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

[미래소녀]

한국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을 바라보며-


1.진보정당 약사


진보정당 略史 진보당(1956년 창당, 조봉암의 검거로 인해 와해됨) → 제2공화국



혁신정당들(5·16쿠데타로 인해 소멸됨) → 군사정권 하의 암흑기 →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1988년 창당. 대중적인 정당건설에 실패) → 민중당(1990년 창당. 92년



총선에서 1.6% 득표로 해산됨) → 국민승리21(1997년 권영길 후보 대선출마) →



민주노동당



① 진보당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대통령후보가 216만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11월 창당되었다. 중도좌익과 한민당계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일부 우익의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출발하였으며 평화통일을 내세운 통일정책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보수정당과 정책상 별차이를 갖지 않았다. 주로 조봉암 개인의 정치력에 바탕한 상층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진보당은 대통령선거에서의 성과를 대중적 기반의 확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진보당사건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57년 말 현재 당원 수는 1천명이 안된다) 1958년 1월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조봉암이 검거되자 두 달만에 와해되었다.



② 제2공화국의 혁신정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통일사회당 등 1960년 4월 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타난 4개의 혁신정당들도 급진적인 통일 정책 외에는 별다른 실천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인물중심의 상층 정치활동과 고질적인 분파대립으로 일관하다가 7.29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5.16 쿠데타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후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잃은 이들 잔존 진보세력들은 분산고립 되거나 지하당 건설로 나섰으며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으로 불리우는 집중적인 탄압으로 전전(戰前)세대는 사라져 갔다.



③ 군사독재정권 하의 혁신정당



5.16 쿠데타 이후 87년 대투쟁까지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1967년에 통일사회당, 1981년에 민주사회당, 1982년에 신정사회당, 1985년에 사회민주당 등이 혁신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건설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맥과는 단절된 세력이었으며 군사독재 정권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 배려된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하였다.



④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



1988년 3월 진보블럭은 제 13대 총선을 앞두고 민중의 당을 창당하였다. 민중의 당 창당은 수십년간 단절되었던 진보정치운동의 재개를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의 당은 당시 진보적인 정치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30개 지구당에 1천여명의 당원이 참가했을 뿐이었다. 민중의 당이 보다 급진적인 젊은 세대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출신자로 이뤄진데 반해 거의 동시에 창당된 한겨레민주당에는 진보블럭의 보다 온건한 일부 세력들이 참가하였다. 민중의 당은 1988년의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50여일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지만 출마한 15개 지역구에서 평균 4.3%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⑤ 민중당



90년 11월에는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51개 지구당에 2천여명의 당원이 참가하였다. 민중당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42명이 출마하여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적은 출마자와 더 적은 수의 당선자로 민중당은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13.27%라는 꽤 높은 출마지역 득표율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민중당은 좌로부터는 무원칙한 유연성으로 비판받고 있었으며 우로부터는 과격한 이미지로 경계 당하고 있었다. 1992년 1월 합법적인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천여명의 노동운동가들이 결집한 이 세력은 민중당이 노동자 등 하층계급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으나 1992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민중당과 통합하였다. 민중당은 1992년 3월 선거에서 51명이 출마하여 출마지? ?평균 6.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한 석의 의석도 내지 못한 채 법적으로 해산 당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패배로 민중당이 해산된 후 4년만에 실시된 1996년 제 15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은 재건되지 못했다.



⑥ 국민승리21



19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선거에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한다. 전국연합, 정치연대 등 다른 정치세력도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위한대책기구인 국민승리21을 결성한다. 국민승리21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여 선거에 참여하는데 30만 6천여표의 득표에 그친다.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위해 급조된 정당인 국민승리21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던 것이다. 대선에서의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국민승리21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화한다. 이후 98, 99년 진보정당 창? 瑛?과정에 국민승리21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의 대중조직과 많은 정치조직들이 참여하여 오늘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게 된다.





2.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창당의 시대적 의의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정치는 지역구도와 3김체제, 보수일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빈익빈부익부가 극도로 심화되어 20:80으로 양극화된 채 '한 나라안에 두 개의 국민'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사회의 해체는 더욱 심각하여 공동체의 파괴는 물론,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패정치인-비리관료-독점재벌을 잇는 철의 三角同盟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 부패와 비리, 독점의 고리를 끊어야 할 상황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20의 사회'를 '80의 사회'로, '80의 절망'을 '80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고, 한국의 정치지형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당은 국민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민주적 지식인, 청년학생 등의 지지를 얻고, 광범위한 민주진보세력을 결집하여 2000년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우리 당은 한국의 정치구조를 수구적 보수정당 일색의 정치구조에서 '진보 對 보수'의 兩大구조로 전환시킬 것이다. 우리 당의 성장이 한국에서의 보수세력을 뭉치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이비 보수세력'이 물러가고 차라리 합리적 보수세력이 진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당은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책임지고자 한다. 우리는 자본중심 경제운용전략에서 벗어나 노동자·민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경제운용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국민대중의 삶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의 한국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 국민의 권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된 사회, 국가의 권력보다 국민의 권력이 더욱 큰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창당선언문



우리는 오늘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망을 담아 민주노동당



창당을 선언한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 온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 통일,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빈민·중소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지난 세기는 민중이 배제된 소수 특권층의 정치, 시장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나갈 새천년은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를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다.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을 부패와 지역주의로 얼룩진 후진적 정치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와



자율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사회,



개인의 창조성과 성과를 존중하면서 제도화된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사회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이다.





민주노동당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과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 자주성에 기초한 국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의 건설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결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새 시대를



알리는 우렁찬 북소리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세력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인의



총화를 이루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적 위협,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 세력과 굳건한



연대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 시대, 새 세상을 여는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미 보수정치의



벽은 변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 앞에 균열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부패와



억압, 차별을 낳는 보수정치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나아가자.





痢??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3. 청년진보당



▶강 령



1.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2.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에 따른 결사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3.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 등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은 철수하고 각종 불평등 조약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4. 남 과 북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에 이용되어 온 적대적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남북의 긴장유지에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평화적, 생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5. 성별, 출신 지역,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라져야 한다.



6.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배와 중등교육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7.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 생태계와 인류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 개발을 중지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강령 해설



1. 강령의 의의



강령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현재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모든 이론적·조직적 준비가 완료됨으로부터 창당의 근거를 이끌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령과 관련하여 대안사회에 대한 완결적인 구상, 전체를 포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령을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과 계획이자 당대의 이론과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제출할 강령 또한 현 단계 진보운동의 반영이자 그러한 현실을 역전시키려는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90년대 자본주의를 지양하려던 역사적 실험이 실패한 뒤 많은 이들이 대안사회에 대한 문제를 현존하는 이념(혹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3의 길'에 대한 지나친 열기는 바로 이런 경향의 반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당의 강령에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지양한 뒤에 나타날 대안사회의 윤곽과 그것으로 가는 길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대안사회를 향한 우리의 길 찾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며 실현 가능한 투쟁에 우리의 투쟁을 제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수사(修辭)로 머물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를 포함한 전체 진보진영의 실력 부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대안찾기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단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이념의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2. 강령의 구성



우리가 보아온 강령(사회단체나 대중조직이 아니라 정당의 것)은 현대 세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담는 이론부분과 구체적 현실에서의 요구를 담는 실천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령을 현실에 대한 실천의지와 당대의 이론과 실천의 반영이라고 보는 우리 당은 이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실천강령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개혁, 실업 등 정책은 이번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강령의 구성은, 1번 항목이 전체적인 규정력을 가진 항목이라 할 수 있고 3번과 4번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항목은 우리 당의 목적(당헌에 나온 것처럼)인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공존을 위한 항목이라 할 것입니다. 실천과 함께 발전하는 강령,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강령은 현재진행형입니다.





3. 각 항목 해설



1.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 자본주의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된 실업은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온갖 사회적 범죄를 일으켜 결국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재생산하고 역사발전의 동력이 되는 노동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반대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보존하는 노동조건(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환경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물의 분배가 시장을 통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통제라 함은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가 생산과 배분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혹은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노동자 자주관리 모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동자에게 생산수단의 이용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하는 이 시스템은 자본축적이 빈약하고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점유자와 비점유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이익을 개별 공장(혹은 기업)과 동일시하는 반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가 엄연한 현실에서 손실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적 양상을 띄며 급격히 자본주의화됩니다. 또한 최근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자본주의 이후를 예비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경영참가의 핵심인 투자와 인사! 에는 미치지 못함을 간과한 것입니다.



대안사회의 구상과 관련하여 소유는 핵심적 부분이며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우리가 사회적 통제를 거론하는 것은 최근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론을 경계함이며,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농민, 빈민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항목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2.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에 따른 결사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우리 모두는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회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사회, 통제가 아닌 자유가 기본원리로 작동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 강령은 정부형태 -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등등 - 에 대한 것을 현재 쟁점으로 다루지 않으며,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전제가 없는 한국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국민소환)의 문제는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에 비추어 본다면 하위 목표이며 정책 혹은 제도개혁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강령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한 시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 등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은 즉각 철수하고 각종 불평등 조약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 국가나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자주적이어야 함에도 강대국들은 한편으로는 세계화(WTO, MAI가 대표적)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화(EU, NAFTA 등)를 통해 자국의 배타적 이해 증진과 패권 유지에 급급합니다. 인권외교의 다른 한편에 인권유린, 학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칠레의 민선 아옌데 정부가 미국 소유의 구리광산 국유화하는 등 경제적·정치적 자주권을 회복하려하자 닉슨 당시 미대통령 등이 아옌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독재자 피노체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이 최근 밝혀졌고, 산디니스타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건 정부의 콘트라 반군지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주 4.3 항쟁을 대량학살작전으로 진압하는 등 무수한 범죄를 저질러 왔고 5.16, 12.12 등 군부쿠데타를 인정해 주어 매시기 우리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에 준하는 권리 -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 미군기지사용료 미납문제 등 - 를 누리고 있으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치, 경제, 국방의 사정 때문에 우리의 세계 외교는 극히 단선적이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 좁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와 자주·평등 관계를 원칙으로 하며, 정치·경제·국방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4. 남과 북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에 이용되어 온 적대적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남북의 긴장유지에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평화적, 생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민중의 자주통일의 열기를 배신하고 친일세력과 야합한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총칼로 제주의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한편 김일성은 전면전으로 분단과 통일을 동시에 해결하려했으나 그것은 대량학살과 민족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처참한 결과만을 야기했습니다. 전쟁 직후 한반도 전역에서 숙청과 빨갱이 사냥으로 이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파는 모두 제거되었고, 이 결과 분단과 냉전체제는 남과 북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여 날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권력의 문제 즉, 남북한 집권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적대적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만나고 보자는 감상적 통일론이나 남북 집권세력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 - 흡수통일 등 - 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제거를 위해 남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개정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과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군비지출을 복지지출로, 군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5. 성별, 출신 지역,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라져야 한다.



☞ 우리사회에는 유형무형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 자격요건에 '군필' 혹은 '용모단정'을 말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긍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IMF사태 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의 3배를 상회하는 것은 무형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등권론을 주장한 DJ정부에서 지역편중인사가 더 심해지고 지역감정은 오히려 내면에 깊게 자리잡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학벌이 계급이 된 것은 이미 옛날이야기입니다. 폐쇄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동성애자의 인권은 진보적인 이들에게도 관심 밖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월간조선의 최장집교수에 대한 사상공세에서 보여진 것처럼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문제삼는 신판 마녀사냥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세상, 차별이 아닌 차이를 긍정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문화(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차별이 제도를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호주제 폐지(혹은 부모님의 성을 모두 자기의 성으로 하는 것, 예 - 정이미은)뿐 아니라 남성의 가장이데올로기를 함께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남녀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중등교육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 OECD 진입을 자축할 때나 IMF차관에 의존하는 지금이나 예산에서 복지지출은 언제나 후순위인 복지후진국이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IMF형 범죄'로 명명되는 사회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사회적 불안전(social insecurity)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으로서의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지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를 시장의 역기능을 국가의 개입에 의해 보완하는 완충장치 - 무질서에 대한 보완과 특히 부의 재분배 효과 -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집권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정권과 최근 집권한 서유럽 좌파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복지지출을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사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유럽좌파가 주장하는 '일하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전면적·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복지의 여러 분야 가운데 의료, 교육, 노동능력이 없는 이에 대한 생활보장을 기초복지로 보고 이를 먼저 서술하였습니다.



※ 참고로 중등교육은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포함됩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함께 다루지 않았고 정책으로 다루려 합니다.





7.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 생태계와 인류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 개발을 중지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자본의 이윤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자본의 파괴적 이윤추구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용도 변경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당연히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헌데 이것에 대해 동아건설 노조가 생존권을 주장하며 환경단체에 역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고용(혹은 성장)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는 현실에서 대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해결하는 방안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리우회의에서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환경운동 일각에서는 "환경운동에 대한 자본의 대항논리" 혹은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극단적 생태주의 또한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인류와 생태계의 공존을 위한 환경보전과 내발적 성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생태계와 인류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도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합리주의 조직론 비판



청년진보당은 지도부의 합리적 의지와 계획이 전조직적으로 그대로 관철되는 합리주의 조직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합리주의 조직은 내부 조직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조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합리주의 철학이 형이상학적 통일성과 질서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주의 조직도 조직적 통일성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



현재의 간부 연수 사업도 합리주의 조직이 조직 수준을 높여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조직통일성과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일 따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주의 조직 유형으로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 적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청년진보당의 합리주의 조직유형은 백전백패이다.



청년진보당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대중적 책임을 지고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공개화되지 못한 지도부는 합리주의 조직 유형의 단일성과 폐쇄성에 철저하게 의존하여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전조직을 감싸는 조직사상, 지도부에 대한 무한 충성의 이념이 없이는 절대로 이들은 활동할 수 없다.



합리주의 조직에서는 상층부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며 이에 의한 능동적인 계획의 수립을 추구한다. 기타 조직내 성원들은 지식과 정보보다는 의지와 정서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거대 재벌 회사도 합리주의 조직의 예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건데, 청년진보당은 지금껏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 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가? 합리주의 조직의 특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직내부에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방화되지 못한 채로 합리주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한 청년진보당의 폐쇄성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폐쇄성과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청년진보당은 성공할 수 없다.



오늘날 합리주의 독재 정치는 붕괴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조차도 공개 대중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유일적인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지를 부분적으로 꺽고 정치에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보와 대화의 정치로 정치적 활로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그의 정치는 현재 일정 성공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의 정치 실험은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과거식으로 자기 세력 이외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독불장군식의 독재정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청년진보당은 현실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엉터리 아집과 독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청년진보당의 정치는 조직안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지의 계획에 의해 안정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불안정성과 예측불허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예측불허의 간섭자의 간섭에 대해서도'특유의 조직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이성은 혼란을 싫어하는 법이다.) 그러나 준비된 것,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에만 대응하는 것이 정치인가? 준비된 총선에서는 활동을 하고, 준비하지 않은 총선이후 국면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가?



총선전과 이후의 청년진보당의 정치는 대중적 신뢰를 해치고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간부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까?



글쎄... 그들이 과연 합리주의 조직의 견고한 폐쇄성을 깨고 정치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자립성'은 청년진보당의 '조직합리성'--청년진보당의 공산주의 '이데아'와 '전일적 통일체'를 추구하는 조직사상--안에 갇혀있다. 그들은 조직합리성에 맞서 싸우지 않는 이상, 결코 진정으로 '자립적인' 정치가가 될 수 없다.



대중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낡은 정치적 사고와 방식에 얽매여 대중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합리주의 조직은 특성상 최고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청년진보당내 최고지도부의 진정한 '합리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