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준비 서류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상수도설비 그리고 하수도설비 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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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시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을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 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출자금이 계속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조건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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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조건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필요로 한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거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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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