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19일자.
1. 국회의원 선거구 ‘數싸움’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된다고 해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의석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해 국회의원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보성)인데요, 별다른 계기가 없다면 현행 소선구제에서 광주·전남에서 최소 1곳 이상의 선거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광주는 동구와 북구와의 구간 경계조정이 관건인데요, 동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북구 을은 인구 상한선 기준(27만7,966명)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 광주문화단체 "아시아문화원, 문화전당 5개원 위탁운영 철회"
광주지역 문화단체가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원이 신설될 아시아문화원에 위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주민예총·광주미협·참여자치21 등 지역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화전당 5개원 위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시민모임은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문화전당은 5년 동안 국가 기관이 운영하며 일부는 위탁할 수 있게 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5개원 운영을 아시아문화개발원 후신으로 신설될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력 운영, 콘텐츠 계획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개발원이 문화원으로 간판만 바꿔 전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소치이다"며 "5개원을 운영하기 전에 개발원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120억 배정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오는 4월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업 제안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2016년 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제안하면 됩니다. 행사·축제성 사업,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계속사업, 국비매칭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사업 중 12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모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강기정 "국토부장관, 호남KTX 요금 부담 완화 검토"
최근 호남KTX요금 논란과 관련해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간대별 할인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유 장관과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2005년 오송역으로 분기역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늘어난 16Km 구간에 대한 요금할인을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점을 거론하면서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자 유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는데요, 강 의장은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전월세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시, 새 야구장서 술 판매 허용하려다…'제동'
광주시가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법상 체육시설 내 술과 조리음식 등을 파는 일반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수익시설 변경안에 대해 "기아구단측이 수익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보(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