망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시통과과 1차 목표였을 터, 몇번인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반복 도전에 미역국만 퍼 마시다가 남들은 제대하고 예비군 동원도 끝날 무렵쯤 억지춘향으로 군대 법무관이랍시고 입대하여, (지금은 사라진 제도) 군 법무관 10년 경력으로 변호사 자격 얻은 놈이니 사시출신 판,검사만 보면 경끼를 일으키는 성정으로 변한게 아닌가 생각든다. 군 법무관 시절에도 참 봐주기 아까운 꼴값을 많이 떨었다고 한다. 이 놈 경우처럼 문가놈은 뭔가에 한이 맺히고 오기가 들끓는 실패자, 마이너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감투 쓴 덜떨어진 놈들은 문가놈에게 충성하기 위해 보수 우파를 조롱하고 깔아 뭉개는 짓에 혼신의 힘을 다 했던것 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