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애들 다 킥보드 타요"…면허 확인 '구멍'에 사고 급증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525n03044?mid=m03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한지영 / 경기 화성시 : 어떻게 탔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백만 번 넘게 다운로드 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따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 : 해당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강제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다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만2천 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10억간다]

처음나올때부터 지금까지 저걸 도대체 어케운영관리한다는건지 ㅈㄴ 의아하기만함

[눝눝]

어플에서 확인 및 책임 여부 없이 된다는 거면 저 어플과 업체는 대체 뭘 하는거임. 진짜 말 그대로 기기 갖다놓고 망가진 거 수거하는 거말고는 뭘하는건데 나 학교 근처지역에서 근무할 때보면 2명타는거 기본+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사고날뻔한거 목격 최소 월1회은 있었고 나도 부딪힐뻔한적 개많음.. 날 더워지면 걷기싫으니까 더 위험해지고,,,

[닉네임은?]

애초에 무인으로 빌려주지마...
길거리에 킥보드, 공유자전거 쓰레기처럼 놓여져있는 것도 도로 위에 민폐고..

[오늘의한강물온도는]

저거 타다가 사고나면 100프로 본인 책임이라고 정해라. 경각심이 없어ㅡㅡ

[라랄라랄]

아니 나 진짜 이거 넘 궁금했음.. 첨에 나왔을때 타봤는데 분명 면허증 등록하고 탔거든? 근데 애들이 타고 다니는거야;. 그래서 대체 어떻게 타는건가 했더니 저런 방법이 있었고만…?

[로또제발제발]

ㅅㅂ 도로에 그냥 버려져있능거 개빡쳐ㅡㅡ 그리고 중딩들 교복입고 둘씩셋씩 타고가도 경찰들 존나 암말안함

[비요뜨크런치]

금융권이나 관공서에서 신분증확인 잘못하면 똥돼는건 기관인데, 왜 저런데는 책임안져? 신분증 도용같은 문제는 그렇다쳐도ㅜ아예 체크자체가 가라면 업체챡임이 크다고 생각함

[수면잠옷러버]

걍 다없애 ㅅㅂ

[불닭치즈계란]

ㄹㅇ 타고다니는 애들 보면 누가봐도 중고등학생이 개많던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면허를 필요로 하는데 왜 번호판을 안달지 킥보드에 ㅡㅡ

[그라마티카]

ㄹㅇ 중딩들 2-3명이 한대씩 타고다니고 빠르게 다녀서 골목길에서 사람치겠더라. 운전할때도 막 튀어나와서 개 놀람 진짜...

[원지의1나루]

애들 다~~ 타고 한명씩도 아님 두세명씩 같이 타 무조건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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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5일(목) 13시 - 인기글 75위 🎉

[사기충천]

나 진짜 제발 저것 좀 없애든가 무슨 수를 냈으면 좋겠어 저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싫고.. 앞으로도 탈 생각 없음
인도에서 차도에서 자유자재로 활보하지를 않나 무법지대인줄; 게다가 한 대에 한 명씩도 아냐 막 두 명씩 다닥다닥 붙어서 보는 사람이 다 위태로운데 속도는 또 빨라가지고 쌩쌩 지나가는 거 보면 ㄹㅇ 심장 떨려
헬멧? 응 안쓰죠
주차도 어디 길가나 횡단보도 앞에 좃가치 늘어둬서 유아차 끌거나 휠체어 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지..? 싶더라니까 어휴

[롤로노아조로]

업체를 잡아 넣던가 벌금 과태료 쎄게 물어서 국고라도 채워야지 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