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중국 방문에 총 156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함   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냄   3.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공정위원회에 기업 '계열분리명령' 권한 부여 -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시 국회 추천을 받도록 수정 - 상임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2)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 - 중기청에 '벤처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권한 부여 - 중기청장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 수립.시행 - 벤처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 등 조사 후 결과 공표 3) 국세기본법 개정안 - 실패한 벤처기업 '패자 부활' 가능토록 법 개정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2차 납세의무 제외   4. 23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편사업’과 관련해 국회가 사업 수주업체인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자 국세청이 증인 철회를 요구함   5.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0억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정부는 8000억원 넘는 금액을 쓰고있다고함   6. 정의당이 안보에 취약한 진보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을 영입함   7.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내달 3일 중국 70주년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함   8.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음력 7월17일)를 맞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냄     [ 정부/정책 ] 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함   2.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한글 교육을 45시간 이상 배우는 것을 의무화하며 초중고교의 국영수 학습량을 20~30% 가량 줄인다고함   3.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부터 학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됨   4. 서울시는 토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서 허용키로 했던 '택시동승제'를 안하기로함   5. 강원도개발공사(GDC)는 하루 평균 1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발표한‘2015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8월 업황BSI는 68로 7월보다 2포인트 떨어져,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섬 -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임   2.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중기 900개를 대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5만5000원이라고함   3. 한국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이스라엘, 대만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 벤처기업은 10분의 1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옴 - 이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만 타깃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나스닥 상장 등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부상한 통합 삼성물산이 1일 공식 출범함 - 통합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33조6000억원이던 매출을 매년 10% 이상씩 늘려 2020년에는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5.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LUNA(루나)’가 9월 4일 40만원대에 출시됨 - 기기 전체 메탈 유니바디 적용, 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 F/1.8 조리개값이 지원되는 등 최상급 8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3GB 램(RAM) 등 프리미엄급 사양을 갖춤   6. '오일 머니'로 무장한 중동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하늘길을 공략하고 있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보다 40% 넘게 싼 항공권 가격을 무기로 유럽노선 항공 여객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 - 대한항공의 지난달 인천~런던 직항 노선의 항공권 가격(왕복 기준)은 평균 180만원대였지만 중동 최대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은 두바이 경우 인천~런던 노선을 약 120만원에 판매함   7. 국방부는 평균 49% 수준인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고 31일 발표함 - 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수의계약으로 5년간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8. 네이버 검색광고의 추가 경제적 가치가 15조600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옴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 광고주가 검색 광고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평균 약 203~231원의 이익을 얻어 광고비를 제외한 순 경제적 이익이 103원~131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함   9.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이 10.7% 점유율로, 사상 최초로 중국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했다”고함(금액기준)   1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2015년 상반기 복권 판매동향’을 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복권 판매액은 1조7700억원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복권 판매는 호조세를 보인 것이라고함   1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악화의 다음 희생양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와 일본 샤프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일 것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9원 오른 1182.5원에 거래를 마감   2. 수출입은행이 조성·투자한 탄소펀드가 탄소배출권(CERs)에 28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말 원금을 포함해 3000만원만 회수(수익률 마이너스 99.9%)됨   3.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이 1일 출범함 - 총자산 337조원의 대형 은행이 은행권에 등장하자 경쟁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격적인 영업력과 모바일뱅크 등 신사업 강화를 무기로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음   4.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법인 명의 휴대전화(법인폰)를 사용한 본인인증을 허용함   5.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임대료 납부를 위한 전용 신용카드가 만들어짐   6. 은행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함   7.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주 강남4구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을 위한 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로 함 - 이번에 나란히 심의되는 대상은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2580가구)와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 개포주공 3단지(1160가구) 등 3곳으로 알려짐   8. 분양가 상한액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이달부터 신도시.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액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만원 정도 오를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평균 0.73%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를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발표함     [ 교 통 ] . 코레일은 올 추석 열차승차권을 9월 1∼ 2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화요일인 1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함   2.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1906~1965)가 1941년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11월3일)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했다는 문건이 발견됨   3.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사기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6천건에 육박함   4. 9월 초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다시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보내기로함   5.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제작자 이주노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며 파산직전이라고함   [ 국 제 ] 1. 금과 석유의 교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위기를 시사하는 지표라고함 - 1온스의 금 가격을 원유 1배럴의 가격으로 나눈 교환비율은 지난 30년간 평균 16배 수준 이었으나, 24일 30배를 돌파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27일 현재는 26.3배를 가리키고 있다고함   2. 비트코인에 담긴 기술혁신이 투명성과 안전성을 갖춘 효율적인 자산거래 기술로서의 잠재성 덕분에 국제금융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을 활용할 경우 은행이나 개인이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다단계 중간거래매체나 중앙기관 없이 직접 돈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함   3. 중국 주택건설부가 지난달 31일 일종의 주택보험인 공적금제도 개혁과 합리적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함 -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두 번째 주택 구입시 담보대출 계약금을 종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임 -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됨   4. 좌파 집권 여당인 프랑스 사회당이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을 세세히 규정한 노동법이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임   5.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를 찾아 기후변화 대책으로 새로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짐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극 이사회 소속 8개국과 한국 등 옵서버 12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6.말레이시아는 부패 의혹으로 나집 라작 현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려됨   7. NASA는 이르면 100년, 늦어도 200년 안에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져 도쿄나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됨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도 2년으로 강화됨   2.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37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는 내년 대학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함 - 4년제에서는 강남대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16개 대학이 201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 - 전문대는 21개교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