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료체계 개편 필요-가정용 대폭 인하, 산업용 인상 필요

[권해형]

전력요금 체계도 개편해야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빠르면 하반기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기업들은 내년에 산업용 전기와 가스요금이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경영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도 앞서 하반기에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폭을 줄이고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요금 인상 방침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어쩌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전기 및 가스 요금이 다른 공공요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을 더 이상 기형적으로 유지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전기요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원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값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보다 싼데다 거의 원가 이하에 공급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싼 만큼 제대로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느슨하고 이는 관련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를 거의 묶어 놓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원격검침 시스템 등 스마트 전력계 등을 도입함으로써 매년 전기 수요를 줄이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하고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같은 의욕은 곧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수준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 체계 때문에 다른 연료를 써야 하는 공장에도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왜곡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누진요금체계에 따라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산업용의 경우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 가정용만 해도 전기를 많이 써주면 값이 싸져야 하나 역으로 바가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기업에는 그같은 제도 마저 없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요금 개편을 통해 그동안 모순으로 지적되어 왔던 산업용 전력요금의 체계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상화함으로써 더 이상 자원 왜곡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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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형]

지금 전력요금체계는 과거 수출제일주의시대 때에 질 좋은 수출품은 외국에 싸게 팔고, 수입품은 못들어오게 해서 질 낮은 제품을 내수시장에 비싸게 팔아 기업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미드나잇카우보이]

계약종별에 따라 판매단가가 다릅니다. 최근 구입원가가 많이 상승하여 정확한 비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용과 농사용은 판매단가가 원가이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서핑타임]

한전은 매년 2조 가까운 순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적자죠. 한전이 세계적으로 질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전력회사는 맞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회사죠. 보유 자산의 실재 가치는 60조원이 넘는데(장부상은 43조이지만 실제가와는 괴리가 큰 자산이 많죠) 시장에서는 자산의 1/3 수준인 20조원에 팔리고 있으니까요. 한전의 신용등급은 한국보다도 높습니다. 국가가 망해도 이 지역에 사람이 사는한 전기는 쓰게 되어 있죠.

[무직자-1]

그 동안 이익 낸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전기.가스, 지하철,버스 등의 공공요금은 부자 놈들한테 돈 뜯어서 더 내게하고 중,하류층들에게는 최소한만 부담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같은데 답답 합니다.

[서핑타임]

일단 전기요금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싸죠. 동남아 국가 수준이니. 그 동안 수익은 발전시설에 재투자 돼왔고요. 저는 한전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요금 역시 상대적으로 싸서 일본, 중국 사람들은 한국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다고 말할 정도죠. 큰 적자를 내고 있으나 정부가 보존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전기, 가스, 대중교통한 서민에게 큰 부담이 없었으나 mb정부부터 서민에게 좋지 않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onetree]

외국에는 산업전력 요금이 돈을 버는데 쓴다고 해서 가정용보다 훌 비싸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