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8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 외교 ]

1.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안을 단독 발의해 올 정기국회 때 입법을 추진한다고함

2.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비준동의안의 단독 상정을 추진한다고함

3.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데 대해 새누리당이라고 특징하지 않았으니 덕담 수준이라고함

4.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전혀 문제 없는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다"고 맞대응함

5.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구속)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대형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임

6.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의 열병식을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함

[ 정부/정책 ]

1.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함

2. 국가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역 장교(부사관 포함)의 취업률은 평균 57.8% 이며 부사관은 이보다 낮은 47.2% 라고함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며, 안전처는 지역안전수치 개선 의지가 높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을 선정해 3년 간 총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함

4. 정부가 세월호 선체 전시 등 사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함

5. 국내의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줄여온 결과라고함

6.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9만9344㏊로 지난해보다 2.0%(1만6162㏊) 감소함

7. 용인시는 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4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경전철 건설에 쓰여진 부채 잔액을 갚는다고함

8. 2107년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호송·인치한다고함

9. 담합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으로 패소율이 약 44%(일부 패소 포함)라고함

10. 권역외상센터의 설립 이후 초응급 외상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수술실로 입실하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4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11.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패널티를 부여함

- 늘어난 정년만큼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 점수를 깎아 임직원 연봉까지 줄이겠다는 포석임

[ 경기종합 ]

1.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하였으며, 6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321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고함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44만명(3.4%) 증가했으며,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는 17만3000명(9.0%) 감소함

2. 한국타이어 노사가 생산가능직 기본급 3.94% 인상(정률인상 2.9%, 정액인상 특별호봉승급 1.04%)으로 임금 및 단체 협상에 합의함

3. 현대차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함

4.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6천명을 채용하고 1만2천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함

5.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7935억원(주당 4만5485원)에 팔자는 것과 “가격 재협상을 하자”는 의견으로 갈렸다고함

6. 국세청이 이마트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건설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계열사인 신세계건설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함

7. 롯데는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제도를 시행함

8. KT텔레캅은 통신 환경 및 설치 장소에 관계없이 보안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보안시스템을 출시함

[ 금융/부동산 ]

1.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응시자 2837명 중 917명이 합격해 32.32%의 합격률을 기록함

2. 95개 금융회사 사외이사 406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7개 금융공기업의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친정권 정치경력을 가진 사외이사는 11명으로 전체의 34.38%에 달하며, 11명 대부분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 지원 활동을 했거나,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거나 공천을 신청한 경력이 있다고함

3.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평균 4만5천295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4.5%(2천140원) 감소했으며, 상반기 체크카드 건당 결제금액도 2만5천223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6%(1천208원) 줄음

4.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정보(TCB) 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

5. 금융위원회는 홍콩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위험이 확대되면 일정 기간(약 6개월)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함

6. 국내 시중금리가 1.5%포인트 오를 경우 은행 연체율이 현행보다 최고 5배 상승한다고함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골드만삭스와 ING생명보험, 맥쿼리투신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함

8. 9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과 중국 경기 부양 조치 등 글로벌 호재로 27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91포인트(0.73%) 오른 1908.00에 거래를 마감함

- 중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이 다시 22조원을 넘겼고 주식형 펀드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수급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는 진정되지 않고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9.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연2%대로 떨어지고,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4%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내린 데다 운용처를 찾지 못한 돈이 시중에 넘쳐난 결과임

1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산은에 3조40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의결함

- 산업은행의 대출 자금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조성되며, 산업은행은 이 대출금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게 되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1조원 정도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11. 주가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이 국내에서 철수함

-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운용자산 수입이 미미해 법인 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중간관리자(상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면서 국내 법인을 유지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본사에서 한 것으로 보임

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신도시의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580억원 더 제시한 현대백화점을 탈락시키고 롯데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논란이됨

13.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이 27일 경찰 교통 심의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함

14. 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청 신청사와 함께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수원시가 과밀화 등의 이유로 반대함

15.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설립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함

16. 다음달 5일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됨

[ 해운/물류/교통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26일 기준) => BDI : 918 / BCI : 1089 / BPI : 1031 / BSI : 933 / BHSI : 477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19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69.0(-5)

1. 최근 3조원대 부실 사태로 도마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에 7000억원 규모 긴급 유동성 위기가 추가로 발생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비상이 걸림

- 산업은행의 1조원 규모 유상증자로 급한 불을 끄고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을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금융당국도 이번 유동성 위기가 추가 부실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2. 동북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 ‘퀸텀 오브 더 시즈’호가 승객 4672명, 승무원 1603명 등 6275명을 태우고 인천 연수구 송도신항에 입항함

3. 전남 여수 신항을 대체할 ‘여수 신북항’ 건설공사가 다음달 1일 착공함

4.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GRT·Guided Rapid Transit)이 인천 서구 청국제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함

- 평균 시속 34㎞로 한 대에 100명(좌석 31석·입석 69)이 탈 수 있으며, 버스 2대를 연결한 굴절버스로 한 대에 무려 18억원이라고함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최대 시속 120㎞로 달릴 수 있는 고속화물열차를 시범 운행함

[ 사회종합 ]

1.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전날과 비슷하다고함

2.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함

3. 서울시는 중국어·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모집한다고함

4.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냄

5. 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POS)을 해킹해 빼낸 고객정보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사용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중국발 금융 쇼크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 밖 국내총생산(GDP) 호조'라는 재료가 등장함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기준 3.7%(전기 대비)로 수정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참고로 월스트리저널이 집계한 2분기 수정 전망치는 3.3%였음

2. 5거래일간 무려 23% 넘게 폭락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27일 3000포인트를 회복하며 진정세로 돌아섬

- 최근 증시 폭락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 당국이 연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됨

3.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7일(현지시간) 위안화 절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FX)스와프시장에 개입했다고함

4.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992년 이후 해수면이 약 8㎝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5. 201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에 421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같은 중국어·영어 이름을 쓰는 짝퉁회사가 중국 선전에서 영업하고 있다고함

7.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200ｍ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19초55으로 2관왕을함

8.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2년 동안 주지사로 통치한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류층에 속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하층민 우대 정책으로 인해 정부 일자리 취업과 대학입학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규모 시위를 벌임

[ 궁금한 이야기 ]

.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1개소,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6개소, 전남 여수 경도 1개소로, 12월에 2개 안팎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함

- 사업참여 청구 자격은 외국인 투자를 5억달러 이상 포함한 총 투자금 1조원 이상 사업자에 한정되며, 외국인 투자금 5억달러 중 5000만달러는 사전에 납입해야함

- 시설 유형은 비즈니스형과 위락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5성급 수준 호텔에 10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고, 2만㎡ 이상의 쇼핑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을 마련해야 하며, 테마관광 시설 경우 비즈니스형 시설은 200억원이상, 위락형은 700억원이상 규모의 투자를 해야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