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우리는 입법부의 독재 시대에 사는가?

[구름그리고달]

우리는 입법부의 독재 시대에 사는가?

송경호 전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정조사의) 수사 과정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언론보도 인용).

위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대북 송금 사건 등 5개 재판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다.

이 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다. 많은 국민은 특위에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 검사에서 퇴직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위 진행을 보았다. 서영교를 비롯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이재명을 기소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연어 회덮밥을 외부에서 시켜 검사실에서 먹은 것에 대해서 진술하였으나 술을 반입하였다는 진술이 없었고, 대북 송금과 관련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의 기관원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회장과 만나게 하였고 70만 달러를 이재명의 벙북 비용으로 대북 김 회장이 주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에 관련하였던 검사들에게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일방적인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버럭 회를 내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런 의원들의 태도에 검사들은 화를 내거나 황당한 표현을 짓는 것을 보았다.

특위는 조작 기소라는 어떠한 증거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 교도관의 진술로서 특위의 억지를 부리고 특위를 통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위의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으며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이재명에 대한 방북 비용 혐의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 특위의 국정조사 내용으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조작 기소했으니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정조사의 결과 조작 기소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사법부에 중단된 이재명에 5개 재판의 즉각 속개해야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재명을 살리자고 한 것이 이 대통령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민주당, 특위는 모르는 것일까?

송경호 전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이재명을 수사하면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재명을 수사하였던 일부 검사가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을 수사하였던 일부 정치검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자들이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법률적이다.

사실상 이재명의 재판만 남은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 조작 가소되었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전에는 민주당 의원과 좌익 정당이 의원 등 총 105명이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무시하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의 다수는 송 전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생각이다. 특히 특위의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