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view] 작년 쏟아진 감세법 때문에…재정부담 5년간 92조 늘었다

[핵탄]

출처 : https://naver.me/x7rKcMS4

[view] 작년 쏟아진 감세법 때문에…재정부담 5년간 92조 늘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정지출 부담으로만 보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가결된 법률로는 5년간 연평균 11조8779억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당시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변경해 연평균 7695억원, 출퇴근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 개정으로 연평균 6806억원의 지출이 각각 증가하는 등 의료·복지 지출이 대거 늘었다. 이후에도 2018년 법안 가결로 추가 재정지출 증가 폭이 연평균 9조6103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 정부에선 돈을 더 많이 쓰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단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 폭은 역대 최저지만, 조세 수입 감소 폭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방바랑방방방]

국민 복지를 늘린건데.. 그건 좋은거 아닌가 되게 안좋은것처럼 써놨네..

[휩드딸뱌]

무분별한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났노ㅠ

[시나나아]

썩창이 부자감세 미쳤네 하…ㅋㅋㅋㅋㅋㅋㅋ

[자유로운고래]

부자감세 미침. . 글고 법인세를 도대체 왜..

[뭐고뭐냐꼬]

법인세율 건든게 제일 이해안돼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