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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엽기적, 개그, 유머, 재미 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공수처 설치는 눈속임
작설차 추천 12 조회 913 19.04.24 14:51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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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24 15:36

    첫댓글 https://youtu.be/8pEAfJhIyzQ
    이재명을 직권남용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구 보건소장 두명
    [강제입원,강제진단]

    유튜브 적폐청산
    2019. 4. 22.

  • 작성자 19.04.24 15:36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 판사와 전해철

  • 작성자 19.04.24 15:54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17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누구 입으로 들어갔나?
    지금은 누구입으로 많이 들어 가고 있나?

  • 작성자 19.04.24 15:38

    https://youtu.be/D6Ry5kWRGDM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남긴 '촌철살인' 어록
    2018. 7. 23.

  • 작성자 19.04.24 15:39

    https://youtu.be/-cDb809AV5g
    노회찬, "소상공인에 부담 안기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제도' 감사 필요"
    2017. 12. 21.

  • 작성자 19.04.24 15:39

    법앞에 10.000명만 평등.
    결국 노회찬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하늘로 보냈겠지요?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 3. 20.

    이후 이학수법을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 보세요

  • 작성자 19.04.24 15:40

    https://youtu.be/HqiX_Hn0Fyc
    노회찬, "이재용 형량, 미국이었으면 최소 24년 4개월"
    2017. 10. 24.

  • 작성자 19.04.24 16:05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812
    윤여준 "文대통령, 조국이 어떤 과오 범해야 책임 물을 건가

  • 19.04.24 16:46

    자본주의공화국은
    둘러치나 메여치나
    개혁해도
    개혁 안 해도 그냥 자본주의공화국이지요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가, 자본주들이 주인인 세상이고
    자본주들과 그들의 자본에 의하여 나라가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여도
    크게 변혁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정당 정치를 표방하니
    정당의 정치성향이나 개인에 의지에 따라서
    어느 일정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기득권세력들은 절대로 스스로 저들의 권리를
    포기하지도 나누려고도 하지 않지요
    민중은 단결하여 투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인의 권리를 뜯어서라도 나누어 받아야겠지요
    지난날 투쟁으로 조금씩 나아져서 오늘에 왔지만
    아직도 멀지요

  • 19.04.24 16:44

    수사기관을 하나 더 늘이는 것도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없는것 보다는 훨 낫지요
    체포 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재판부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던지 하면되겠지요
    법은 만들면 되는것
    한국처럼 대통령까지 썩어서 줄줄이 깜방가고
    탄핵되고 총에 맞아죽고 하는 썩은 나라에서는
    현존하는 법체계로는 자정능력이 상실되였지요
    양승태사법부의 사법롱단을 보라
    무슨 변명과 이유가 있을까
    공수처 특별검사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특별재판부도 있어야한다
    다 썩었는데 믿고 맏길 재판부가 어디있소?
    한국에 안 썩은데가 어디있소?

    누가 아는 사람있소?
    아는 분이 계시면 대답 좀 해주소

  • 작성자 19.04.24 17:05

    반쪽인 공수처도 바른당 반대로 통과가 함들다고 봅니다.

    한전 자회사 서부발전 사망자 김용균법도
    여야가 안전시설 미비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징역이 아닌 벌금으로 완화하여
    기업주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두고 통과 시킴.

    벌금 물어바야 노동자 몇명 사망보다 기업주 이익이 훨씬 많지요.
    여야 모두 사기꾼들.

  • 작성자 19.04.24 17:08

    @작설차 재벌.정치인.고위 공직자 부정부패가 난무해도 처벌을 안하는 근본 원인은
    지배층 1%중에 80%는 친일파거나
    해방후 한국인으로 개명한 왜놈 자손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 19.04.24 17:31

    @작설차 민중 노동자는 단결투쟁으로 조금씩 바꾸어
    갈수밖에 없지요

    대통령 정부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모든 국가
    기관은 자본주들의 운용시스탬에 백성들을 적응하고 순응시키여 잘 돌아가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활을 하고있지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고 일한다고?
    웃기는 거짓말이죠
    저들은 자본공화국의 돈주요 주인인 자본가 자본주들을 위해 있는 자본가의 노복이지
    민중의 노복은 아니지요
    그러니 어느놈을 믿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19.04.24 17:26

    @kbsns 지금 9개월 됐지만 이재명은 실천한게 100개가 넘더군요.
    성남시장 할때도 공약 96% 달성했지요.

    북한처럼 토지.주택은 국가소유
    대신 30% 세금거둬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통일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아래처럼 기본소득 지급해야 하는데...친일파 청산 안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 19.04.24 17:30

    @작설차 맞는 말씀
    칠일파들 일제를 업고 민중을 억압하고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하루 아침에 친미매국노로 갈아탔지요
    친일로부터 친미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이란 세월동안을 이어오면서 대대로 민중의 위에서
    민중을 저들 집에서 기르는 개 돼지 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떵떵거리며 살고있지요

    혁명이 있기전에는 자력으로는 민중나라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패퇴하고 두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면
    서로 상호보완과 작용을 통하여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9.04.24 18:12

    @kbsns http://cafe.daum.net/sisa-1/dqMu/25305
    친일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인 본인들 정권.

  • 19.04.24 17:37

    진정한 사법개혁은 판검새 변호사전업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사법고시 부활하고 검사직, 판사직, 변호사 시험을 분리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1자격 1시험제를 완성하여 변호사에 겹치는 법률과목이 있는 자격증이라도 시험에 증시하여 취득하게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9.04.24 17:43

    노통말기때 로스쿨 법안을 마련한게 문가와 전해철입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사법고시 폐지하고 수천만원 드는 로스쿨만 실시..

    3회까지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법조인 자녀..고위공직자 자녀..정치인 자녀가 대부분,
    이들은 지금 좋은자리에 앉아잇지요.

    4회부터는 돈은 돈대로 들고 시험을 어렵게 해서 합격율도 떨어지고,
    합격후 취업도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0.0001% 자녀를 위해 로스쿨 실시.

  • 19.04.24 19:03

    @작설차 미제와 삼성의 똥개로 주둥이로 공정한 사회를 외쳤으나 행동은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 농민을 탄압했지요 특히 주군인 삼성이건희에게 충실한 똥개였지요 말년에 10.4선언하고 이행했더라면 헬조선은 없었을겁니다. 대학생들 취업스팩붐을 일으켜서 취업전쟁을 만들어 좌절을 맛보게 했지요 배신의 아이콘이라 평양에서 돌아와서 뒤통수를 뙇~ 반민족매국노지요 반드시 부관참시를 해야합니다...

  • 작성자 19.04.24 19:18

    @가을낭만
    문가는 노통 명박그네보다 더 나쁜인간이라고 봅니다

    http://cafe.daum.net/sisa-1/g1GU/4384
    각계 원로 및 666개 시민사회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명박그네가 국민들 반발로 못한 영리병원 허가
    은산분리 완화 카카오은행.k뱅크 탄생..배후는 삼성

    http://cafe.daum.net/sisa-1/q5B1/315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규제완화 5개법안 완화하여
    의료,전기.가스.수도,철도,안전,생명.환경 기타 공공재에
    민간투자를 허용하여 사유화 길을 터 주엇지요

    한마디로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완성 임무를 부여받은것 같음
    또 삼성이 몇년전 발표한 외노자 1.000만명 이민받아 남한 혼혈족과
    헌재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허용판결 목표~

  • 작성자 19.04.24 19:34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12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다음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마련하라 판결?

    문가는 허수아비..

  • 19.04.24 21:00

    @작설차 카자흐, 문 대통령에 훈장 수여 하루 전 취소…'외교 결례' 논란

    http://naver.me/xzV8OTvJ

  • 작성자 19.04.24 21:07

    @가을낭만 임시 대통령인데 훈장을 받았다고 자랑할려고 물밑에서 약속햇다가,
    정작 카자흐 임시 대통령이 6월 선거에서 부담을 느껴 하루전에 취소..

    참 청와대 비서진들 기가 막히네요.
    문가의 보여주기식 외유..

  • 작성자 19.04.24 21:08

    https://youtu.be/TGnQH1Q5DkM
    "경인선으로 가자!
    드루킹이 있는 경인선에 간다!"

    여기에 경수가 보이지요..이런데 풀어주고

  • 작성자 19.04.25 22:59

    http://cafe.daum.net/sisa-1/q5B1/305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 작성자 19.04.26 08:02

    https://youtu.be/aGN2x4A7D5Q
    이재명이 큰일 할까 두려운 적폐 조작질 집단
    [동북아 경제평화공동체]
    2019. 3. 30.

  • 작성자 19.04.26 08:27

    정부의 이재명 디스가
    어느 정도인지
    실체가 드러나지요

    문가의 속마음은 남북통일이 아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재벌 밀어주기 경협 진행하며
    뒷돈 챙기고 기득권 유지가 목적

    행동대원들이 여시재 한반도 평화포럼 리셋코리아 ㅡ주인은 석현

    물론 위 회원들은 주인의 속마음을
    모르겠지요
    석현의 상왕은 소로스

  • 작성자 19.04.27 12:53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 본사 앞 기자회견
    (2017년 2월 11일)

  • 작성자 19.04.30 00:46

    https://youtu.be/TM0tYnw4pr8
    드루킹의 매크로 첫작품 유시민총리 만들기.

    문재인 이재용을 풀어주라 간접 메세지..
    2019. 1. 4.

  • 작성자 19.04.30 17:00

    https://youtu.be/wHXSSJHWCsk
    '정의가 사라진 나라' 이게 나라냐?
    이재명 지지자가 할 일!

    10분부터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
    지지자들이 해야 할 행동을 설명..

  • 작성자 19.04.30 18:38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문가와 명박그네..민주 새누리 전부 사기꾼들.

    http://cafe.daum.net/sisa-1/q5B1/305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 작성자 19.05.11 08:57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

  • 작성자 19.07.23 11:49

    이렇게 하면 토착왜구들 처벌 할수잇겠지요.
    그런데 할 생각이 없다고 봄.
    공수처도 눈속임..기소하면 뭐하나.
    판사가 골수 친일파 후손인 삼성과 재벌들.정치인 하수인라서 제마음대로 선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기소를 안하면 몇만명이 서명하면 기소할수잇도록 법에 명시 하고,
    반드시 영장발부도 하도록 법에 명시.

    양형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반드시 판결하도록 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거의 없어지겟지요.

    제마음대로 판결하면 영원히 재판에서 제외하고
    재심요구 할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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