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됨으로써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한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특권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표결을 해야 한다. 헌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2번씩 방탄했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헌법으로 제정한 본래의 취지는 검찰을 장악한 행정부(독재정권)가 입법부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나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자기당 범죄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국회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후보 때도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 때도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자 마음이 바뀌었다. 성남시장 재임 때 대장동개발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국회에 제출되자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면서 자신을 위한 방탄국회를 열어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혐의 등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의 의원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1명은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은 성남의 뜰, 백현동 개발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지 이번에 세 번째 국회특권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국회특권포기 선언을 믿기보다는 꼼수를 부리거나 함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재명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꼼수로 보는 이유가 있다.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 내분으로 인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개딸들이 나서서 가결시킨 의원들은 좌표를 찍고 협박하거나 공천에서 배제시키라고 협박할 것이다. 공천을 앞둔 의원들로서는 가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도라도 구속 적부심에서 야당 대표로 도주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견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될 수 도있다. 그럴 경우 무리한 정치 수사라고 검찰을 공격할 여지가 생긴다. 또 구속이 된다 해도 헌법 44조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원이 석방요구를 발의 표결로 석방할 수가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필요시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비롯한 돈봉투사건 등으로 다수 의원들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내년 총선 때까지 연중 상설 국회를 열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불구속상태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방탄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재명의 꼼수로 보는 것이다.
이재명대표가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진심이라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이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를 해달라고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때 가결하면 된다. 두 번째는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 회기를 민주당이 잠정 중단하고 회기를 피하면 된다. 헌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