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에대한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청원중에 있습니다(관리자님 죄송합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공산당돼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한민국 의료혜택을 청원중에 있습니다.

전세계의 재외국민이 수백만명이 넘는 시기에

현지의 약값이나 진료비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제도나 기술의 개발은 불편함에서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재외국민들이 함께 마음을모아서

국가의 제도개선에 힘쓴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아파서 한국을가야하는 그러한 일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의 아고라 청원글 참조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체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허용해주세요 카페 : http://cafe.daum.net/globalnhic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0296

더불어 카페도 가입하셔서 각 지역별 의료현황을 한데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아고라 청원 글

(제 거주지역이 중국이라서 중국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

진통제 10알에 4천원 
병원진료시 기본진료비 약 3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사실상 부르는게 값!

물론 상황에 따른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해외거주자에 대한 가장 큰고민... 의료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칭다오에 거주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의료보험문제는 
재외국민이 갖고있는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기업의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국 칭다오에는 몇몇의 한인 약사 및 의료인들이 약국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질병발생시 높은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힘든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지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만을 욕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 역시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의술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병원이나 약국역시 이익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기업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질병의 경우 질병의 상태를 떠나 높은비용이 발생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예방접종조차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의료보험급여(개인, 직장)를 납부하는 인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수급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의료보험 소멸절차가 있으나, 직장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으로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역시 추후 환급을 받는방법이 있으나, 본인에 한하여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의료혜택입니다)
(주.1 2010년 11월22일 현재 확인결과 본인의 경우에 한해 가족구성원이 분산거주중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와 달리 의료보험 전자청구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지역이 해외인 이유로 보험청구가 부결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거주자가 수백만명이 넘는 시기에, 의료관련 복지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여건에 따른 제약은 따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자가 개설한 병원 및 약국을 통한 제대로된 의약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3. 본 제안은 국가간의 의료협력등의 큰 요구를 요청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해외거주자로써 국가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거나 하는 상황에서의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써, 단지 삶의 터전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쓴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꾼여러분!! 
이 청원을 널리 알려주세요!

해외거주자라고 해서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게 아닙니다. 
좀더 나은삶을 만들기 위해 가족도, 친지도 없는 해외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알리고있습니다.

병역비리, 원정출산 등의 일부해외거주자들의 문제와는 다른 
성실하게 살고있는 대부분의 해외거주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