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전남교육청 학생 수 감소에도 인건비 비율 높아져 교육공무직 1100여명 늘어나[미래교육신문]

[미래교육신문]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교육청 학생 수 감소에 교육공무직 1100여명 늘어나

인건비 비율 64% 육박...교육부 내시액 보다 330여억원 초과

전남교육청 예산중 인건비 비율이 6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 여명에서 점차 줄어 2020년에는 20만 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원은 570여명, 행정직 230여명, 교육공무직은 1100여명이 늘어나 총 1900여명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신민호 의원(사진)은 2021년 전남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2200여억원이 감소한 3조 6400여억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2조 3,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 2,979억 원인데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인건비는 2조 3,307억 원으로 328억 원 초과편성됐다”며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교육이 뉴노멀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60000&gisa_idx=30745

전남교육청 학생 수 감소에 교육공무직 1100여명 늘어나

#신민호의원 #순천도의원 #전남교육청인건비 #인건비비율 #교육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