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소개] [일문일답] 김한길 “잘못 없는 진선미·김현 물리치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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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한길 “잘못 없는 진선미·김현 물리치라? 옳지 않다”

“반드시 국조 성과 있어야, 새누리 반대 상황 뚫는 게 야당”

기사입력 2013.07.16 18:37:07 | 최종수정 2013.07.16 18:37:07 | 최훈길 | chg1231@polinews.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배제 여부와 관련해 “국조가 일단 열리는 게 중요하고 한편에서는 잘못 없는 사람을 무조건 물리친다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중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에 대한 중대 결심을 시사했다.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인터넷신문사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조와 관련해 “진선미, 김현 의원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저쪽에서 우기는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두 의원은) 당의 입장에서 국조가 있게 한 공이 있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배제를 요구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가 두 의원의 국조위원직 거취와 관련해 언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는) 금방 쉽게 유감 표명을 했는데, 거꾸로 이 (김현, 진선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쉽게 결단을 못하냐’고 한다. 그러나 이건 같은 문제가 아니다”며 “지도부가 다 얘기를 들으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주 안에 김현, 진선미 의원 관련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보나’는 질문에 “신경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라며 “신경민 최고위원이 지도부 아니냐. (특위, 지도부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다”면서 이번 주안에 결정을 시사했다.

현재로선 김 대표는 이번 주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조를 깨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보다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국조를 통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조가 실효성이 있나’는 질문에 “‘어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건 역설적으로 반드시 (국조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뭐가 더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 증인을 누구 세울 수 있겠어’라는 것을 뚫어야 하는 게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국조도 있지만 큰 건을 제대로 파헤치는 국조도 많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단하지 말라”며 밝혀, ‘국조 무용론’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실상 (국조가) 역할을 하려면 우리만 갖고는 못 하는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국조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촛불집회에 붙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할 때마다 우리당 의원들이 가서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장외 집회 참여에도 선을 그었다.

국조위원 배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김 대표는 여권에 대해선 단호하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진상규명 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너무나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나자는 말도 없고, 가서 괜히 사이좋게 웃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오면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지금 여당 태도는 ‘너희가 (장외로) 나가려면 나가’라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신기한 건 어떻게 집권 초기 여당이 ‘이 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해야한다’는 게 없냐는 것”이라며 “이것이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측에서 민주당에 대선 불복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해찬 고문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해찬 대표 발언도 잘 보면 유심히 보면 사실 불복종이라는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대선 무효화 주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선 내가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원 국정조사랑 겹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할 거 하고 이거 끝나는 대로 하자”며 8월 이후 실시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투표 대상자로는) 당비를 1000원이라도 낸 당원 15만명 정도”라며 “최소한 50%이상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원투표관리위원회가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김현, 진선미 의원 거취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가.
 
- 우리당에서 말 실수를 한 것이라면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선미, 김현 의원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저쪽에서 우기는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다른 문제야. 하나는 말실수한 것이고, 하나는 잘못이 없는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국조가 있게 한 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는) 금방 쉽게 유감 표명했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쉽게 결단을 못하냐’고 한다. 그러나 이건 같은 문제가 아니다.

▶ 중진은 대부분은 두 의원의 사퇴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그 의원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공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중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 의원이 사퇴 안 하면 새누리당은 국조를 안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조가 진행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온다.

- 오늘도 아마 열심히 위원끼리 얘기하고 원내서도 아침에 이런저런 얘기했다.

▶ 국정조사가 일단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고 한편에서는 잘못 없는 사람을 무조건 물리친다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런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박지원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의견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 정세균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 전임 지도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 한 분은 절대 빼지마라고 하시고, 한 분은 쇠가 빨갛게 됐을 때 잔인하게 내리쳐라는 것 아니냐. 당에 그렇게 많은 의견이 있다.

▶ 줏대 갖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 지금 지도부는 되게 과감한 것이다.

▶ 국조가 8월 15일까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까지가 결정의 시한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나.

- 신경민 최고위원이 지도부 아니냐. 특위 입장과 지도부 입장을 서로 오가면서 신 의원이 고생한다.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다.

▶ 이번주 안에 (김현, 진선미 의원 관련)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보나.

- 신경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 국조가 민주당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나.

- 사실상 (국조가) 역할을 하려면 우리만 갖고는 못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무식한 독재자였다. 양 냉전 시대에 젊은 케네디가 늙은 후르시초프를 맞았다. 후르시초프가 케네디에게 옛날 얘기를 해줬다. 어느 날 주인이 농노에게 ‘큰 감자는 오른쪽, 작은 건 왼쪽에 묻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 감자는 그대로이고 농노가 사라져 버렸다. 농노는 광속에서 울고 있었어. 주인이 ‘왜 감자 구분을 안 하고 이러고 있냐’고 하니, 농노는 ‘제가 농노가 아니냐. 그 감자를 집어 들고 큰지 작은지 부단히 판단하는 일, 이 울퉁불퉁한 감자를 농노인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후르시가 케네디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후르시 자서전에 나온다. 양 지도자가 ‘하루 종일 부단히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썼다. 그걸 재밌게 봤다. 체제에 관계없이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훈시한다.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급 인사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나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다 얘기를 들으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니다. 국조를 포기하고 그런 게 결단력 있다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상태 자체가 정치적으로 지도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 새누리당이 저렇게 국조를 반대하는 상태에서 효과가 있을까.

- ‘어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건 역설적으로 반드시 (국조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뭐가 더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 증인을 누구 세울 수 있겠어’라는 것을 뚫어야 하는 게 야당이다.

▶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나. 그동안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다.

-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국조도 있지만 큰 건을 제대로 파헤치는 국조도 많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단하지 말라.

▶ 언제쯤 그런 결단, 선택이 이뤄지는 것인가.

- 신경민 최고가 얘기했다며? 신경민도 지도부니까.

▶ 매주 주말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하는데, 더 커질 것이라 보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촛불집회에 붙을 것인지.

- 할 때마다 우리당 의원들이 가서 하고 있다.

▶ 대표는(참여하나)?
- 지금은 하여간 그런 상황이니깐, 우리도 우리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 친노에서 (최근 현안 이슈를) 끌고 오는데 세력 규합을 위한 것 같다. ‘김한길은 좋은데 친노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 자꾸 나 좋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라. 자꾸 마치 큰 내분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이다.

▶ 이간질한다고 보나?

- 지금 소위 김한길 지도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소위 당내에서 계파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사안이 결정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큰 변화다. 전에는 무슨 위원회 하나 구성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계파 안배를 얘기했다. 무슨 위원회를 꾸려도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나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계파 안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가장 큰 변화 같다.

기자들이 ‘왜 국조특위에 특정 성향 사람만 돼 있냐’고 하는데 원래 우리당 특위가 있는데, 이 사안을 제일 먼저 제기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국조위원을 짠 것이다. 소위 전투력을 감안한 것이다. 어떤 계파 출신 때문이 아니다. 진선미나 김현 의원이나 (특위) 거기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같은 그런 게 없다. 제일 열심히 끌어온 사람이니까.

▶ 어제 이정현 수석이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고 밝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어제 내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다.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제 다 얘기했다.

우선 대통령이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이 없다. 댓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측에서 밝힌대로) 요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일을 왜 안하고 있냐는 거다. 진짜 답답하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정리하면 더 이상 논란이 있을 게 없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거 잘못한 일 아닌가.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그걸 진상규명 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너무나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편지도 쓴 것이다.

▶ 이해찬 상임고문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해찬 대표 발언도 잘 보면 유심히 보면 사실 불복종이라는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대선 무효화 주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선 내가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휘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어서 그럴 뿐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소모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딱 10분간 이렇게 말하면 정리될 문제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 만들어 와라고 하면 된다.

▶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떻게?

- 4대강 국정조사는 나중에 좀 하자. 국정원 국정조사랑 겹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할 거 하고 이거 끝나는 대로 하자.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가 유관 상임위인데 다 보고할 거 아닌가. 국토위 입장은 지금 크게 잘못된 게 없다는 거 아니닌가. 그런데 감사원이 법사위에다가 보고할 때는 이런 하자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 국조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런 순서를 밟자는 것이다. 국조 장을 여는 명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인가.

- 어떻게 안 따라가겠나. 당원의 뜻인데. 그런데 전당원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 해보려고 하니까 절차가 많다. 전당원투표관리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것이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당비를 1000원이라도 낸 당원이 15만 정도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당헌에 보면, 당원권리 제한 규정이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3회 이상 당비를 안 내면 당원권리를 제한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7만 명으로 이렇게 확 줄어든다. (투표권에 대한) 해석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천원이라도 냈으면 (투표권)주자는 말이 많다.

응답률이 중요하다. (응답률이 낮다고) 무효화 되는 건 아니지만 응답률이 10%, 20%인데 그것으로 투표의 정당성이 약하다. 최소한 50%이상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원투표관리위원회가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종결’을 선언 했는데.

- 답답하다. 여당이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때문에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고 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국회 일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원래 야당이 하는 거다. 여당은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거다. 특히, 정권을 잡은 첫 해 여당은 뭐든지 하려고 한다. 왜냐면 공약도 있고, 임기 내 해야 할 것도 많아서 갑자기 통과시킬 법안이 많다. 집권 첫 해 국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야당이 땡깡 피우고 장외로 나갈려고 하면 여당이 달래서 모셔갖고 온다.
 
내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때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였다. 장외투쟁 나갔다. 그 때 원내대표가 이재오 대표였다. 그래서 내가 산상회담이라며 등산하고 산꼭대기에서 만나 달래 갖고 모셔 왔다. 국회에 와서 개혁입법이라는 걸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태도는 ‘너희가 나가려면 나가’라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신기한 건 어떻게 집권 초기 여당이 ‘이 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해야한다’는 게 없냐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이야기를 한다. 나는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른다. 진보적 자유주의, 창조경제 등 요새 어려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도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다르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번에 6월 국회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여당은 꼭 통과 시켜야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 급한 게 없는 거다. 그럼 이건 정말 큰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방향성이나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게 구체화됐으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말 악법이라면 야당도 적당히 해주고 야당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필요한 법제도들을 또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하며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큰 프로세스가 지금 국회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성취한줄 알았던 정치적 민주화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 (국정원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법 어기면 처벌하고, 국정원 개혁하자는 것밖에 더 있나. 그게 뭐가 어렵나.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덮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민생 문제 빨리 챙겼으면 한다. 논밭은 타들어가니 더 심각하지만 경제 전반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하다. 성장이 지금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생각은?

- 만나자는 말도 없고, 가서 괜히 사이좋게 웃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오면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요구할 것들은 이미 편지로도 다 이야기 했다.

▶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 경쟁은 어떻게? 안 의원이 호남 공략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안 의원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른다. 근데 요즘 안 의원 이야기를 나에게 안 물어 봐서 (기자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한다.

[친절한 제제이]

개새끼

[비버멋쟁이]

개새끼 겁이 나나보지 망치부인이 까대니까... 한기리와 그네타는 언니는 시방 같은입장.... 한기리나 그네나 대체 뭐 하는일이 없군...

[凸칵카는그러실분이아닙니다!!]

짜르는 순간. 너희는. 인정하는거다. 감금이리는것을. 그럼 그게ㅓㄹ가지고또 트집잡겟지. 너흰영원히 그래되는거다 ㅡ그냥침몰인거지

[그림자다]

망기리인가 저질길인가 씨바 교체하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