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인사 말씀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들었던 2013년에도 변함없이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연구소도 어려운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외경제 면에서, 2013년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시작하여 미국 FRB의 출구전략 개시로 끝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 FRB의 출구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환율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내경제 면에서, 2013년 한국경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대기업 연쇄 파산과 은행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연쇄 파산에 이어 STX, 동양그룹이 파산했고, 일부 대기업들이 채무개선 구조조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강과 조선 업종 등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업종들의 경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혼란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수사대의 댓글 공작을 통한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퇴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부정선거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치적 악수와 경제적 악수도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관련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8순의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교체하면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정치적 악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선공약으로 내건 경제공약들도 모두 후퇴되거나 파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후퇴와 세제개편 악수, 행복주택(전월세대란) 축소, 철도 민영화, 영리병원 및 법인약국 허용 등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경제적 악수가 계속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하지만 2012년 대선 직전에 일어난 일이며, 당시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명박정권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씨를 비롯한 연루자들을 빨리 국회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수사대 등 정부 권력기구가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백 번 양보하여 박 대통령이 정말로 모른 채 누군가에 의해 부정선거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자식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부모가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사원이 고객을 속여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 대표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보좌관이 독단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해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청와대로부터 한 행정관이 우리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높은 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쓴 소리라도 얼마든지 들을 터이니 박근혜정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사난맥과 방미 외교 성추행사건에 이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관련 불법 댓글 대량유포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을 곧바로 인지하고 박근혜 대통형에게 <경제시평> 등을 통해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시비가 확산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가계부와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화 약속을 받으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또다시 유감 천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연구소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서실장을 8순의 김기춘씨로 교체하면서 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것입니다. 스스로 치명적인 정치적인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이후 청와대는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뒷조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낸 일에 청와대가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 전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본심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정말로 좋은 대통령 잘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하자마자 자신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불법선거 행위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이에 개인적 양심과 상황 수습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수습 방법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선거 행위에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대선을 주관한 이명박씨 등을 특별검사나 청문회에 소환을 하여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한 대처방법을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 못한 채 계속 자충수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자충수가 연달아 나오게 되면 그 바둑은 필패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계속 둘 수밖에 없는 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정통성을 상실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당연히 외신보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부정선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외교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치와 경제 양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 없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일본 아베 총리는 사석에서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유력 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스스로 일본외교를 고립시키는 극우적인 망언입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행위와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되는 한국이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연말에 돌발적인 야스쿠니신사 참배 행위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을 비판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갖 외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불법선거 시비에 휘말렸다는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아베총리의 망언도 희석되어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비민주적인 행태를 버젓이 하면서 남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정국을 보건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공안통치를 내세우는 비서실장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노려 8순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정부관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엉터리 논리와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내세워 철도민영화와 영리병원 및 법인약국 허용 등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철도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국의 의사들과 약사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달래도 모자랄 판에 무더기로 반대세력을 양산해낸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대선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공안정국으로 몰고 갈 속셈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사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정부관료들도 우왕좌왕하고 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선거 시비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어디로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도 통제할 힘도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법선거 비판과 퇴진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선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해결 없이는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더이상의 자충수를 그만 두고 양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그에 기반한 부동산대책 남발은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상식을 마비시켜 나라 전체를 빚투성이 부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를 넘은 가계부채, 대기업들의 연쇄파산,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적채무 폭증, 성장잠재력 상실, 물가 폭등, 자살 급증,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 등 나라 경제 전체를 요지경으로 몰아 넣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세대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언론통제를 통한 망국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난무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적인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후퇴와 부정부패와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21세기 첨단지식정보화 시대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합리적인 사고와 경제적 도덕주의를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에 굴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거나 국민들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복지부동하는 영혼 없는 관료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관료들이 철밥통을 형성하여 국민들을 삶과 행복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탐관오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전략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해결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식세대들에게 미래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등장해야 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12척의 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식세대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께서는 <경제시평>을 구독해주십시오. 그 돈으로 12척의 배와 등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황의 말씀처럼 당장 절체절명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티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형편이 나아졌을 때 도움받은 만큼 갚아주면 됩니다. 또한 행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자매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말 한 마디로 무한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웃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것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야역사학도下口人]

아자아자 Fighting!

[애아빠]

동시대에 소장님과 경제연구소 관계자분 및 카페 모든 회원님과
같이 산다는게 저로서는 커다란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건강하십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에모랜스]

바른시각 바른언행 바른 사회의 척도겠죠
새해에는 조금씩 깨어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봉]

잘 읽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연구소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등대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chari1203]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작금의 상황속에 매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고 있고 이런 난국을 잘 헤쳐나가리리가 믿고 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유리들의 행복]

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계생각]

연구소가 쉬는 한주에도 어김없이 12월 마지막 시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가족 여러분 카페 회원님들^^
소장님 건강하십시요

[흰수리]

소장님을 찾아온적이 있었군요.충고를 잘 받아들였다면 좋았을것을...천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dragon2]

소장님과 연구소 관계자분, 모든 카페 회원님.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FrealEE]

저는 소장님과 연구소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12척의 배와 등대를 만드는 일에 항상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소장님 2014년도 건강하십시오.

[그램gram]

소장님과 연구소, 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과 연구소, 포럼 그리고 늘어나는 지혜로운 시민들이 한국의 희망이 될겁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cyhunt]

항상 감사합니다 소장님같은분이 계셔서 그나마 희망을 가져봅니다 ^^

[Upheaval]

혜안이 가득한 글입니다.
한국에 소장님 같은 지식인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귀중한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울타리]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입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

[마가렛]

그냥 눈물이 나네요.소장님의인품과지혜로움에 늘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갑오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skid4746]

무엇보다 마지막 말씀이 맘에 와 닿습니다. 좋은 말씀 가슴으로 듣고 갑니다. 2014년에도 가슴가득히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나의살던고향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소장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ㅠㅜ

[오유인]

내년, 내후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 수록, 김광수경제연구소와 소장님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소장님 올해 한해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quilibrium09]

경제 시평을 구독중인 일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및 연구소 가족분들 올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나우지송]

소장님 및 연구소를 알게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팟캐스트 들으며 카페 눈팅하며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니해도 좋은 것은 언론이 쉽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주시려 노력하는 소장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만큼 공부하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시평, 공부방, 세미나까지 꼭 들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꼭 건강하시구요, 올해보다 좀 더 나은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동북아박사]

2014 갑오년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프라우다]

진실의 빛을 비춰 주시는 소장님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말의 해에 힘찬 기운 가득 받으시고 더더욱 건강 하십시요.

[율리아2]

소장님.늘 진정성으로 .. 양심으로 .. 말씀하시기에 그 말에 울림이 깊습니다.건강하셔요..

[방글방글인천서구공부방]

소장님 든든합니다...감사합니다..

[레미본야스키]

스승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됩니다!

[혀기]

고맙습니다...

[월령00]

12척의 배와 등대를 만들 밀알이 되기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To My GOD]

감사합니다...

[sting]

김광수 소장님의 희생과 열정에 감사합니다 !

[본성광명]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과 혜안으로 많은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대역할을 계속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리안]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소장님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