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더 시급하다

[녹림처사]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더 시급하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지요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과거 전례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했지요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어요

한 대행처럼 재적 과반만으로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대행 대행 대행’까지 그냥 밀어 붙일 태세이지요

이렇게 탄핵소추가 쉬운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며

위기 국면에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요

한 대행 탄핵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 이뤄지는

각종 행정 행위의 정당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지요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었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혀 있지요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웠지요

그러다 보니 요즘 민주당의 '내란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었지요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대행 탄핵소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 실제 이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세상 참 묘 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오동운 공수처장까지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고발하고

다 탄핵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어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얘기는 잦아들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다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지요

계엄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지요

대행의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대행의 대행까지 고발하고 탄핵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까지 탄핵하면 이 사태가 어디로 갈까요?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국의 헌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국제사회에 주었어요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말았지요

그것도 의결정족수를 과반 의석이면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자의적으러 해석하고 밀어 붙였지요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지요

탄핵소추라는 칼을 빼 들고 자신들 정권 쟁취에 방해되면

다 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도를 넘는 행태는 언젠가 역풍을 맞게 되고 

취하면 망한다 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