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18의 2번 판례를 설명해 주실 때</p><p> </p><p>'파병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하므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사법자제' 이 말이 틀렸다 말씀해 주셨는데</p><p> </p><p>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자제해야 맞는거 아닌가요??</p><p> </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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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질문입니다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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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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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3.08 17:41
첫댓글
맞습니다 내용이 두가지 입니다
하는거다
작성자
24.03.08 17:43
사법자제해야하는게 맞는데 사법자제가 틀렸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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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내용이 두가지 입니다
사법자제해야하는게 맞는데 사법자제가 틀렸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