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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검 2013형제 30326, 서울북부지검 2013 형제 30327 담당검사실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812호 고소인 : 이계덕 프레스바이플 기자 피고소인 : 일간베스트 저장소(이성덕 주식회사 유비에이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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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취지
위 피고소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성덕 대표 이하 회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ilbe.com)는 최근 여성혐오, 지역비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베 운영진은 관리미숙으로 방치하거나, 사실상의 방조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는 하루 120만명/월 12억명/ 평균 동시접속자 2만 5000명이 접근하는 사이트로 단일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경우 1분 이내 1000여명이상이 조회하며, 일베 게시판에 게시될 경우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 조회하는 등 게시글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또 구글, 네이버 포털 등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베에 대한 익명성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운영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해 게시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근거한 정보통신 제공자의 명예훼손 관리책임을 져버린 것이며, 게시된 글중에는 단순히 욕설 비방하는 것에부터 성희롱, 초상권,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사칭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방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쇼핑물을 운영하던 윤선경씨와 미스에이 수지 사건 등 특정인과 특정계층에 대한 혐오가 사이트 전체에 만연해 있고, 불법정보를 게시한 회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도 광고를 운영하여 영리사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피해는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막심해 검찰과 경찰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7/15 위 탄원인 (인)
ps. 지난번에 그림파일만 올려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새롭게 탄원 양식 올립니다. dlrpejr@hanmail.net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우편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812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얼마전 트위터에서 추적당해 고소당한 일베회원이 죄송하다며 쓴 글 보고..철없는 젊은 친구가 실수했나보다 싶어..첨으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가보았습니다..
충격 그 자체..병뚜껑을 열고 봤을때 수만마리의 온갖 정체모를 기생충들이 뒤엉켜 꿈틀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천 반대 누르는 곳에 "민주화"라는 클릭란이 있더군요..
정말 같은 하늘에서 사는 사람중에 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진짜로 일반인들도 많이 보고 즐기고 할까..오바이트도 이런 드런 오바이트가 있을까 싶었네요..
무언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듯..국정원 정규직 김아영이가 쓴 글들과 비슷한글이 수십만개 뒤엉켜있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