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콘센트 보여 꽂았을 뿐인데?…'절도'입니다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530n01588?mid=m03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같은 안내를 하게 됐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된 콘센트를 잠시 이용해 충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관련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60대 A씨는 지난해 8월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화장실 내 콘센트에 꽂아 10~20분가량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당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해 절취한 혐의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물로서, 무심코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묵인이 될 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데다, 무단 사용으로 과금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한다.

[(본인 닉네임) 댕도사]

미친;;

[맹약을 깨트린 대가]

요새 왤케 정신머리 나간 사람이 많지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오토바이를????

[꾸렘]

어? 오토바이?

[와플먹고싶다고요]

아니.... 폭발하면어쩌려고저기서충전함

[건전한 배틀태그]

오도바이 에바;;;;

[근두우운]

미친...

[소풍]

미쳤다

[ㅇㅇㅇ잉ㅇㅇ]

적당히 처해야지 남자들은 뇌가 없나봄

[모이또]

ㅁㅊ

[부장살인범]

아니 폰충전 이런거 생각했는데 오토바이요?

[프로여름러(INFJ)]

아니시발 폰충전도 막히겠노 꼭 이렇게 정도를 모르고 나대는 새끼들땜에 삭막해진다 아오

[극성 학부모 장작불 애비]

핸드폰 충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새벽의노래]

또 남자네 ㅅㅂ

[=2023년 로또 1등 최고 금액 당첨자]

ㅁㅊ..뭔 오토바이를 충전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