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비용 처리되나요?

[多心]

벌금도 비용 처리되나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홍보왕 씨는 업무상 출장이 잦다 매번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 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 회계 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 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 대리인이'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 처리가 안 된 다 '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 처리가 되는 세금 및 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 조세 (부당 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전화 세, 인지세, 자 동차 세, 면허세, 도시 계획 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 연금, 의료 보험, 교용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분 산재 보험, 폐기물 처리 부담금, 교동 유발 부담금 등)

   ③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 회비 출당 등을 목 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분과하는 회비로 한다.

1.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① 각종 조세, 소득 할 지방 소득세, 법인 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매입 세액, 자산 재 평가 세, 비 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 분) 장애인 고용 부담금

   ② 벌금, 가산금 등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산재 가산 금, 교통 사고 및 교통 위반 과태료 등)

   ③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 물 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④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법 제 33 조)

   ※ 순금 산입되는 각종 연체료 등

   : 사 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 상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전 기 요금 및 의료 보험료의 연체료

2. 자본 적 지출

   고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과밀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 적 지출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고용 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법」보험료의 필요 경비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부담 한 보험료 사용자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주 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보험료 포함)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① 단, 공동 사업 자의 감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부담 한 지역 건강 보험료는 공동 사업 장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공동 소유 부동산 임대) (서면소득 2015- 639 2015.05:21.)

   ② 장애인 고용 측진 및 직원 재활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법인 세법 제 21 조 제 5 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 물산 입)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 일 이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 재정부 법인 145 2018.02.21.)

2. 피해 보상금, 손해 배상금, 합의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 보상금, 순해 배상금, 합의금 등의 필요 경비 산 입 여부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함으로 써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은 법 제 33 조 제 1 항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불 산입 되나, 선 향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적 성 격의 경우 필요 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 하였는지 여부는 구 체적 인 사실 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손해 배상금 지급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필요 경비에 산입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 판결 일을 기준으로 함)

   ① 물질 피해 손해 보상금

   사업용 고정 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 손실 및 물 적 시설 꾀해 보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금은 필요 경 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사고 합의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의료 사고 보상금이 아니고 불의의 사망 사고로 인해 유족들에 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 경비에 산입됩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다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③ 교통사고 위자료

    업무 수행 중 차량을 운행 중 교동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 한 피해 보상금은 필요 경비 메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④ 세무사, 변호사 등의 피해 보상금

• 거래처 본점 및 지점의 세금 계산서들 합하여 신고함으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 둘 성실 가산세를 세무사가 납부한 경우 동 납부 세액을 세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의의 관리와 주의들 다했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들 누락함으로 인하여 지급 한 세금 대납 액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의의 관리와 주의들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 경비 물산 입합니다.

•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 함으로 인해 발생된 재시공 비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법령 위반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선의의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필요 경비 불 산입 처분합니다.

• 쟁점 손해 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보아 필요 경비들 부인 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순해 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로 필 요 경비 둘 산입 처분은 부당합니다 (대 부분 의료 사고 보상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있음),

• 위 예시들처럼 필 요 경비로 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보상금 등은 세법에 자세하 게 나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않을 때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거나,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