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부때부터 이어져온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팩트 체크(요약있음)

[코노인]

1.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 국민의 힘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낸 보고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

- 문재인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발간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서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낮다" 는 내용이 있음

-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 이라 평가함

- 허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수는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2021년 4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고 입장을 내세움

요약 :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제작된 보고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2. 문재인 정부 역시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 반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발언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입장도 현 정부와 동일했다고 주장

- 다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해당 발언에서 "3가지 요건이 마련되고" 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음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 일본은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모두 반대함

요약 :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제시한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단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반대함

3. 문재인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았다. 

- 국민의 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것은 사실이나 제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나라에게 있으며, 오염수 시료 등 일본에서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우리나라에게 돌아오게 되고 패소할 경우,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제소를 포기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임

요약 : 문재인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실제 고려한 바 있으나, 입증과 관련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조치는 취하지 않음

4.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021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가

여당이 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함

- 2021년 6월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음

-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윤석열정부 '조태용 안보실장' 이 대표 발의했고, 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의원' 과

당시 국회의원이던 윤석열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 발의함

- 국민의힘 결의안에 민주당, 정의당의 안까지 더해져 국회 외통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짐 

- 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은 의원총회에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함

- 제주도지사 시절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 라며

"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된다" 라고 한 바 있음 

요약 :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아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나서서 반대함  

[ASSA]

어차피 대중들은 이런데 관심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은 이러한것들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광우병괴담 시즌2로 몰아갈겁니다. 디씨보니까 벌써 그러고 있더군요.

[인생이다그런]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님니다만,
이 글 스크랩해 오신 게시자 분께서는 관심이 없는 대중 중 아주 일부라도 이 글을 읽고 다르게 생각하길 바라고 가져오신 글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첫 댓글부터 이렇게 사람 힘 빠지고 무기력이 느껴지게 할 말씀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시면 다른 생각을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텐데, 그저 쉬운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의 수고를 무위로 만드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코노인]

저는 괜찮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자유롭게 각자 생각 피력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ASSA]

이 카페 밖의 대중을 말한겁니다.
뭐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게 맞지만 현실이 너무 부정적으로 돌아가네요.
다른 이들에겐 그저 죄송할따름입니다.
그리고, 선동몰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테픈 커리]

222
저도 스크랩 해오신 분 성의가 있는데
구지 첫댓글에 이런 댓글은 아닌거 같아요

[Lakers&Eagles]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게 국힘의 슬로건이죠..국힘이 국힘 한겁니다..이런데도 지지하는게 참;;
언론들이 저런걸 계속 틀어준다면 국힘은 남아있질 않죠..

[ASSA]

섣부른 댓글로 글쓴분이나 여러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당분간 활동을 안하는게 맞네요.

[인생이다그런]

아이고, 그런 뜻으로 단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싸님 의견도 그 중의 하나이겠으나
그래도 글 가져온 기본적인 성의(읽고, 가져올만 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제 스크랩해 오고)라는 게 있는데
첫 댓글이 이 게시물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의 무관심이라는 현상을 말씀하신 것뿐이라
스크랩해오신 코노인님 기운 빠지겠다 싶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대중은 관심 없다거나,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거나, 이미 다 끝났다거나 등의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거 없다, 는 무의미한 동어반복을 댓글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시물 그런 감상밖에 없다면 그런 게시물에는 아무런 댓글을 안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요.
분명한 자기 생각을 남겨주시는 게시물도 있잖아요.
요번에는 그냥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는 또 평소처럼 그냥 편하게 각자의 의견을 남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 댓글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고, 너무 신경쓰지 않고 평소처럼 댓글이나 게시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노인]

저는 정말 아무 생각없고 읽을 거리로 가져온 것이니 평소대로 편하게 의견이나 댓글 달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죄송할 일도 아니니 좋게 좋게 넘어가셔요~ 사람 냄새나는 비스게 공간 아니겠습니까😏

[▶◀인상]

하태경 방송 나와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수산물 소비가 줄었고 그책임은 괴담 유포자인 민주당에 있답니다. 해운대에 횟집 가면 외국인 바께 없다면서 외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쓴답니다. ㅋㅋ

[멋찐켄신]

SNL에서 눈까리한테는 그런말 안했자나

[빵꾸똥꾸]

하태경이 솔선수범해서 쳐먹어야겠네요

[아이언코브라]

에라이~ 그럼 그렇지..

[아임케빈]

뭐만 하면 전정권 잘못했으니 바꿔야 한다더만
이건 왜 전정권이 했으니 따라야한다라고 하는지..

[GrandSlam]

사실 과학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건데 처한 입장따라 목소리가 바뀌는 거죠.

[(Spurs)BabyBritain]

반대하던 국힘이 갑자기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뀐 건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군요.

[GrandSlam]

정치인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지지율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SAS]드림백돌이]

글을 읽고도 이런 의견이 나올수가 있군요...궁금해서 그러는데...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은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말씀인가요?

[(Spurs)BabyBritain]

과학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알럽커뤼]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것도 인정이 안되는데

정치인들 다 그런다고요?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요?

처한 입장따라 바뀌니 정치 후진국이죠

그럼 국민들은 뭘 믿고 지지하고 투표를 하죠?

다 지들 이익대로 말 바꾸는 애들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ㄱ어런건 지지ㅅ성향을 떠나서 같이 욕합시다

안웃깁니까 저들이??

[어쭈구리(koyh3535)]

글이 달리면 피드백 좀 하시죠.

[MJ.DW.DR.BG.DM]

[UnbeataBull]

감사합니다. 저는 국힘이 3년전엔 반대했다길래, 당연히 민주당은 반대는 아니었겠네. 라고 유추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