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8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酒食兄第 千個有. 急難之朋 一個無

술과 밥을 함께 할 형제 같은 친구는 천 명이나 되지만,

위급하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돕는 친구는 한 명도 없더라.

[ 정치/외교 ]

1. 북한의 도발 사과 없이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선 유감 표명의 주체가 북측으로 명기하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함

2. 내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우리 군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항일'을 주제로 한 이번 열병식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노사정 대화복귀의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해 노동계ㆍ경영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제안을 검토 중임

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으로 2019년까지 총3981억원이 투자돼 약 4000개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된다고함

- 한강이 파리 센느강, 런던 템즈강처럼 자연 생태계·관광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수상교통과 한강 문화·관광의 허브로 조성한다고함

3. 국세청은 국내 319개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이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10년간 인당 누적 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7곳을 추려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4. 검찰이 9~12월을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함

5. 교육부가 2018년부터 3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전명 개방함

- 복지부가 개방한 데이터는 보건의료 관련 7개분야 18개 데이터베이스와 2007년부터 누적된 3248억건에 달하며, 진료비 쓰임새를 비롯해 질병정보, 의료자원, 진료기관, 약국찾기, 질병정보 등 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음

2. 삼성물산은 회사 신청으로 지난 21일부터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됨

3.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중앙아시아에서 추진해 온 50억달러(한화 5조원)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가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쉬에서 생산될 전력구매에 대해 정부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좌초 위기에 직면함

- 카자흐스탄이 전력산업 현대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132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를 2개를 민자로 건설하는 게 골자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전체 지분 75%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삼룩에너지가 25% 지분을 갖고 있음

4.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이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 취임함

5. 석유공사의 올해 경영계획 수정안은 유가 전망치를 103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으며 자산가치는 27조원으로 지난해 29조원보다 2조원이나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272% 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1195.0원)보다 4.0원 오른 1199.0원에 마감

2. 벤처기업 연합체인 500V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다음카카오, KT, 인터파크 등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경합을 벌일 전망임

3. 민간 공제회와 사립대 적립기금,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1800여개에 달하는 중소형 연기금을 묶은 '민간 연기금투자풀'이 다음달 1일 출범함

-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중소형 연기금의 운용자금은 총 68조5000억원으로, 이 자금이 단계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4.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 301건을 오는 27일 전국 10개 공매장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함

5. 한국SC은행과 한국SC금융지주이 오는 12월 1일 합병함

6.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장에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충청영업그룹 대표)이 내정됨

7. 산업은행은 KDB대우증권과 KDB자산운용을 패키지·개별 매각 동시 추진함

8. 보험사들이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로 7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는 약 9만6000명이라고함

9. 한화생명의 퇴직금 누진제를 두고 노사가 대립을 보이고 있음

10. 교통사고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11. 입찰을 마감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용지 매각에 삼성과 현대차그룹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해운/해양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21일 기준) => BDI : 984 / BCI : 1559 / BPI : 1054 / BSI : 930 / BHSI : 464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74.0(-7)

1. 현대상선 주가가 폭락장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함

-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이 누그러지자 남북 경협주인 현대상선이 급반등에 성공한 것임

- 현대상선이 24일 13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함

2. 서산시는 24일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SITC 컨테이너라인스와 대산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운항 협약함

- 협약에 따라 SITC 컨테이너라인스는 대산항을 출항해 일본 오사카~나고야~도요하시~도쿄~요코하마`시미즈를 경유 대산항으로 돌아오는 컨테이너 항로를 운항함

3.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24일 오전 9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이 사망, 1명이 행방불명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화요일인 25일은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전망임

2.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재 부동산 5억 원과 현금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업주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논란이 됨

3. 연말부터 기존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 관련해 유언비어 3건을 내사 중이며 11건을 삭제했다고함

5.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림

- 신해철은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주가지수와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이어 미국과 유럽 증시도 장중 5~7% 급락세를 보이는 등 중국발 쇼크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의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음

- 24일 중국 상하이지수는 8.49%나 급락하는 등 폭락장을 연출했으며, 하한가 종목이 무려 1600개에 달했으며, 이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6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음

2. 중국 당국이 베이징의 수도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장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함

- 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임

3. 국제 유가가 24일 오전(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 전자거래시장에서 배럴당 39달러대로 하락함

-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한때 39.0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해 39달러대 중반에 거래됨

4.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적.거래 자료와 위성추적 유조선 항로 등을 분석해 지난 5월 이후 총 1900만배럴의 쿠르드산 원유가 이스라엘 정유사 및 정유공장 등에 흘러들어갔다고 24일 보도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이스라엘 수요의 77%에 해당하는 물량임

- 그동안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침공으로 이라크 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자 수출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음

5. 엔저 덕분에 큰 수익을 낸 일본 기업들이 제로금리에 넘치는 금융권 도움을 받아 신시장 개척을 위해 M&A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음

-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일본 기업의 M&A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77% 늘어난 총 7조1685억엔에 달했으며, 이는 엔고 시절이었던 2012년(7조1375억엔)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임

6.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전문은행인 뱅크오브인터넷USA(Bofl)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 미국 금융환경의 틈새를 공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최근 5년간 총대출액을 5배 이상 늘렸고 순이익도 증가 일로에 있으며, 주가도 2007년 이후 17배 상승했음

7. 필리핀 중앙은행은 중국발 쇼크로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준비를함

[ 궁금한 이야기 ]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되어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평생의 직업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있는데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 분야를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