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의혹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달 말 주주 공개 등 파장 예고

[봉중]

종편 특혜의혹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달 말 주주 공개 등 파장 예고

전자신문 | 입력 2013.07.14 18:11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의 진실을 밝혀 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의혹의 실체를 담은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자료 공개를 요청한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자료를 검증해 위법성 등 승인 무효 사항이 있으면 `종편 승인 무효` 행정소송까지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주주 구성 명단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그간 이들 주주와 연관된 종편 언론사의 보도 형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언론연대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자료 공개 최종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만 페이지(350여권) 분량의 종편 및 보도채널의 승인 심사 자료를 지난 12일 전달 받았다. 언론연대는 방대한 자료를 한 달 반 정도 분석한 뒤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종편 심사 검증 TF를 꾸렸다. 이들은 승인 당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재심사에 준하는 검증을 할 계획이다.

언론연대의 검증작업은 크게 두 가지다. 방통위가 기존에 내놓았던 다섯 가지 심사 항목 중 △경영 및 재정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등이다. 이 중에서도 `경영 및 재정능력`이 가장 핵심이다. 주요 검증 내용은 주주구성의 적정성, 납입자본금의 규모, 자금능력 등이다. 또 승인장 교부 전 주요주주 구성의 변경금지, 5% 주요주주 중복 참여 배제, 동아일보 채널A는 2대 주주 결의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 등 승인 취소 사항도 검증 대상이다.

나머지 한 축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등을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주도하에 검증한다.

언론연대는 종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개국 이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도 함께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높은 재방송 비율, 낮은 콘텐츠 투자액 등 최근 시정명령 예고를 받은 부문도 철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언론연대는 7월 말까지 `경영 및 재정능력` 부문의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까지 검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종편은 방통위가 밀실에서 결정했고 이후에도 비공개 등으로 일관해 방송사 사업계획서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종편 주주 구성은 외국인, 사모펀드, 학교재단, 의료재단 법인 등 비윤리적 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 이들 자본의 흐름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N 관련 자료는 지난달 말 MBN이 신청한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추 사무총장은 "MBN은 소액주주로 많이 구성됐고, 주주들이 종편 한 곳에만 비밀유지를 전제로 납입을 했는데 이게 드러나게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 시점이 늦춰지는 것일 뿐 결국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종편이 선정되고 방송을 시작한 지 이미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으로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지만, 종편이 역사 왜곡과 외교 분쟁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은 게 많다"며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당시 허가상황과 현 이행실적을 반영해 재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활동 숙지 및 당부사항

1) 욕설/비방/선동은 징계 대상입니다.

2) 비속어 및 반말 사용은 자제를 당부 드리며, 반복시 징계 대상입니다.

3) 야권인사에 대한 보호 및 예의를 당부 드립니다.

4) 원색적인 욕설이 들어간 제목과 본문은 이동 및 징계 대상입니다

[오시도리]

jtbc 만 놔두고 다 없애야함...쩝

[망국의 한]

방통위를 믿지 마세여.. 적당히 JTBC랑 MBN 살리고 채널 A랑 TV 조선은 폐쇄됩니다.

[오시도리]

썰전 봐야하기때문에 jtbc 는 놔둬야 함~~~

[망국의 한]

강용석, 이철희 둘 다 아니올시다..

[미운오리1024]

또하나 물타기로 나온건까요?

아님 cj와 삼성의 대결에서 밀린것일까요?

어찌되었든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좋겠내요

[여름바다]

하야흐로 반격의 계절이구나
여기저기
뻥
뻥
가자 가자 아자

[여름바다]

박근혜의 국민이 뭐
이제 자신감 있게 서둘지말고 밀고가야한다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도 들러리도 세우는것이 옳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도 나서고
은퇴한 유시민과 그외
그리고 도올선생과 이외수까지 이번에 힘껏 밀어붙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