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현금 부족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초당정책센터(BPC)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초당정책센터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세수 흐름과 지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른바 ‘X-데이트’가 올해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X-데이트란 미국 재무부가 더 이상 회계상 조치만으로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미 의회는 지난 2023년 6월 당시 31조4000억달러(약 4경6000조원) 수준이던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부채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 현재 37조달러(약 5경4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따라 매년 수조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사회보장 프로그램, 군인 급여, 국채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같은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임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이 1월 21일부터 회계상 조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의회가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국채 보유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이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검토는 계속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미 하원 공화당은 4조달러(약 59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 인상과 함께 같은 수준의 감세안을 담은 예산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상원 내 공화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민주당 일부의 협조 없이는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댓글 달걀 줄깨 우리는 봐줘 양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