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naver.me/GVWX00I4" target="_top" class="ke-link">https://naver.me/GVWX00I4</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b>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하한액 규정 없앤 개정안 발의</b></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03038;">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span>80</span>%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span>26</span>일 대표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span>1995</span>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현재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span>60</span>%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span>80</span>%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하한액’ 규정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올해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세전 <span>201</span>만<span>580</span>원<span>~307</span>만<span>8400</span>원(세후 <span>179</span>만<span>9800</span>원<span>~269</span>만<span>7077</span>원)이면 이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span>184</span>만<span>7040</span>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이 <span>201</span>만<span>580</span>원이었든, <span>307</span>만<span>8400</span>원이었든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span>184</span>만<span>7040</span>원으로 동일한 것이다. 세전 월급 <span>201</span>만<span>580</span>원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span>179</span>만<span>9800</span>원 정도다. 일할 때 실제 손에 쥐는 돈보다 실업급여 액수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span><b></b></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0303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앴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 ‘소득 역전 현상’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하한액 규정을 적용 받은 사람이 </span><span>119</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만여명(전체의 </span><span>73.1</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 사람이 </span><span>45</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만여명(</span><span>27.8</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에 달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30303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 •</span></span></p><p><span style="color: #303038;"><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전문 기사 출처로</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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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너무하네...서민들의 마지막희망마저 다 짓밟는구나
미쳤나봐 지금 하한이 최저임금의 90%인데 그것도 안주겠다는거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한다
와 진짜 너무한다...
제정신인가... 준다고 해도 최저시급 이하인데ㅋㅋㅋㅋㅋ부정수급을 잡아야지 실급 금액을 줄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서서히 다 폐지되고 복지없애고 마이너스만 되가는데 조용한게 너무 무서워
미쳤나
부정수급을 잡으라고ㅡㅡ
국짐새끼 다운법안 이새끼들은 국민의적으로 당이름 바꿔야함
ㅋㅋㅋㅋㅋㅋ아 시발
시발 그럼 고용보험비 왜 내냐고
누가보면 나라 돈 공짜로 타먹는줄 알겠어요
부정수급을 잡으라고 그거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은 어쩌려고
아니 부정수급 잡으라고….
내가 뭘 본거지? 나 다음달에 퇴사하고 실급 받아야하는데..........
국힘 홍석준 오키~~~~~
아니 부정수급자 잡으라고
ㅅㅂ 부정수급부터 잡아 미친새끼들아
이럴거면 고용보험은 왜 내는데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직 뽑는거나 어떻게 해보라고 ㅅㅂ
ㅋㅋㅋ드릉드릉하더니 어휴
너무 하네 진심 건들이지마 가서 댓 달고 와야지 ㅡㅡ
부정수급이나 잡아라
와
아니 복지를 계속 줄여서 없앨거야? 진짜 미친놈들이 판을 친0
걍 다 굶어죽고 안좋운 환경에도 무족건 꾸역꾸역 일하고 입닫으려고 노력하는듯 ..인간답게 사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아냐?
부정수급 너무 많아서 진짜 .. ㄴ진짜 별로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