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골치 아픈 한일관계/한·미 연합훈련 시작에도 잠잠한 北… 성 김 방한 기다리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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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1 

[아침햇살139]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골치 아픈 한일관계 - 충청메시지

[아침햇살139]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골치 아픈 한일관계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8.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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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들어가며

“한일관계가 추락한 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걱정스럽다.”

지난 4월 15일, 백악관 당국자가 미일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브리핑한 말이다. “한일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이 동북아의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을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라며 한일관계를 우려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기본 축은 바로 한미일 동맹이다. 한미일 동맹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일관계는 좋지 못하다. 서로를 원수 보듯 적대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 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협정을 체결하도록 한 게 1965년이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일동맹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6년 탄핵 직전의 박근혜 정권을 시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한일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갈 길이 먼데 도리어 한일관계는 악화하고 있으니 미국으로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이 말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란 일본의 친한화가 아니라 한국의 친일화를 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상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일본은 현지 거점이며 한국은 일본 아래의 돌격대로 삼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미국-일본-한국 순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해 일본은 미국에, 한국은 일본에 복종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일본 안에서 반미여론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미국은 일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반미 감정을 제거하려 든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반일 여론이 생기면, 미국은 일본이 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반일 여론을 없애려고 든다.

미국은 주한미대사에 해리 해리스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임명했었다. 해리스는 2019년 일본의 경제공격 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대응조치를 하자 “보기 참 불편하다” “한국에 실망했다”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만나 한일 갈등을 중재하라면서 주한미대사라기 보다는 주한일본대사와 같은 친일행보를 펴 한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국민은 미국이 주한미대사를 잘못 임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 반감을 갖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년 지소미아 종료 논란 때도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면 해결되지만 미국은 일본을 놔두고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한일 갈등의 원인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데 있지만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이 바라는 건 한국의 친일화이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도 한일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연대해 반북·반중·반러 전선을 구축하려고 한다. 바이든 정권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말하는 ‘가치동맹’을 내세운다. 올해 12월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를 모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고자 준비 중이다. 그중 동북아에서의 반북·반중·반러 전선 핵심은 한미일 동맹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3월에 한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5월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7월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최근 시도했던 건 도쿄올림픽 때 한일정상회담을 성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중요 화제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은 7월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보도를 쏟아내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잡아갔다. 

당시 한국 국민은 한일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했다.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고 거꾸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시해 한국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심지어 7월 15일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막말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왜 정상회담이 추진하는 것인지 공감하지 못했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반일 여론이 거세자 끝내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수차례나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듯 한일관계 ‘정상화’가 좌절되자 미국의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자면 8월 현재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곧 북한이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지금 한미일 동맹이 실현되어 있다면 미국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한미일 군사력을 총동원해 북한에 맞설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위대는 한국에 진출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국을 투입했다. 영국에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파견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는 8월 말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금은 퀸 엘리자베스호 소속 핵추진 잠수함인 ‘아트풀’이 부산에 점검 차 입항해 있다. 만약 한일동맹이 체결되었다면 미국은 영국 항공모함을 데려올 필요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을 것이다. 일본 자체가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아닌가. 동북아의 반대편에 있는 영국은 동북아 전선의 보조수단일 뿐 핵심수단은 될 수 없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과거 박정희나 박근혜 때는 한국 국민의 반발이 있어도 우격다짐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관철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자기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약화되며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한국에서 촛불 민심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촛불 민심 때문이다. 국민은 촛불로 민족적 자존심,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반일의식 또한 강화됐다. 그래서 한국 정치권은 함부로 친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스스로의 의지로 반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며 친일보수세력이 하던 주장과 비슷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다. 

오늘날 한일 갈등은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다. 일본이 제국주의·군국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반일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2019년을 되돌아보자. 당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경제공격을 해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은 대일 외교를 잘못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공격했다. 하지만 국민은 일본을 옹호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토착왜구로 규정했다. 

국민은 친일적폐세력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국민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토착왜구 청산에 나섰다.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2019년 “여론에 비춰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반일 여론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선 민주개혁세력이 180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다.

지금이야 친일행적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좀 달랐다. 나경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나경원은 2008년 2014년, 2016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친일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친일을 함으로써 친미친일보수적폐 동맹에 동참함으로써 권력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박근혜도 친일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는 친일행보를 하면 토착왜구로 찍혀 정치계에서 퇴출된다. 나경원은 지금은 완전히 친일 정치인으로 찍혔다. 나경원은 국힘당 기성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총선이나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하면 항상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하지만 친일로 찍힌 탓에 마지막엔 여론에 밀려 번번이 고배를 맛보고 있다. 철옹성 같은 반일 민심의 벽에 부딪힌 나경원은 SNS에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국민의 반일 기세가 거세자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미국의 요구라고 해도 차마 일본과 결탁할 수는 없게 됐다.

이처럼 촛불민심은 민족 자존, 주권의식으로 발현되어 확고한 반일의식을 형성했다. 촛불민심은 아직 미국에 대해서는 일면 비판을 하면서도 전면적인 반미를 하진 못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반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식민지 근대화론의 영향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들어야 하며 미국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미국 의존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여론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촛불로 인한 확고한 반일의식은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을 파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3.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둘째 이유는 일본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장악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일본을 이용했다. 미국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웠기 때문에 일본과 그 부담을 나눠 한국의 군사, 경제에 관여했다.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고 국민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에 불을 지폈다. 미국은 통일의 기운이 급속도로 커지고 한국이 친북화되는 걸 막고자 했다. 그래서 일본을 내세워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일본 자본을 한국에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 한국을 장악하는 미국의 주요 축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일본은 왜 몰락하게 되었나. 일본은 스스로를 경제 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경제적인 실리만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일본을 넘어뜨린 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198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는다. 

플라자합의란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치를 강제로 상승시키고 달러 가치를 낮춘 것이다. 플라자합의 직전 엔화 환율은 1달러당 235엔이었는데 1년 후에는 1달러에 120엔이 되었다. 엔화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졌다. 일본에서 240엔짜리 상품을 미국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똑같은 물건이 1985년엔 1달러였는데 1986년엔 2달러로 변했으니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결과 미국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유리해졌다. 플라자합의는 한마디로 미국이 자신의 경제 위기를 일본에 떠넘긴 조치였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30년 동안 경제침체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른다. 

플라자합의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미국 중심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혀서 생긴 결과이다. 다시 말해 미국 중심 자본주의는 이미 30년 전에 구조적인 한계를 맞닥뜨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국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이 몰락하니 미국 중심 자본주의 체계에 속한 일본 경제도 살아날 수가 없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정치에서는 보통 혁명이 일어나거나 극우파쇼화가 일어난다. 일본은 경제가 몰락하면서 흔들리는 정치권력을 혐한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이제 혐한이 일본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 보수적폐세력이 선거철만 되면 반북 색깔론을 펴듯 일본에서는 혐한을 조장한다.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일본은 한국 국민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게다가 일본이 경제공격을 하고 극우혐한 정치를 펴고 독도 강탈 같은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벌이고 있으니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하려 해도 좋아할 수가 없다. 

일본의 경제 몰락과 극우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기운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 없다.
 

4. 북한의 영향

북한은 아주 강한 반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15광복절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올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 것은 회피할 수도, 모면할 수도 없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고 도덕적 의무”라며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반일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쓰인 한국 선수단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하는 등의 혐한 행동을 하자 북한은 7월 26일 “민족적 의분으로 피를 끓게 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고 일본을 규탄했다. “올림픽 경기 대회마저 추악한 정치적 목적과 재침 야망 실현에 악용하는 왜나라 족속들이야말로 조선 민족의 천년 숙적이고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 민심은 북한의 반일 강경 행보에 열광했다. 인터넷 기사에는 “북한이 일본 때리기를 잘한다”,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한민족”, “한 핏줄을 나눈 우리 편”,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이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류 정치권이 친일행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지금 한국 정치인이 친일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들의 입지는 급속도로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반일을 내세운 정치세력의 입지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 반일세력이란 민족자주세력이고 통일지향세력이다. 

자주통일 세력은 반일 강경태세를 보이는 북한과 손잡고 반일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민심과 결합해 한국 정치를 주도할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주류 정치권이 미국의 압박에도 섣불리 친일 행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민심으로부터 배척받게 될 것 같아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 미국에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 하면 자칫 자주통일세력에 정권을 내줄 수 있다고 하소연했을 것이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 2008년 나카무라 아키라 도쿄대 명예교수가 독도 탈환론을 주창한 바 있고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카이 사부로는 독도 강습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동원할 군사력과 작전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시나리오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면 한국은 대마도를 점령한 후 독도와 대마도의 맞교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담겨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섬 탈환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12월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도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군이 독도 수호 작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독도를 수호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 민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평소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 왔고 한국군의 전시작전권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침략해오는데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군 출병을 불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이 스스로 출동시킬 수 있는 건 해경밖에 없는데 해경만으로 일본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일 분쟁이 일어나도 한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한국군의 전면적인 대응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독도 침략을 꺼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엔 북한이 함께 존재한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고 미국이 한국군을 저지해 일본을 도와주고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군사력을 반일을 하는 군사력, 즉 민족의 군사력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반일로 커다란 공감대를 이루고 머잖아 통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인터넷 기사에는 북한에 핵미사일을 쏘아달라는 댓글이 달리곤 한다. 2월 11일 다음 포털에 있는 연합뉴스 <북한, 日 독도영유권 주장에 "적반하장 날강도 행위..천년숙적"> 기사에는 “왜구가 독도에 쳐들어오면 북에서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다”, “핵무기 하나 시원하게 부탁한다”, “일본에 설 선물로 핵폭탄을 보내 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민심은 반일에 있어선 이미 북한 핵을 민족의 무기로 여기는 것이다. 반일이라는 공감대에서는 북핵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북핵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며 친밀하게 여기고 있다. 

북한은 2018년~2019년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이때도 한국 민심은 북한의 반일 행보를 좋아했다. 만약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를 개선했으면 한국 민심 속 북한에 대한 연대감이 다소 덜해졌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철저한 반일태세는 한국 민심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남북 동질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권,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함부로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 걸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
 

5. 결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상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여있는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동북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저지하는 것은 촛불민심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과 일본의 몰락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의 반일공세와 이에 대한 한국 민심의 호응에서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주도 체제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촛불민심의 주권의지와 북한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저물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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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7 

[아침햇살138]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모의전쟁, 톈진, 홍콩으로 본 미중대결 양상 - 충청메시

[아침햇살138]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모의전쟁, 톈진, 홍콩으로 본 미중대결 양상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8.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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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미국, 중국과의 모의전쟁에서 완패

7월 26일 미국 공군 대장인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차장이 신흥기술연구소 개원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작년 10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고 “중국이 미국을 쉽게 무찔렀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국의 군함과 전투기 등 미군 전력이 ‘앉은 오리(sitting duck)’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앉은 오리란 손쉬운 사냥감, 독 안에 든 쥐라는 의미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국이 지는 이유로 중국은 미국이 어디에 집결해 있고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부터 알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네트워크가 끊겼다고도 말했다. 이는 중국이 EMP 공격 또는 해킹으로 미국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다는 의미이다.

미군을 통솔하는 합참차장이 스스로 중국에 패배한다고 시인한 건 자못 충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튼 합참차장의 발표는 국방비 인상 명분을 쌓으려는 엄살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지만 중국에 진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먼저 대만해협 미중 모의전쟁에서 미국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 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3월 27일 고위 국방 당국자 출신인 데이비드 오크매넥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이 모의전쟁을 하면 미국이 진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오크매넥 연구원은 모의전쟁 결과 대만 공군이 몇 분 만에 파괴되고 태평양 지역 미 공군기지들이 일제히 공격을 받으며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가 중국의 미사일로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오크매넥 연구원은 모의전쟁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 ‘자주’ 진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에 진다는 모의전쟁 결과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미 합참차장이 국방비나 좀 올려보자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8월 3일 미국 싱크탱크가 주관한 아스펜안보포럼에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리셴룽 총리는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할 때 얼마나 무서운 적국이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군사력이 고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군대를 철수시킨 일이 있었다. 미군이 얼마나 다급히 철수했는지 장갑차 같은 무기까지 그대로 놓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굳이 장갑차까지 내팽개치고 서둘러 도망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미군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시 중국에 참패한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듯하다.
 

2. 톈진 회담

미국과 중국은 7월 26일 중국 톈진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톈진회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매우 고압적으로 공세를 폈으며 미국은 수세적인 태도로 체면을 구겼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공세의 도수를 높여갔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회담 이틀 전 “미국이 아직도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지내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을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벼른 것이다.

회담이 시작되자 중국은 미국에 공세를 퍼부었다. 중국은 미국에 3가지 마지노선을 통보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도전하거나 전복을 시도하지 말 것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려 시도하지 말 것 ▲신장·티벳·홍콩·대만 등은 주권 문제이니 침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톈진회담은 미중대결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었다. 과거 미중대결은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대응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면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이 미국에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먼저 공세를 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홍콩, 신장, 대만, 남·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역내 문제에 대해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미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과 이란, 아프간, 미안마 등 문제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한판 대결을 펴야 할 시점에 중국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걸하다 보니 대결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중국은 부탁해오는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다. 16개 개선사항과 10개의 우려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16개 개선사항에는 공산당원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해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있었다. 10개 우려사항엔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중국 대사관 직원에 대한 괴롭힘, 중국인에 대한 폭력 등이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중국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행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체면만 구겼다.

사실 북중관계를 보면 미국의 바람처럼 중국이 말한다고 해서 북한이 순순히 들어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은 자신의 자주권을 침해하면 중국이나 소련과도 맞섰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걸 알면서도 중국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긴장을 늦추기 위해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번번이 거절하고, 미국 누군가가 한반도까지 날아가도 문전박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대화제의도 거절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관계가 좋다. 북중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에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에 북한과 소통가능한 창구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중국으로선 오늘날 공고한 북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덕을 톡톡히 봤다. 북중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중관계가 좋으니 미국이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 불고하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써 중국이 회담에서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톈진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맥을 추지 못하고 수세에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지난 3월에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고위급회담에서도 볼 수 있었다. 당시 회담에서도 미중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고 회담은 아무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 회담을 두고 중국의 환구시보는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차라리 팩스회담이 낫겠다며 우는소리를 했다. 미중 사이에 평가가 갈리는 건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이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걸 보여주었다.

중국은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며 자신의 위상이 미국과 완전히 동급임을 보여주었다. 환구시보는 “몰락하는 미국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려 했던 회담”이라며 “중국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은 몽상”임이 드러나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공격을 방어는 게 힘에 부쳤던 듯하다. 그러다 보니 직접 만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팩스로 대화를 나누는 게 차라리 수월하겠다고 한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위급회담을 마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자랑스럽다”라고 칭찬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다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을 때나 ‘자랑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을 법하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블링컨 국무장관을 칭찬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이제 미국은 중국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표현이었다.

중국이 미국에 공세를 펴고 미국이 중국에 수세를 보이는 건 이제 대세가 된 듯하다.
 

3. 정치적 영역

미국과 중국 사이엔 다방면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건 없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연방국가인 미국을 주별로 분리독립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사회주의 체제·공산당 체제를 허물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에선 공산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부정부패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뿌리 뽑는 시책 등을 펴 중국 내 지지를 얻고 중국 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9년 홍콩 시위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려 했지만 중국은 홍콩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전보다 체제를 공고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시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 홍콩 시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반대해 영토를 떼내겠다는 내란에 가깝다.

홍콩 시위대의 주요 구호였던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 자체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다. 이 구호를 만든 에드워드 렁은 2016년에 분리독립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이다. 렁은 2016년 당시 “(중국 당국이 우리를) 과격하다고 부르고 분리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분리독립을 추구한다는 걸 인정한 바 있다.

홍콩 시위의 배후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단체를 지원하고 배후조종한다. 한국에서 반북 탈북자단체들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최근엔 쿠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미국이 있다고 추정된다.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반중국단체 중 하나인 홍콩직공회총연맹은 2014년 “지난 7년간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로부터 54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NED는 홍콩에 있는 반중국 단체에 2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한다.

홍콩 시위 주도자들은 2019년 시위가 한창일 때 수시로 미국을 만나 시위에 대해 협의했다. 3월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홍콩 전 정무사장인 안손 찬을 만나 회담을 했다. 홍콩 민주당의 마틴 리는 2019년 5월 NED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다.

데모시스토당의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같은 해 8월 홍콩 주재 미 영사와 몰래 회담했다. 그해 홍콩의 언론재벌 지미 라이가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 등을 만났다. 지미 라이는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방어재단을 방문해 “홍콩 시위대는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당신이 중국과 치르는 동일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안의 작은 섬이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미국이 반중국 단체·인사들과 매우 밀접히 접촉하며 이들을 지원했고 반중국 인사들은 홍콩 시위를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반중국단체들은 행동에서도 민주화운동 단체라기보단 극우폭력 단체에 가까웠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만든 에드워드 렁은 중국 본토인이 홍콩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중국인 혐오를 조장했다. 에드워드 렁은 여성혐오도 이용했다. 홍콩 공원에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중년 여성들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렁이 속한 단체는 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로 매도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등 여성혐오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2019년 11월 11일에는 반중국 시위대가 친중국 홍콩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이는 충격적인 행동까지 벌였다.

반중국단체가 이렇게 극렬히 시위를 벌이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9년 10월 21일, 상당수 홍콩 시민이 극렬 시위에 반감을 지니고 있지만 시위대의 폭력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당시 홍콩 상황은 한국에서 적폐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과 유사하다. 한국에서도 2019년 전광훈을 비롯한 태극기부대가 광화문-청와대 일대를 장악하고 난동을 피웠다. 이들은 심지어 순국결사대까지 모집해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으며 실제로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행인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때맞춰 윤석열 검찰도 청와대를 공격하고 언론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태극기부대에 합세했다.

미국이 홍콩에서 벌인 일도 이와 비슷한 공작이다.

홍콩에서도 시위대가 난동을 피웠고 사법부는 홍콩 시위대를 감쌌다.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홍콩 경찰은 1,300명을 체포하고 그중 191명을 경찰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그중 16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마치 전광훈을 풀어주면 또다시 광화문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게 뻔한데도 사법부가 전광훈을 석방해주었듯, 보석으로 풀어주면 또다시 홍콩에서 폭동을 일으킬 게 뻔한데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경찰이 검거하면 판사가 풀어주는 식”이라고 홍콩 사법부를 비판했고 친중 단체 ‘디펜드 홍콩 캠페인’은 사법부의 잇따른 보석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홍콩 언론도 반중 행보를 보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범죄자 중국 송환이나 홍콩보안법에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750만 홍콩 주민 중 300만 명이 홍콩보안법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고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시위대의 소식만 대서특필했다.

일례로 홍콩 시위 당시 홍콩 경찰관이 발포해 시위대가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언론은 경찰이 발포했다는 점만 부각해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홍콩 시위대 여럿이 경찰을 에워싸고 총을 빼앗으려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빼앗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찰이 저항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시위대는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했고 그 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이런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홍콩보안법 1호 기소자가 나왔을 때도 언론들은 홍콩 시민이 구호를 외쳤을 뿐인데도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듯 보도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1호 기소자는 단지 구호만 외쳤던 게 아니다.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끌고 돌진해 경찰의 저지선을 3개나 돌파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크게 다쳤다. 이건 테러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공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홍콩보안법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홍콩은 시위도 잦아들고 안정세로 들어서는 듯 보인다. 이제는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도 홍콩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홍콩 시위 당시엔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기능을 상실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 유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홍콩의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친미세력을 공들여 키워놨는데, 2019년 이후 이들의 입지는 줄어들어 더 이상 기를 쓰지 못하고 청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정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분열시킬 거점을 잃었다.
 

4. 결론

이렇게 군사, 외교, 정치 관계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중국의 우위에 선 상황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대중군사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압도한다. 외교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미국에 공세를 펴고 미국이 수세로 전환된 형세임이 분명해졌다. 미중관계에선 이미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는 대만이다. 대만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모의전쟁을 해보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증한다.

최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끼어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일본에 일침을 놓은 일이 있었다. 글로벌타임스는 8월 6일 “일본 자위대가 감히 더 도박을 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위대를 제거할 것이다. … 일본에 시대가 바뀌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거리에는 일본제 자동차가 많이 있고, 많은 일본 제품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거래하는 데 주력하고 14억 중국인과 맞서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을 혼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한 것이다. 대단히 여유만만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다.

일본으로선 고민이 들만하다. 일본이 아무리 친미국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은 자기 살자고 일본을 약탈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심각한 무역적자에 빠지자 무역적자를 매우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어 엔화 가격을 강제로 폭등시켰다.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상품 가격이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 결과 일본은 30년 동안이나 불황을 겪었다. 트럼프 미 행정부 때에도 일본은 트럼프의 강요에 못 이겨 필요도 없는 미국 옥수수 275만 톤을 강매당하는 등 미국에 약탈당했다.

경제이득은 미국보다 중국과 함께 했을 때 더 전망성이 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전쟁을 꼭 해야 하겠는가. 이러니 중국이 때론 고압적인 태도로 일본을 압박하고 때로는 아주 여유 있는 태도로 일본을 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만약 일본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큰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미국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터키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 무기를 사고 독일은 미국이 반대에도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제재했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IT시장에서는 여전히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충실한 심복 노릇을 했던 일본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폭삭 무너질 수 있다.

대만에서의 미중대결은 더 지켜보긴 해야겠으나 대체로 중국의 우세가 점쳐진다. 일단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니 정치나 외교에서도 중국이 승기를 잡게 되어 있다. 국가 간 대결의 핵심은 군사대결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중대결의 추세는 중국의 우세 미국의 열세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판을 바꿀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뒤집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선다면 이는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주의·반미국가는 더욱 기세를 올리고 미국이 패퇴하는 세계질서의 정세의 흐름을 굳히는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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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시작에도 잠잠한 北… 성 김 방한 기다리나

한·미 연합훈련 시작에도 잠잠한 北… 성 김 방한 기다리나

관련이슈디지털기획

입력 : 2021-08-18 11:09:49 수정 : 2021-08-18 13:17:52

지난 16일 연합훈련 공식 개시… 군 당국 “北 특이동향 식별되지 않아”
일각선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일정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이 시작된 16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 개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연합훈련을 공식 개시했다. 훈련은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9일간 필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실기동훈련(FTX) 없이 도상훈련(CPX)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나 방식과 상관없이 중단을 요구해왔다. 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이틀 연속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된 강경한 경고성 담화를 냈다. 10일 오후부터는 남북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일주일 넘게 공식 대응이 없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금강산 관광국 등 남북협력 기구 폐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등 북한이 언급했던 각종 위협 행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연합훈련 기간인 21일 방한하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대표의 방한 시 본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북핵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성 김 대표와 겹치는 일정으로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1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철책과 북측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남북 정상 간 서한 교환,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 등을 감안하면 한·미 당국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대표와 마르굴로프 차관이 동시에 방한할 경우 한·미, 한·미·러, 한·러 북핵 수석 협의가 열릴 수 있는 계기다. 러시아는 6자회담 국가 중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국가로 여겨져왔다. 북한이 미·러 북핵수석대표들의 방한 메시지를 살핀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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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_korea/article/202108171717011

한미연합훈련 기간 성 김 방한 가능성에 관심 쏠리는 까닭

한미연합훈련 기간 성 김 방한 가능성에 관심 쏠리는 까닭

김유진 기자

입력 : 2021.08.17 17:17 수정 : 2021.08.17 17:23

한미러 3자 북핵수석대표 협의 가능성도 제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오는 21~24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러시아측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무차관도 비슷한 기간 방한을 추진 중이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자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 대표의 방한이 실제 성사되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기간(16~26일)과 맞물리게 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적 ‘맞대응’까지 시사한 터라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김 대표가 방한하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대북 인도협력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다.

특히 김 대표의 방한 기간 마르굴로프 차관도 한국을 찾는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한·러, 한·미·러 연쇄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17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지만, 북핵 문제 공조를 위해 6자회담 주요국 대표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및 한·미·러 3자 협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또 북핵 협상 진전은 러시아가 지대한 관심을 지닌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이 많은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는 한계가 따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은 남북 인도협력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구조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인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어느 수준으로 미국과 공조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주중, 주러대사의 입을 빌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꺼내들며 중·러와의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당분간 미국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중동 지역 안정에 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1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좌]

본글 스크롤의 압박이 ...
남의글은 찿아 들어갈 링크나 주소 안내로 그치고
본인의 생각을 함축하여 발제 하였으면 합니다
단편소설 한개분량의 글을 던져놓고
맞지?
이런식이면 너무 무성의 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전혀 아니올씨다
구요
북한은 도발을 할 이유 자체가 없고
20일 방한하는 성김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받아보길 기다리고있다 가 제 생각이며
중러의 합동 훈련은 향후 관계 발전될 남북미의 동맹?
등의 변화에 나름 대응하기위한 군사적인 훈련을 한다는것이고
카자흐 대통방한이 815평화공존 메세지 이후 나온것은
북핵문제의 실제젝 행동대 행동 차원의 일이란것이 제 생각 입니다
코로나로 국경조차 닫아버린
북한이 대단위 군 동원의 여럭이 있겠으며
조짐이라도 보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슴요

[신정주 (본명 신경희)]

한반도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 국토에서 전쟁은 불식시켜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친일을 조장하고 있는것이 들어났다
더이상 미국은 혈맹국이 아니다 이용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운동을 해야할것이다...

[황좌]

미국은 이익만을 쫒아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 문제죠
일본의 자질이 부족한 부분과
일본이 언제든 힘을길러
칼을 자기에게 겨눌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히 굴복을 강요해 왔습니다
트럼프와 궤를 같이하고도
바이든이 더 약았다는 느낌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락지 않고
대중국 대러시아 전초로 남북미 신 동맹을 맺어 관리하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사일도 사거리 늘려주고
해군력증강에도 미 영이 힘을 실어주며 반대하는 일본을 왕따시키면서까지 g7에 등장시켰고 대한국 수입의존도를 높여줬습니다
한류도 적극 유포시킨것도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한 것이겠지요
돈 안되면 아프간 처럼 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처럼 한류를 못막는 뒷배 이기도 하지요
우리민족이 막의 이익에 복무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중국 입장에선 위협스런 존재인건 분명하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적브다는 선만 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친구로 지내는것이 백번 좋은 일인 겁니다
때뭇에 볼멘소리를 할지언정
위협하진 않는겁니다

[무학]

세계사적 대격변은 대자본가들이 주도하고 잇을 것이고,극동에서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갓을 것 같군요......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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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 클릭은 하지만
클릭수가 대부분 허수가 되지요.

핵심 요약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