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교통사고변호사, 보행자 인명피해사고 피해자 합의 가해자 피의자라면

[법무법인대련]

교차로교통사고변호사, 보행자 인명피해사고 피해자 합의 가해자 피의자라면

법무법인 대련

교차로 보행자 사고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 전에 사고 장면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이 크다면 “빨리 합의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차로교통사고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합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좌회전·우회전 여부, 횡단보도 위치, 보행자의 진행 방향 등 여러 요소가 짧은 시간 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만 가지고 자신의 과실 정도까지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교통사고변호사를 알아보는 가해자 피의자라면 먼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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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차로 사고에서는 ‘누구 신호였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호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차량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보행자 신호는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그보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는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중이었는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였는지, 보행자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 실제 제동은 언제 시작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었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신호와 보행자의 행동, 운전자의 속도 및 전방주시, 충돌 지점을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로 사고를 검토할 때 블랙박스의 충돌 순간만 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는 과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신호체계 자료,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등을 통해 운전자가 언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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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형사책임과 별개의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의자로서는 피해 회복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방법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조속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의자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서류를 받는 절차로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보상 진행상황과 피해자의 치료 정도 등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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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의자 경찰조사에서는 과실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이 한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차로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자는 긴장한 나머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행자를 못 봤으니 전부 제 잘못입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왔으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표현 모두 실제 사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 당시 차량 속도와 진행 방향,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충돌 위치, 사고 직후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블랙박스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도 가능하면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과 영상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기간이라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내용과 사고 사이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을 정차했는지, 119나 경찰에 언제 신고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험회사에는 언제 사고를 접수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 속도, 보행자 발견 시점과 제동 시점처럼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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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자 사고는 ‘사고 원인’과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와 처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고 장면을 복원해야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 횡단보도의 위치, 차량 진행방향, 회전 여부, 주행상황,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제동과 충돌 위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리돼야 경찰조사에서도 죄책감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와 손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되는지, 블랙박스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피해 정도가 형사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과 사고 원인에 관한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에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과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교차로 보행자 인명피해사고에서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합의서 한 장만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해 운전 과정을 정리하며,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교차로 교통사고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