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76.8조원, 부가가치세 67.1조원, 법인세 59.2조원 순으로, 2016년에 비해 각각 9.6%, 8.5%, 1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요. 전년 대비 상속세 신고재산은 14.0%, 증여세 신고재산은 28.2% 증가했다고 하네요.
국세청이 매년 말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 중 이번에 1차로 조기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17년 국세청 세수는 255.6조원으로 ’16년에 비해 22.3조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 (단위: 억원) |
연 도 | 총국세 | 국세청 세수 | 구성비 | 2017년 | 2,653,849 | 2,555,932 | 96.3% | 2016년 | 2,425,617 | 2,333,291 | 96.2% | 2000년 | 929,347 | 866,013 | 93.2% | 1990년 | 268,474 | 226,778 | 84.5% | 1966년 | 951 | 700 | 73.6% |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 | ’17년 국세청 세수는 ’16년(233.3조원)에 비해 22.3조원(9.5%) 증가한 255.6조원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6.3%로 ’16년에 비해 0.1%p 증가 * 총국세 = 국세청 세수 + 관세청 소관분(85,569억원) + 지자체 소관분(12,348억원) |
주요 세목인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
| | ’17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6년에 비해 6.7조원 증가한 76.8조원*, 법인세는 7.1조원 증가한 59.2조원 부가가치세는 5.3조원 증가한 67.1조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0.3조 원 증가한 15.6조원 (기타) 상속세ㆍ증여세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 원, 증권거래세 4.5조 원, 교육세 5.0조 원 등 * 소득세 세수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1.8조 원)을 차감 하면 75.0조원 |
’10년 이후 줄곧 세수 2위였던 남대문세무서가 11.6조 원으로 1위 복귀
구 분 | 1위 | 2위 | 3위 | 상 위 | 세무서 | 남대문 | 수영 | 울산 | 세 수 | 11조 5,914억원 | 10조 8,643억 원 | 9조7,043억원 | 하 위 | 세무서 | 영덕 | 남원 | 해남 | 세 수 | 1,063억원 | 1,172억원 | 1,208억원 |
[2-1-4 세무서별ㆍ세목별 세수 실적] | | ’17년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11조 5,914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1조 4,148억 원 증가*, ’10년 1위에서 2위 하락 후 1위 복귀 세수 2위는 ’16년 1위였던 수영세무서이며, 3위는 ’16년과 동일한 울산세무서 * 대기업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 등으로 1위가 되었으며, 수영세무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 감소 등으로 2위로 하락 세수가 제일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 |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이 ’16년에 비해 18.8% 증가
| | ’17년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 징수 금액은 1,870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18.8% 증가 ’17년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16년에 비해 67.6% 증가 최근 5년 동안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9,528명으로, 체납액 7,188억 원을 현금 징수(누계) |
국세물납은 매년 감소 추세, 부동산과 주식 모두 감소
| | ’17년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16년(1,458억원)에 비해 47.1% 감소*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71억원으로 ’16년(659억원)에 비해 74.1%감소하였고 주식도 601억원으로 ’16년(799억원)에 비해 25.1% 감소 재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22.2%, 주식 77.8% 이며 ’16년에 비해 주식 비중이 23%p 증가 * 상속세 외 물납 제외(’16년),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08년) 등 물납요건의 강화로 물납금액 감소 추세 |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년에 비해 14.0% 증가
| | ’17년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 7,110억원으로 ’16년(14조 6,636억 원)에 비해 14.0%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증가 상속세 신고 재산과 피상속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으로 ’16년(23.6억 원)에 비해 1.7% 증가 *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
증여세 신고 재산은 ’16년에 비해 28.2% 증가
| | ’17년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16년(18조 2,082억원)에 비해 28.2% 증가하였으며, 신고 건수도 128,454건으로 10.6% 증가 증여세 신고 재산과 신고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으로 ’16년(157백만 원)에 비해 15.9% 증가 * 증여세 신고건수 중 과세미달은 제외 |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총부담세액이 ’16년에 비해 각 7.8%, 16.8% 증가
| |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5만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서 상 총부담세액도 51.3조 원*으로 3년 연속 증가 ’17년 신고 법인 수는 ’16년(64.5만 개)에 비해 7.8%, 총부담세액도 ’16년(43.9조원)에 비해 16.8% 증가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74백만 원으로 ’16년 68백만 원에 비해 6백만 원 증가 * 법인세 신고서상의 총부담세액 단순 합계치로서 체납정리 등 실제로 수납된 법인세수(59.2조 원)와는 차이 |
제조업 법인 수 비중은 21.2%이지만, 전체 법인세의 39.5% 부담
| | ’17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전체 법인 수의 21.2%를 차지하지만, 전체 법인세(51.3조원)의 39.5%인 20.3조원을 부담 법인수가 제일 많은 도ㆍ소매업은 법인 비중이 23.8%이지만, 법인세는 11.6%를 부담하며, 금융ㆍ보험업은 법인 비중이 4.3%에 불과하나, 법인세는 16.7%를 부담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 | ’17년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은 634.7만 명으로서 ’16년(608.5만 명)에 비해 4.3% 증가 법인사업자는 80.0만개로 6.1%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는 554.7만 명으로 4.1% 증가 부가가치세 전체 과세표준도 4,791조 원으로 ’16년(4,420조 원)에 비해 8.4% 증가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은 4,069조 원으로 9.0%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도 722조 원으로 5.2% 증가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
’17년말 현재 총 사업자는 722.6만명으로 ’16년에 비해 4.9% 증가
| | ’17년 총 사업자*는 ’16년(688.7만명)에 비해 4.9% 증가한 722.6만명 법인사업자는 88.4만개로 5.7%, 개인사업자는 634.2만 명으로 4.8% 증가 * ’17.12.31. 가동사업자 기준(법인은 지점수 포함) 개인사업자 증가율이 ’16년에 비해 2.3%p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0%p 증가 |
신규 창업자는 128.5만명으로 ’16년에 비해 4.7% 증가, 도ㆍ소매가 제일 많아
| | ’17년 신규 창업자*는 128.5만명으로서 ’16년(122.7만명)에 비해 4.7% 증가 개인사업자는 116.0만 명으로 5.4%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는 12.5만 개로 0.7% 감소 업태별로는 도ㆍ소매업이 제일 많은 28.5만명으로서 전체의 22.2%를 차지 다음으로 서비스업(27.7만개), 부동산임대업(26.7만개), 음식업(18.1만개) 순임. * ’17.1.1.∼12.31. 사업자등록 기준(법인은 지점 수 포함) |
개별소비세가 ’16년에 비해 7.8% 증가하는 등 모든 소비제세 증가
| | ’17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6년에 비해 모두 증가 개별소비세 0.7조 원(7.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0.2조 원(1.3%↑), 증권거래세 0.3조 원 (6.8%↑). 주세 0.1조 원(3.1%↑) 증가 * 신고세액은 각 소비제세 신고서상의납부할 세액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 골프장과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 지속
|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17년에는 5.3% 증가 추세로 전환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도 6.5% 증가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골프장도 ‘15년부터 감소 추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3.4% 차지
| | ’17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세액은 15조 8,122억 원으로서, ’16년(15조 6,036억 원)에 비해 1.3% 증가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4,896억 원(41.0% 비중), 경유 9조 3,226억 원(59.0%) 지역별로는 울산이 7.4조 원(46.9%)으로 제일 많으며, 울산ㆍ전남ㆍ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3.4% 차지 |
국세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은 달은 1월, 적은 달은 10월
| | ’17년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16년에 비해 3.1% 증가한 429만 건 인터넷 상담은 ‘16년에 비해 3.3% 증가한 24만 3천 건 ’17년 기준으로 국세상담 문의가 많은 달은 연말정산 시기인 1월이며, 적은 달은 10월 10월 보다 1월이 전화상담은 2.6배, 인터넷 상담은 2.8배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