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연구소 수백억 지원받고도 '특허등록 0'…이유 있었다＞글쓴이: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쌩떽쥐베리]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전자통신 기술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다.

미국 CIA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여 커다란 이득을 얻은 사람이 운영한 벨 연구소, 그 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였던 사업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장관직 수락을 받아냈다는 이번 김종훈씨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지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혹이 재기되었고, 과연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및 향후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살릴 국가의 미래과학을 전개해 나갈 한 국가의 정부조직의 수장이 된다는데 많은 의혹들이 있어왔다. 그래서 그는 청문회도 하기전에 자진하여 장관 지명철회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사람, 조국에 애국심으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던 마음을 접었단다. 그런데 그는 한국국적을 당장에 버리고 다시 미국인으로 돌아가 버렸다.과연 그가 상식적인 사고의 소유자일까? 하는 궁금증과  의혹이 자꾸 생겨난다. 돈이 얼마인지 모를정도로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재산(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그가 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 가난하던 한국인의 핏줄로서 돈이 많으니 이제는 명예의 옷도 걸치고 싶었다?

 대한민국에는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영입할 인재가 그리도 없어서 일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다. 경제규모가 세계10대국 안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관들은 모두 해외에서 영입해 와야 할 지도 모르는 경우는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신뢰가 가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른 장관들은 왜 굳이  부당불법의혹자와 군출신 육사출신 경력자를 영입하고 했는지...?

그런데 여기 벨연구소와 서울시가 관련된 참으로 희한한 기사가 있어 옮겨본다. 서울시와 MOU체결시 계약서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는 업체로서 제안서나 계약과 다르게 미국 본사에 소속한 연구인력이 없는(2명?상주?) 연구소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연구업무를 수행했다?  연구소에 근무했던 나로서는  참으로 희한한 논리라고 생각되며, 미국의 벨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혹시 (CIA와 관련된?) 엉뚱한 짓을 했을까? 더욱 궁금해진다. 무슨 업무를 연구했을까?

<벨연구소 수백억 지원받고도 '특허등록 0'…이유 있었다>

노컷뉴스 | 조태임 | 입력 2013.03.07 06:03

[CBS 조태임 기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와 연구 협약을 맺으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특허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세계 유수 연구소를 유치하는 이유는 국내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 성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맺은 협약 내용과 벨 연구소의 인력 현황, 업무 분장표 등을 살펴보면 벨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다.

서울 벨 연구소주식회사의 업무 규정집에 따르면 소장, 부소장, 서무처장, 연구원 등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 분장표에서는 ˾총무팀, ˾인사팀, ˾재무팀, ˾구매팀, ˾전산팀, ˾법무팀, ˾ 홍보팀만 나와 있다.

사실상 연구 부서는 없는 것이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연구부서가 없다는 점은 이해가 안 된다"며 "대부분 연구소는 연구부서가 80%를 차지하고 연구지원 부서가 2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가 벨 연구소와 MOU를 체결할 당시 계획서를 보면 서울시는 벨 연구소 유치로 6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벨연구소 상주 인력은 14명이며 이 가운데 단 2명만이 미국 벨연구소 소속이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국인이며 이 가운데 11명은 한국 대학에서 박사를 마쳤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벨 연구소 소속 상주 인력이 2명뿐인 상황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벨 연구소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2011년 9월에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발명자도 국내 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은 "벨 연구소는 이름을 빌려주는 데 그치고 실제 연구 활동은 고려대 산학 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는 사업타당성 검증도 하지 않은 벨연구소 유치와 연구 사업에 2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실시된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연구 성과금 및 연구관리 인건비가 연구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계상됐다', '지적 재산권 부분에서 특허출원 부분이 미비하다', '벨 연구소의 기여도가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이 낮다고 판단되며 벨 연구소의 적극적인 R & D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011년 평가에서도 '지적재산권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 '학술적 연구 및 원천기술의 연구가 미진하다'고 지적됐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우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유수한 연구소를 유치해 기술 이전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벨 연구소 인력을 서울에 상주시켰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연구 인력이 2명일뿐 지난 4년 동안 단기 체류 인력까지 포함하면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 90여명의 연구 인력을 교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