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
관련 보고 및 함께 하실 분 모집
*1. [2017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 운동본부입니다.
캠페인 관련한 알림 사항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캠페인을 함께 하실 몇 분을 모십니다.
*2. [2000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2017년이라는 년도를 표기하여 구분합니다.
[별첨5. 2000년 공인노무사 증원 탄원서] 참조
[1] [2017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 현황
- 2017년 8월 20일 현재
1. 7월 초 – 7월 말 : 캠페인 준비 및 서명
자료 수집, 탄원서 작성, 캠페인 재료구입(어깨띠, 탁자 등) 탄원서 인쇄 등 을 거쳐
노무사수험생이 많은 청년 밀집지역 몇 곳에서 약 2주간 가두 캠페인을 행하여
1차로 200 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서명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 7월 31일 – 8월 03일 : 탄원서 발송
청와대, 각 정부기관, 다수의 국회의원, 각 언론 등 50 여 곳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탄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8월 04일 – 8월 20일 현재 : 접수 확인 회신 중
곳곳에서 접수되었다는 회신들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규제 개혁 신문고, 감사원 등 : 접수 완료하여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
여러 곳에서 문의 전화도 왔었습니다만 대부분 신분 공개를 원치 않아 밝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언론사, 정부 기관 중 몇 곳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4. 8월 20일 이후 : 캠페인 운동본부 구성 및 캠페인 운동 확산
앞으로 회신되는 답변들 중 중요한 내용들은 공지하겠습니다.
몇 분을 더 모셔서 캠페인 운동본부를 제대로 구성하고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것 입니다.
[2]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 주최 배경
1. 캠페인을 시작한 저희들은 노무사도 수험생도 아닙니다.
대표인 저는 35년 정도 중소기업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현직 경영컨설턴트이며
나이는 60대, 청년같은 노인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비슷합니다.
2. 오랜 세월, 수 많은 중소기업 경영현안들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이 근간이 되는 한국경제 발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 [전문 분야]들의 활성화 및 전문분야들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노무사, 변리사, 디자인(제품, 포장) 등의 분야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실무 경영지도사, 홍보 전문가 등도 시급하지만)
3. [2017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은 이러한 고심의 첫 실천입니다.
향후 여건이 되면 [변리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3]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주장의 배경
1.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대기업보다 절실한)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사각지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합격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거의 요지입니다.
[별첨2. 400명 최소합격자 증원논리(2000년)
별첨3. 1000명 최소합격자 증원근거(2017년)
별첨4. 노무사 소수 선발이 기득권의 적폐의 전형인 이유 참조]
2. 하지만 본격적인 노무사 합격자 증원 주장의 배경은
고용 노동부에 의해 연구된 KDI 국제 정책대학원의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6(공인노무사연구보고서, 2013. 12)]
3.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에 대해
중견 노무사 몇 분의 의견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지금 합격자 정도로 충분하다 또는 지금도 많다] 대
[노무사 권익향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
또는 업무영역을 늘려야 하므로 증원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수 많은 중소기업 경영현안들에 직면해온 저희들로서는
후자의 의견에 동감하여 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4. 향후, 원하던 원하지 않던 노무사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또는 확대하는 노력들이) 예견됩니다.
확대된 노무 업역에서 공인노무사가 증원되지 않으면 다른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노무사가 증원되어 좀 더 세분되고 전문화된 노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소기업이 근간이 되는 한국경제 발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부언
1. 일부 인터넷에 저희들의 탄원서 원문이 게시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은 이렇게 작은 불씨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 저희들의 생각을 실천하게끔 도움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경비 대부분을 그 분들이 모금해주셨습니다.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afe.daum.net/Nomusa
grandmago@hanmail.net
[공인노무사 합격자 증원 캠페인] 운동본부 대표 이윤화
2017년 (요약)공인노무사 증원 탄원서- 3차수정.hwp
2017년 (전문)공인노무사증원 탄원사-3차수정.hwp
별첨1_연도별 공인노무사 수험인원 및 합격자현황(ver161109).hwp
별첨2_400명 최소합격자 증원논리(2009년).hwp
별첨3_1,000명 최소합격자 증원논리(2017년).hwp
별첨4_노무사 소수 선발이 기득권의 적폐의 전형인 이유.hwp
별첨5_2,000년 공인노무사 증원 탄원서.hwp
별첨6_공인노무사연구보고서(140108)_프리즘 등록.hwp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장벽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혜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이 경쟁하고 능력껏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작은 목소리, 작은 노력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번째 댓글 지우신건가요??
자삭 하신건가?? 삭제하신거라면 큰일인데
분쟁 조장하는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자삭)
합격자 늘려서 혜택받는 인원이 늘어나서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하시면 차라리 소방관이나 경찰 채용규모 확대운동을 하시는게 어떨는지요. 님이 수험생도 아니고 노무사도 아니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방관이나 경찰 1인당 커버해야 하는 국민수가 많다고 하던데...
로스쿨생의 업역침해추세와 이 시장 파이를 볼때 현재 250도 많다는 생각입니다ㅠ 감평사 회계사같은 여타 직역처럼 1차에서 필터링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싶네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