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애기 갖는 거 가능한가요?.JPG

[환장하겄네진짜]

출처 : https://theqoo.net/square/2649289343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애기 갖는 거 가능한가요?.JPG - 스퀘어 카테고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6586?lfrom=kakao

‘비혼 임신’ 불법 아닌데…“시험관 하려면 결혼하고 오세요”

1. 자발적인 여성단독출산 방법? -> 완전 가능

어떻게 혼자 출산해.. 라고 하겠지만 가능한 의료적 방법이 있음.
주변에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하는 '시험관시술'.

정자랑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를 5일 정도 키운 다음 자궁에 넣어 착상시키면 됨.

확률을 높이려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야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음.
비용이 꽤 들지만(1회당 200-300만),
미국(약 1억)/덴마크(2,000만)보다는 국내가 몇 십 배쯤 쌈.


2. 불법 아냐? -> ㄴㄴ. 불법 아님.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시험관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윤리법은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을 전혀 금지하지 않음.

딱 하나. 정자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음.
그러니까 정자 기증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함.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불법 아닌데요."를 몇 년째 세네 번쯤 말하고 있음.
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 아님ㅋㅋㅋㅋㅋ

복지부는 사유리 이후로 시끄러워지자 보건복지부 규칙도 개정함.
시험관시술 시 배우자 없으면 '배우자없음'에 체크하라고 바꿈.
즉,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시술 받는 상황을 상정해 둔 것임.

3. 근데 왜 안 됨? -> 일개 '학회'가 안 해줌.

근데 누가 안 해주고 있느냐.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임.
학회라는 명칭에서도 다 알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 "학술단체"임.

학회에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부부에게만 시험관시술 해줘야 됨"이라고 규정해 놨음
법으로도 금지 안 하고 있는 걸 일개 학술단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 맘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음.
국민 기본권을 일개 의사들 학술모임에서 막고 있는 거임.



4. 그럼 어떻게 함? ->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단독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내 병원 열 몇 개씩 돌면서 거절 당함.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불법이에요"
-> "불법 아닌데요" -> "아 그냥 안 돼요" 무한루프..
시간은 가고 이러다간 애 못 낳으니까 결국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도 큰데 임신이 잘 되지도 않음.
시험관시술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니 여러 번 해야 함.
결국 비용 수천만원~수억원ㅋㅋㅋ 그러다 직장도 짤리고ㅋㅋㅋㅋ

참다참다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은 50대 진정인이 있음
그 진정인 사연 읽어보면 절절 끓음 ㅠㅠㅠㅠㅠㅠㅠ
10년째 한국에서 거절 당하고 있어서 미국까지 갔는데 실패...

5. 국가인권위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5월에 지침 개정하라고 함.

"야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니들이 뭔데 막고 있어?"

"그런 거 허용하면 이상한 목적으로 정자 기증 받고,
키우다가 애기들 버리고(=양육 포기) 막 그럴걸????"

"???? 그 주장의 근거는????"

"근거는 나도 모루지.."

"이미 한부모 가정에서 애기 잘 키우고 있는데 뭔 차이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기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감도 더 클 것임. 지침 바꿔."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에서 무려 "불수용"하겠다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냄.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니들이 먼데 대체...???).

6. 남인순 의원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남인순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증인으로 부름.

"우리 의원실에 단독출산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생명윤리법도 금지 안 하는 걸 학회 지침으로 막는 근거가 뭐지요?"
"고치셔야 될 거 같네요."

"그.. 저기..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은 부부만 난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만 난임시술 해줄 수 있고.. 지침 못 고칩니다."

"(갑자기)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불법 아니라며."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받는 부부를 지원한다는 거져.."
"모자보건법은 비혼출산 못한다는 법이 아니고여.."
"생명윤리법상 불법 아니라고 저희가 엄청 여러 번... 말했는데...."
"비혼출산 불법 아니구여.. 저희는 이미 시행규칙도 고쳤어여..."


7. 대한산부인과학회 변명 어이없는 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갑자기 들고 나온 모자보건법에 보면
"난임은 부부가 성관계 1년 해도 애기 안 생기는 상태"라고 정의함.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쳐다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 말은...
1) 시험관시술은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이고,
2) 난임은 부부가 1년 동안 성관계 가져도 애기 안 생기는 거니까,
3) 부부가 1년 동안 성관계 가져도 애기 안 생기는 경우에만

우리는 시험관시술을 해줄 수 있다는 주장 같음.
삼단논법 동원해서 내가 열심히 학회 입장에서 해석해 봄(하...)

근데 모자보건법은 그런 법이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난임시술 받는 부부를 어떻게 지원해줄지를 정한 법임.
난임시술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1년 동안 애 안 생겨서 난임시술 받으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법조계도 동일한 의견임.

아니 그리고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회 말대로면 결혼하고 1년 안 지난 부부는 난임시술 못 받음.
남자가 무정자증이어도, 여자가 나팔관폐쇄증 이어도 ㅋㅋㅋ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게 분명한데도
1년 동안 무의미한 성관계 가져야 난임시술 해준다는 것ㅋㅋ

근데 실제로는 저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 시험관시술 들어감.
내가 궁금해서 M병원 C병원 전화 직접 해서 확인해 봄ㅋㅋㅋ
그러면 유명 난임병원들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단 말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불법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음.
본인들 스스로 모순 박 터짐.

아 맞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에서 그동안 한 변명 중에서는
"우리 지침 다 복지부 허락받고 협의해서 만든 거다"라는 말도 있었음.

근데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협의한 적 없는데요 ㅠㅠㅠㅠ"
라고 답변 와서 아닌 거 들통남ㅋㅋㅋ

아마 산부인과학회 대다수의 의견이 저런 것도 아닐 것임.
학회 소속 의사들 생각이 각자 다양할 거고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일치하진 않을 거 아님?

그냥 산부인과학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뇌부,
그 중 누군가의 의견이 아닐까 추측해 봄.


8. 결과 -> 아직까지 안 고침

박중신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한테
"지침 개정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음.
그 후에도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뤄지고 하니까
기자한테 "지침 개정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음.

근데 아직까지 안 고침.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건복지부도 잘못임.
주무부처인데 왜 지침을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음?
애기 갖고 싶어도 나이 들면 끝인데,
우물쭈물거리다가 못 낳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짐?

사유리 이후로 3년 째.. 젠도 벌써 걸어다님.
이러다가 젠 대학갈 때까지
한국에선 여성단독으로는 시험관시술 안 될 듯..

오늘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8/0002616586?sid=102

‘비혼 임신’ 불법 아닌데…“시험관 하려면 결혼하고 오세요”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017260000564?did=kk

(한숨)

요즘 언론에서도 꽤 자주 다루고 있는 이슈임.
근데 댓글 보면 남성 비율이 64% ㅋㅋㅋㅋㅋㅋ
댓글 내용 감내놔라 배내놔라 난리도 아님.

기본적으로 자기 몸 자기 결정이고
낳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않음?????

심지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애기 갖겠다는데,
비혼은 국가지원도 안 돼서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갖겠다는데,
결혼 안 하고 애기 왜 갖냐고 머리채 잡는 얘기 뿐임.

애기가 장난감이냐 이러고 있음.
끝까지 ㅅㅅ 못 잃어서 원나잇으로 애 낳으라는 얘기까지 함ㅋㅋㅋㅋ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 애기 낳을 생각을 안 해 봤으니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무슨 각오를 하고 낳는지 1도 모르지....

진짜 한숨 나오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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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맥락혐오❌



문제시 댓글

[속상혀]

아니~~~ 출생률낮아서고민이라며~~ 사실아닌거지ㅋㅋ

[루시매카트니]

만약에 정말 아이를 낳아야한다면 우월하고 강한 유전자로 낳고싶은게 여자의 본능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 안낳는 수밖에

[가로본능나무늘보]

산부인과학회 개설치노

[날쏘고가라]

ㅇㅋㅇㅋ 애안낳을게 이제 저출산이라고 머리채잡으면 뒤진다

[페루비아넘]

우리나라는 출생률 더 낮아져도 된다 ㅋㅋ 1가정 1한녀 보급 결사반대~~

[왱알앵알]

푼돈 타먹으려고 내 뱃속에 열 달 품으면서 개고생할 사람이 어딨어 지들은 찍 싸놓으면 끝이니까 여자도 쉽게 애 가질 생각 하는 줄 아네 산부인과 학회 이사장이 남의사남인것부터 말이안됨 포궁도 없으면서 발언권을 왜 가짐? 여자로 바꿔

[방바랑방방방]

지랄이다 진짜ㅋㅋ 정말 출생률 걱정해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걸 너~~무 잘 알겠다

[꼬리코기]

애를 남자가 낳는 것도 아니고 ㅋㅋ 비혼 비출산을 하든 미비혼 여성이 출산을 하든 알바임? 니들 좆이나 간수 잘하셈 진짜

[팔척키티]

출산율이 아직 덜 낮은가봄 ㅎㅎ

[보리보리쌀떡]

흠 맨날 나라 망한다 어쩐다 하더니 아직 안급한가보다~어짜피 여자들이 낳아줄 생각도 없지만 꼴에 외안만나조 하는현실 ㅋㅋㅋㅋ

[시계나무]

무출산 시대 가보자고

[have it in for u]

봐봐 출산율 기사 믿지마셈 ㄹㅇ 별로 안급한거임 걍 한남이랑 결혼해서 시댁이랑 남편한테 국가대신 무료복지(반찬도 스스로 못해서 남독거노인남 세금으로 반찬해주는거보면알듯)랑 무료간병 베풀사람 없어서 급한거임ㅋㅋ 급했으면 진작 비혼출산 합법화했음

[-3kg가보자고]

애기품을수도없는것들이 더 난리인이유는 뭐여

[빡쳐돌이]

지들이 언제부터 애 키우는데 관심있엇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우는 건 엄마 몫이라고 했으니 신경꺼라

[라패티내놔]

실질적으로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해가고있는데ㅋㅋ 저렇게라도 해야지 뭐라노 시대좀 읽어..ㅋㅋ덴마크 들여와!

[옥수수감자쥬키니]

출산율 낮다며. 어떻게든 출산해보려는 여자들을 왜 막음? 애국자 아님?

[한남은사형]

애 안낳으면 곤란한건 오히려 산부인과아닌가ㅋㅋㄱㅋㄱ폐과 가속시키네

[매번여름]

…? 일부 의사들 빡대가리야? 대체 이유가 뭐야?

[조쉬 코헨]

한남들한테 여자한명씩 배급해줘야 꽁섹도 하고 식모도 부리는데 단독출산시켜주면 큰일나겠지ㅎ

[잠이부족]

지원금 거 몇푼이나 한다고 그거 받고 애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별 날파리같은 새끼들이 개입하네;;;;

[파도란나]

ㅋㅋㅋ닉넴도 아몰라래 ㅋㅋㅋㅋㅋ

[HUNTERxHUNTER]

지들이 뭔데;; 애 없으면 문제인건 산부인과 아니냐고

[명탐정폭탄]

아니 의사들 지멋대로 구는거 왜이렇게 많지..이제 국민기본권도 자기네 맘대로네

[미치광이여시]

희한하네 진짜......

[adp실기공부개같아]

뒤져 진짜

[얌브레드]

남의사들 진짜 히않함

[휘뚜루호미]

온갖 방법을 다 써봐

[팥붕말고슈붕주세요슈붕최고]

지들이 뭔데

[너에게로슝]

ㅋㅋㅋㅋ여자들은 느그들보다 훨 똑똑하단다?^^

[이윤지봄패밀리룩]

나 결혼은 싫은데 애는 낳고 싶어서 진지하게 알아보다 이거 땜에 그냥 애낳는건 포기했잖아 ㅋㅋㅋㅋㅋ 미친놈들임

[시공간을지배하는자]

나라 곧 인구 소멸 위기 직전인데 아직도 정신못차렸지... ㅋㅋ

[쌀과자근본]

ㅋㅋㅋㅋ안급한가봐 ㅋ

[아이돈바이잇 안믿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덜 급한가봄ㅋㅋㅋㅋ

[춘식이가젤귀여워]

ㅋㅋ걍 아직 안급한거지 모~
지들이나 한남새끼랑 섹스해서 똥구멍으로 애 낳던가 ㅋㅋㅋㅋㅋㅋㅋ 개발을 하세요

[환장하겠녜..]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 없다니까 ㅋㅋ

[브랜든라우스]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대로 쭉 인구 소멸 가즈아~

[감자의고구마]

산부인과 장사 안된다 힘들다 볼멘소리 작렬하더니~ ㅎ 나라도 나라디만 산부인과도 저출산에 대해 안급한가봐~

[물보라를이르켜]

윤리 이 ㅈㄹ

[네버모어]

아직 안급해서 저래 ㅋㅋㅋㅋ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출산의지 있는ㄷㅔ 결혼생각은 절대 없음 나같은 여성이 한두명은 아닐텐데 멍청하고 의지없는거지 뭐

[역시난총명하고계획적이고짱이라니깐]

진짜 미친나라…

[허리좀펴]

미국처럼 대리모 일하게 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나했는데...

[시간부자]

남성중심사회 체계 거스로는 행동을 의료계 남성 파워로 막는거네 저출생으로 나라 망해도 곧 죽어도 가부장 못잃는게 한국 남기득권남들 사고

[파란통닭]

불법이 아니라는데 법 위에 있는 지침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지들이 뭔데?

[웃지마 민병관]

내생각에 이거 막는이유 = 1가정에 1한남 보급해주려고ㅎㅎ 이거해주면 결혼안해도 애낳을수있으니 한남들 챙겨주려고 안해주는듯

[호동동]

2

[초고사리무침]

3

[불R전구대고깨]

한남들이 남자없이 여자들이 애낳고 사는거 엄청 무서워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외나가서라도 정자기증 받고온다 푸훕

[우리다시시작하자]

저출생 1위 국가 맞음??

[에취에취]

니네가 뭔데 법 위에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