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논쟁을 해야하나..쩝 의료비가 흡연자들이 많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에 관한 논문들이란 것들이 모두 그럴것이다 정도의 수준이고 추축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흡연자들에게 국가권력의 폭압적인 세금강탈행위가 덮어질수 있나요.. 국가의 그런 행위는 어이없는 겁니다. 진정흡연이 해롭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국가에서 그것으로 세수확보를 하는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나라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생산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는 실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하는 바는 유권자들의 태도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더욱 담배세 논란에 열을 올리고 그러더군요. 양심이 있기나 하는겁니까? 아니 비흡연자들이 왜 담배세논란에 끼어드는건지.. 결국 이것저것 이야기 하지만 내가 아니니까... 하는 심뽀가 깔려있는 겁니다.. 무슨 통계고 수치라고 하시는지..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 거의 흡연자들이라는... 즉 상관없다는 수많은 보도들은 못보셨나요???ㅎㅎㅎ
@향객혐연권을 주장하시라면 흡연자보다는 국가가 그것을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생산유통하는 것을 반대하셔야죠.. 아예 마약처럼 규정하고 생산유통도 하지 말고... 국가가 완전히 손을 때는 겁니다.. 그걸 요구해야죠.. 비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돈입니다... 국가가 전매사업에서 손을 때라 하십시요. 왜 그런 주장은 없지요??
광의해석하면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고있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선진국어느나라가 ...국가가 담배의 생산유통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넘어... 담배세수는 흡연자 비흡자로 나누어 다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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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논쟁을 해야하나..쩝 의료비가 흡연자들이 많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에 관한 논문들이란 것들이 모두 그럴것이다 정도의 수준이고 추축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흡연자들에게 국가권력의 폭압적인 세금강탈행위가 덮어질수 있나요.. 국가의 그런 행위는 어이없는 겁니다. 진정흡연이 해롭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국가에서 그것으로 세수확보를 하는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나라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생산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는 실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하는 바는 유권자들의 태도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더욱 담배세 논란에 열을 올리고 그러더군요.
양심이 있기나 하는겁니까? 아니 비흡연자들이 왜 담배세논란에 끼어드는건지.. 결국 이것저것 이야기 하지만
내가 아니니까... 하는 심뽀가 깔려있는 겁니다.. 무슨 통계고 수치라고 하시는지..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 거의 흡연자들이라는...
즉 상관없다는 수많은 보도들은 못보셨나요???ㅎㅎㅎ
@향객 대단하십니다.. ㅋㅋ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
그 사회적 비용을 추산?? 하여 원가의 몇백프로의 세금을 걷은게 정당하게 되는 거군요.
세가지를 지적한겁니다.
첫번째는
사회적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폭압적인 세수인거는 맞는거구요.
어떤 세수원칙에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그렇게 국민건강에 해로운 물건을 국가가 독점생산유통하는 것 자체가
국가단위로서의 양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겁니다.
세번째는..
유권자들의 태도변화를 지적한 것이구요..
어제 말했던 주장을 바꾸어 여러가지 논리를 가져다 방어하는게 어이없다는 겁니다...
@향객 혐연권을 주장하시라면 흡연자보다는 국가가 그것을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생산유통하는 것을 반대하셔야죠..
아예 마약처럼 규정하고 생산유통도 하지 말고... 국가가 완전히 손을 때는 겁니다.. 그걸 요구해야죠.. 비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돈입니다... 국가가 전매사업에서 손을 때라 하십시요. 왜 그런 주장은 없지요??
광의해석하면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고있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선진국어느나라가 ...국가가 담배의 생산유통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넘어...
담배세수는 흡연자 비흡자로 나누어 다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