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토공지 364회 독서토론회 [글로벌경제매트릭스(유럽편)] 2016년10월13일(목) PM07:30 일하는여성아카데미(홍대역1번출구)

[어드밴스]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유럽편)

■ 장소 : 공간 여성과 일(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 여성과일 빌딩 4층)

   ※오시는 방법

       홍대입구역 1번출구 하차(출구 에스칼레이터 나오자 마자 오른쪽 방향) ==> 그 방향으로 약 2분간 직진(200m) ==> 

       횡단보도(맞은편 1층에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보임)==>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 50m에 있는 조선화로구이 있음

       사이 골목길로 진입 ==> 골목길을 약30m 가면 오른쪽에 AJ 렌터카 있음 ==>  사이 골목길로 약 80m에 있는 건물
       ( 공간 여성과일 4층) ☞

■ 회비 : 매월 만원

※ 신입회원 참여하는 방법
    위의 시간과 장소를 숙지하시고 위에 적힌 모임장소에 오시면 됩니다. 

    (해당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좋구요)

    낯선데 어떡하지? 너무 수준이 높지 않을까? 등등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들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금방 친해집니다. ^^

    혼자 읽기 어려운책도 읽으실수 있고 다양한 직업에 있으신 분들의 참여로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두드리기만 하세요 

작가    : 임형록 출판사 : 새빛 출간    : 2013년7월

목차

머리말 여러분에게

프롤로그 1
재정(Government Budget)을 이해하자
국채(Sovereign Bond)를 이해하자

프롤로그 2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그 공포를 느껴보자
유럽 재정위기에 고(高)금리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유로존 저(低)금리 동조화 현상을 이해하자

PART 1 뛰어가는 미국 vs 걸어가는 유럽 <= 케이요
01. 식민지의 시대는 지나가다
02.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확인하자
03. 유럽. 미국의 그림자에 가리다.
04. ‘탈(脫) 아메리카’ 드라이브를 확인하자

PART 2 유럽연합(EU)으로 가는 길을 되짚어 보다 <= 케이요
01. 정보(information)의 종류를 구별하자
02. 지역통합의 단계를 알아보자
03. 정치동맹 유럽연합(EU)이 탄생하다

PART 3 유로존의 탄생 설화 그리고 슬픈 전설이 전해지다 <= jstory
01. 유럽의 단일통화로 향하던 그 옛길들을 밟아보다
02.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영국의 단상을 확인하자
03. 단일통화 탄생을 위한 슬픈 한 떨기 꽃. 그것은 유럽통화시스템(EMS)
04. 강한 체력의 통일독일. 영국 힘들어 하다
05.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 영국 마침내 양털깍기를 당하다

PART 4 유로존(Eurozone). 구조적 위기를 품다 <= jstory
01. 단일통화 유로화(Euro)가 탄생하다
02. 유럽중앙은행(ECB)의 반쪽 자리 권한 vs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제왕적 권력
03. 유로존. ‘성장ㆍ안정성 협약’이라는 이미 고장 난 안전장치를 부착하다

PART 5 눈물의 씨앗. 유로존을 해부하다 <= 투르판
01. 유럽연합(EU)의 명(明)과 암(暗)을 구별하자
02. 얻는 자와 얻을 것을 알아보자
03. 잃는 자와 잃을 것을 알아보자

PART 6 그리스발 재정위기 발생하다 <= 투르판
01. 그리스와 골드만 삭스의 은밀한 거래. 그리스 재정위기의 씨앗을 품다
02. 골드만 삭스의 노림수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위기 대두되다
03. 해결사 트로이카의 등장. 그들의 역학 관계를 해부하다
04. 그리스 국채 투자자 헤어컷(haircut)을 강요받다

PART 7 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 정해욱
01. 유로존의 속살이 썩어가다
02. 그리스발 재정위기 아일랜드를 거쳐 스페인으로 전염되다
03. 스페인의 재정위기 프랑스로 전염되다
04. 프랑스의 재정위기 이태리로 전염되다
05. 소드 마스터 스위스. 환투기 세력을 정리하다

PART 8 해결하자. 유로존 재정위기! <= 정해욱
01.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책. 그 세 갈래 물줄기를 구분하자
02. 유럽판 장ㆍ단기국채 쌍끌이 양적완화 해결책이 등장하다
03. 단기국채 쌍끌이 직접적 양적완화 정책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유럽안정화기구(ESM)로
04. 장기국채 쌍끌이 간접적 양적완화 정책 : 증권시장프로그램(SMP)
05. 유동성 해결책 : 코드명 사르코지 트레이드(Sarkozy Tr ade) ‘LTRO’
06. 최종판 무제한 양적완화 해결책 : 전면적 통화거래(OMT)

PART 9 유로존 재정위기의 미래와 그 구조적 한계를 알아보자 <= 은진씨
01. 항상 2% 부족한 유로존 해법들. 그 이유는?
02. 신(新)재정협약이 등장하다.
03. 돈줄을 조이는 독일. 그 속내는?

PART 10 삼국삼색(三國三色). 그 손익 계산서를 분석하자 <= 은진씨
01. 돕지 않는 미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02. 찔러보는 중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03.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는 영국. 그 속내를 확인하자

PART 11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을 확인하자 <= 어드밴스
01. 빨리 성장하기를 알아보자
02. 긴축정책으로 부채를 줄여가다
03. 인플레이션으로 불을 지르다
04. 직접적인 부채상각을 단행하다

에필로그 <= 어드밴스
재정통합이라는 족쇄. 독일 제4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리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로존 우려하다

<교보문고 발췌>

국내 최초의 유럽경제 분석보고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전격해부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경제 전략서!
국민을 위한 경제 멘토 임형록 교수의 미국 편에 이은 유럽 경제 전격해부

유럽통합을 거쳐 재정위기로, 그 이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추세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절대반지의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탈아메리카를 추구했던 유럽 역시 미국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차디찬 현실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미국의 방아쇠는‘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실물경기가 아직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외부적인 현실과‘무한정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내부적인 당위성 간의 무게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아쇠를 통해 발사되는 총알은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를 한 겹 두 겹 심지어 열 겹까지도 뚫어 버릴 수도 있는 그 날카로움으로 이미 서늘하다.

“유로존은 진정으로 해체될 것인가? 아니라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유럽 혹은 유로존이라는 단어가 결부될 때 나라가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는 그 한 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한다. 나라가 많으니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아닌가?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유럽편은 바로 이러한 인지상정(人之常情)에서 시작되었다.
유럽대륙의 경제적 갈등과 힘의 충돌 그리고 그들의 눈물자국 어린 그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우리네의 속사정과는 냉정할 정도로 무관하게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의 국부(國富)를 뒤흔들고 우리에게 충격을 가한다. 결국 모로 가나 도로 가나 유럽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가 흔들려 가는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재정(Government Budget)을 이해하자

재정이란 정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예산은 정부가 1년간 사용할 돈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돈을 확보할까? 크게 세금수입과 국가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공적개발자금(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과 같은 원조의 형식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수준일 경우에 원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자.
물론 정부가 직접 해외기관에서 대출해 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준의 목돈을 가져오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정부는통상 자신의 신용에 기대어 발행할 수 있는 국채라는 수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마련이다. 이는 동일한 원리로 기업들에게 주식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기업들은 분명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은 담보물건 및 금리 수준 등에 의해 항상 유동적이다. 반면 기업의 성과와 능력만 된다면 직접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편이 편리하다. 이를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증시가 경제의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고 폭락을두려워한다. 개인들 역시 은행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국채(Sovereign Bond)를 이해하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큰 덩치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여러분이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빚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 빚을 ‘국채’라는 방법을 통해 조달한다. 만약 세수로 모든 정부재정을 충당하려고 든다면 곧바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폭정이라 부른다. 다만 국채로 조달된 현금은 지금 세대가 사용하고 그 상환의무는 다음 세대에게 지워지므로 국채가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채다. 그래서 국채는 항상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고, 보통 장롱 속의 곶감처럼 빼먹기 쉬운 것이 국채이니 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기 쉽다.
국채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시장으로 이를 1차 시장이라고 부른다. 발행시장에서 국채는 경매를 통해 팔려 나간다. 이때 정부와 국채투자자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교섭하게 된다. 국채가 판매되면 정부는 지금 당장 원하는 현금을 얻을 수 있다. 국채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절대적 지급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국채라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덤으로 만기시점까지 매년 국채 이자율이 정하는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자산 가치로 인정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국채시장이 성립되는 이유다.

유럽. 미국의 그림자에 가리다

세월이 흘러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의 각국이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실감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이 그 주인공이다. 유로파이터는 1983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컨소시움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타이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폭풍머리가 100개 달린 용으로 100개의 머리에서 불을 뿜는 티폰(Typhon)에서 유래한다. 티폰은 땅의 여신인 가이아(Gaia)와 명계의 타르타로스(Tartaros)와의 막내아들로써 최고신 제우스에 의해 지하세계로 내던진 후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통상 양 주체가 프로젝트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합작투자(joint venture)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파주에 LG전자와 필립스(Philips)의 합작법인인 ‘LG필립스 LCD’가 있다. 영어명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둘이서 함께 위험한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합작투자는 신규 사업의 위험을 파트너 기업과 분담하는 형태다.
반면 콘소시움(consortium)이란 최소 3개 기업 이상이 함께 투자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원유개발 시 우리나라의 석유공사가 해외 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콘소시움을 형성하곤 한다. 물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다수의 참여기업들에게 공동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최종적으로 스윙롤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 스윙롤(swing role) 전투기란 단 1회 출격으로 공대공 작전과 공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의미한다. 멀티롤(multi-role) 전투기는 필요에 따라 공대공·공대지·공대함·정찰 등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유로파이터는 스윙롤과 멀티롤 모두 수행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의 차이점을 간략히 언급하자.
일단 미국은 여러 자치주가 같은 영토 하에 같은 언어 하에 같은 헌법 하에 같은 세제 하에 같은 국방력 하에 같은 교육 시스템 하에 직접적인 비교우위를 발생시키는 나라다. 즉,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원유는 텍사스에서, 벤쳐는 실리콘 밸리에서, 금융시장은 뉴욕에서 특화시켜 관세 없이 상호 간에 자유교역이 가능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의 원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 영토 안에서 파저티브 섬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결성 이전까지 유럽은 개별국 단위의 경쟁 시스템 하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럽 3강인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물리적으로 미국보다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각각의 화폐도 다르고 국제 교역 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또한 존재했다. 세제 시스템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도 달랐을 뿐더러 교육 시스템과 정치철학 또한 상이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제로섬이 발생하는 구조 하에 놓여 있었다. 한 마디로 유럽대륙은 항상 갈등양상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은 개별국 단위로 미국과 직접적인 비교열위를 체험하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비교열위가 존재하였기에 유럽이 하나의 통합된 집합체로 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치동맹 유럽연합(EU)이 탄생하다

유럽통합의 최종단계가 정치동맹인 만큼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는 많은 역사적 전환점들이 존재한다. 수사적으로는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자는 유럽의 변천에 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단 이미 지나버린 예전 이야기인데다 바다를 한참 건너 우리 사는 곳의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야기도 아닌 만큼 유럽의 지난 역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에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구슬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구슬이 엄청난 충격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 그 구슬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주요 공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소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짚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유럽통합은 ‘조직’과 ‘돈’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이해하자. 즉, ‘유럽연합’이라는 조직과 ‘유로화’라는 공용화폐가 핵심축이라는 말이다. 특히 유로화로 가는 길은 유럽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단일통화로 가는 그 길은 수많은 전투를 동반한 처절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전투들이 오늘의 상처를 만들었고, 그 상처들은 내일의 흉터를 남길 것이다.

강철 체력의 통일독일. 영국 힘들어 하다

영국이 유럽통화시스템에 가입하기 바로 직전년도인 1989년으로 돌아가 보자. 유럽통화시스템이 나름대로 저금리 기조 하에 잘 운용되는 듯 보인다. 영국은 1972년 이후 나 홀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서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영국은 여전히 영국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날로 발전하는 서독인 만큼 자금 수요가 많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의 마르크화가 달러화 대비 연일 강세 추세다. 금융 산업에 올인 해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독일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에 1989년 영국의 이자율이 15%에 달할 정도로 고금리가 만연했으니 영국의 내수 침체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단일통화 유로화(Euro)가 탄생하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첫째, 단일통화 사용국이 많아질수록 시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에 의해 그 자체가 막강한 금융세력이 된다. 시뇨리지 효과란 중세의 봉건영주들인 시뇨르(seignior)들이 화폐를 찍어 낸 후 이 화폐에 실물가치를 부여해 부를 강탈했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다. 즉,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화폐를 찍어내 이를 실제 물건의 거래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엄청난 화폐 주조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단일통화를 발행할 경우 유럽의 회원국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시뇨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유럽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단일통화는 전통적으로 가장 큰 시뇨리지 효과를 누리던 달러화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협상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대체통화로써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단일 중앙은행을 설립하면 자신들의 단일통화를 비(非)회원국 주요 통화들과 자유 변동 시킬 수 있다. 이는 단일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이 통합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수준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단일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마다 전 세계 통화에 대하여 단일통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평가절상 혹은 평가절하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유럽 지역에 직접투자 즉, 실물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환율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국 통화체제 하에서는 환전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 문제가 항상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달러와 맞설 수 있는 단일통화가 탄생하면 이러한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넷째, 유럽 역내국 간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 환차익 및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간 금리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95년 12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유로화의 도입이 결정된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안된 단일통화가 비준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결제를 위한 가상 화폐로써 유로화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2년 1월 1일 유로화는 유럽연합의 법정통화가 되어 정식으로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발행된 바 있다.
초기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칼, 아일랜드, 룩셈브루크, 그리스였다. 애초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으로 출범하려 하였으나 그리스가 포함되어 12개 국가 체제로 시작했다.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도입한 12개 국가를 유로존이라고 칭한다. 이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의 5개국이 추가되어 총 17개국이 유로존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명(明)과 암(暗)을 구별하자

조직원의 희생을 담보로 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유럽연합은 그 조직구성상 이미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먼저 유럽연합이 그룹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회원국을 필요로 했다.특히 유로존의 경우 공동화폐인 유로화의 강력한 네트워킹 효과가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나라가 유로화를 사용할수록 역외국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할 유인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로존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역선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세력 확장을 위해 때로는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을 유로존에 참여시킬 유인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초 11개국으로 논의가 시작된 유로존이 결국 17개국으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듯 계획보다 많은 수의 국가가 유로존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불량감자 국가가 포함되기 쉬운 것이 통례다.
다음으로 유로존이라는 거대 경제우산 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즉,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조직의 신뢰도에 기대고자 하는 개별국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유로존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이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존은 위기 발생 시 주로 이 두 나라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책. 그 세 갈래 물줄기를 구분하자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유럽중앙은행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만약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발권해 PIGS 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 아니겠는가? 그 대답을 겸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의 모든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순서다. 먼저 유로존 재정위기의 모든 해법의 중심에는 유럽중앙은행이 놓여 있다는 점을 숙지하자.
유로존 위기 해법의 물줄기를 결정하는 바로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다음과 같다.

구제금융 금지조항(No Bailout Clause)

즉, 유럽중앙은행은 EU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일명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의 125조 구제금융 금지조항에 의해 광의(廣義)의 구제금융이 금지되어 있다. 한 마디로 구제금융을 목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들의 국채를 1차 시장인 경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간의 위기탈출 해법의 차이를 구분짓는 단초가 된다.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문제가 생겼으니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유로존 재정위기의 현상을 진단하도록 하자.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현상 1. PIGS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해 줄 세력이 없다.
현상 2. 유로존 은행권의 자금 부실화 문제가 심각하다.
현상 3. 유로존 재정위기가 전염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로존을 우려하다

2013년 6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에 거대한 화두가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미국발 출구전략(exit strategy) 소식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크게 1차와 2차를 거쳐 3차로 이어졌는데, 가장 최근인 3차 양적완화는 그 규모가 실로 거대하게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3차 양적완화는 철저히 부동산 반등을 목표로 시행된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2012년 9월부터 은행권 부실여신의 주범으로 꼽혔던 주택저당증권(MBS, mortage backed securities)을 매달 400억불씩 매입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기점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더불어 3차 양적완화는 2013년 1월부터는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해 주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매달 85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 자금이 미국을 축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다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그 반대급부로 출구전략의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현실에 기인한다.

미 연방준비은행(FRB)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렇다. 2013년 1월 23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이 무려 3조 달러를 돌파해 버린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 1980년대 경제 개방 이후 인민들의 피땀을 담보로 일구어낸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조 3천억 달러 정도다. 한 마디로 중국이 30여 년간 차곡차곡 쌓아 둔 국부(國富)와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資産)이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부(富)와 부(富)의 대칭은 어디까지나 미국 달러의 세뇨리지 효과를 인정해 준 중국과 자국 통화의 세뇨리지 효과를 마음껏 누린 미국의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달리 표현하면 미 연방준비은행이 엄청난 부자은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미 행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이 부자가 된 것과 반비례해 엄청난 빚을 떠 앉고 있는 셈이다. 물론 미 연방준비은행이 창출한 엄청난 미 국채 자산은 전적으로 자신이 발권한 달러화로 쌓아 올린 화폐의 무덤이기도 하다

[어드밴스]

참석합니다

[조쉬버켓]

참석

[jstory]

참석요~

[케이요]

참석합니다~

[혜연]

거의 2년 만인 거 같네요. 저도 참석합니다.^^

[케이요]

와우~ 잊지 않고 오셨네요 ^^ 보고싶었어요~

[혜연]

잊지 않고 왔다고 하시니, 제가 꼭 작년에 왔던 각설이 같네요.^^ 보고 싶어해주셔서 감사해요. 미넬독토 모임 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라고, 좋은 모임이라 종종 생각을 했었지요.^^ 목요일날 뵈어요~~

[은진씨]

와~~!!
넘~!! 넘~!! 반가워~~^^

[혜연]

은진언니^^ 저도 뵈면 무지무지 반가울꺼에요~~

[님프]

보고 싶었어요~
할 얘기가 무지 많을듯!!

[혜연]

님프님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따 뵈어요~~

[님프]

참석합니다

[님프]

참관인 1인 있습니다

[은진씨]

궁금...!!

[정혜욱]

참석합니다.^^

[루디]

참석이 어렵습니다.

[은진씨]

참석함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