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관련 질문입니다!!

[호치민]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7도4044)

2)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번호 모름..)


1번과 2번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ㅠㅠ

단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상습절도가 주거침입을 하면 둘다 성립되어서 실체적경합이라 생각해서 1번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1번과2번의 차이를 알려주십쇼 부탁드립니다ㅠㅠㅜ

[김원욱샘]

강의에서 맨날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위의 판례는 특가법에서 누범과 상습범으로 2번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주거침입까지 실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책적으로 나온 판례입니다.
6항 암기하세요..^^

[호치민]

아하!! 넵 쌤 감사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