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뜨락]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호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채우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은 정치방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일 양국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할 전문가 시찰단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시찰단 역할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준비 상황을 먼저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활동 중에 투자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이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논란은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집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비용을 내야 하고, 미국 입국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동시에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정책도 종료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약 6주 후에 업무를 시작할 새 CEO가 여성임을 시사했는데요. 자신은 이사회 의장 및 최고기술경영자로 전환해 제품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자구노력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신해 숨진 조합원 양회동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의 해산과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신설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이 문전배송을 거부해 택배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택배 대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오는 25일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대책위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선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미모의 여성이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 이런 문구가 적힌 명함 때문에 서울 중랑구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중랑구 신내동 중학교와 아파트 앞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 집안의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관습이나 통념상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봤는데요. 15년 만에 대법원 스스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라면,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 앞으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부터 밤 9시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군은 먼저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부대에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는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선 이른바 '퇴톡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관광객에게 공짜 비행기 티켓을 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오는 16일부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료 왕복 항공권을 준다고 합니다. 홍콩 가려면 비행기값이 최저가로도 40만 원대인데, 이걸 거저 준다고 하니까 노려볼 만도 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2일)


1. 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

윤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힘.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



2.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상식 파괴의 시대, 재테크 뉴노멀’을 대주제로 열린 ‘2023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현재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달러 현상이 찾아올 것이며, 선진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경기방어주에 투자하라”고 제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머니쇼’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참가자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대로 입장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재테크 축제로 불리는 서울머니쇼는 13일까지 국내 외 최고 경제 전문가와 재테크 멘토들이 ‘상식 파괴의 시대, 재테크 뉴노멀’을 주제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사진제공=박형기 기자



3. 구글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바드(Bard)’를 전격 공개.

네이버·카카오, LG, SK텔레콤·KT 등 국내 대기업이 잇따라 한국형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구글이 한국 기업들보다 앞서 진화된 한국어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한국 특화’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던 국내 업체들도 비상이 걸림.

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안 22대 총선 공천룰에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다시 불이 붙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나올 것 같다. 조민을 내세우든지”라고 말함.

박 전 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하든지 당에서 공천을 하든지 유권자가 싫으면 낙선시켜버리고 좋으면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국 전 장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함.

♢민주, 공천룰 변경에… 조국 총선 출마설 급부상
♢'1·2심 유죄 선고받아도 공천 대상'…



5.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 사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됨.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

법무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건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으로 파악됨.

♢野 "누가 문건 만들었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