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회의 시간', 국정감사 첫날부터 與·野 공방 치열

[일요서울]

막 오른 '국회의 시간', 국정감사 첫날부터 與·野 공방 치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 입니다

국회가 10일부터 24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몇 달간의 걸친 노력의 산실인 만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 시간’으로도 불린답니다.

이에 여·야는 올해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선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지만

치열했던 올해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하듯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피감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국감이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책임국감·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답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 국감에 공감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주고 받은것을 반영하듯

국감 첫날부터 양당은 올 한해를 달군

현안이 집중된 상임위에서 열띤 공방전을 이어가는 중이랍니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시작.

국방위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까지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진 상임위랍니다.

이날 국방위는 신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피케팅에 나선 민주당과 피케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대치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신 장관의 과거 막말 이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을 지적하며

설전을 주고받았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 한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및

전관예우 등의 민생 현안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상임위랍니다.

이에 국토위 국감은 첫날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이 오가는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5일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두고

'엉터리 조사'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한 지적에 집중했답니다.

아울러 올 한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부터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이어진 공방에서

'방송장악'을 지적한 민주당과 '방송정상화'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대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속

신경전도 치열하답니다.

이날 과방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국감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 논란을 예시로 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함과 동시에 포털 사이트의 공적인 책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나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허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답니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올 한해 정치권을 달군

중요 현안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모양새지만,

의원 개개인이 발굴한 피감기관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의 가족은

단풍놀이를 못 간다'는 말도 있다.

여름부터 준비를 시작한 곳도 많은 만큼,

국감 기간에는 밤을 새우며 일하는

의원실 직원들이 부지기수"라며

"모처럼 모든 관심이 온전히 국회에 쏠리는 시간이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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