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30 탈핵 한국’을 위한 권진회의 제안

[진보신당울산]

‘2030탈핵한국’위한 권진회의 제안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1주년을 맞이하여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전력소비 30% 감축, 재생에너지 30% 확충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서는 ‘추도’와 함께 ‘탈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만 여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날을 추도하는 것을 넘어 핵발전소 반대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탈핵후보인 저 권진회는 2030년까지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2030탈핵한국’ 정책을 세부 공약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조만간 도래할 석유정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 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핵수출 방침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탈핵후보 권진회는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독일식 탈핵(phase-out) 시나리오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며, 2030년을 목표점으로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안 드립니다.

특히 탈핵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 목표를 재설정하는 ‘30×4플랜’(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에너지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을 제안하며, 이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등 전력요금 현실화,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교통과 건물부문의 비중이 큰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으로 동네 태양광에너지 보급, RPS 개선으로 풍력에너지 비율 대폭 확충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탈핵 한국을 위해 2012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로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실행 보장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전력산업 윤리위원회(시민합의회의) 구성을 제시합니다.

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진회는 흔들림 없는 탈핵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

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진회

[기자회견문]권진회탈핵정책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