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및 교육등 안내

[사무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보육교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별첨 참조)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제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2 및 제62조의2)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별첨]

○ (교육내용)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교육운영) ‘17.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수강신청 기간	교육 기간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17.1.2∼’17.12.5	21일	2시간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기존 인력개발원 회원은 가입 불필요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연번	신고의무자	소관부처	부서명	관련단체
1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기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약정책과	대한한의사협회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보미지원센터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지원사업단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앙입양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1.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되 신고의무자 직군(24개)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신고의두자 대상 사이버교육(2시간) 이수(의무사항은 아니나, 가급적 이수 권장)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붙임:1.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 학생 신고의무자 직군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